정치은폐된 검사들의 성매매…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의 진실.gisa

“다른 검사 성매매 진술, 조서에서 삭제”
스폰서 김 씨가 진술한 성매매 검사는 김형준 전 검사 한 명이 아니었다. 스폰서 김 씨는 2015년 1월 김형준 전 검사와 함께 당시 해외 파견이 결정된 이 모 검사의 송별회를 해주면서 이 검사의 성매매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진술했다. 그리고 통화기록과 카카오톡 대화, 입금 내역 등을 토대로 이 검사의 성매매 사실도 입증할 수 있다고도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진술을 묵살하고 스폰서 김 씨의 진술 조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삭제했다는 게 스폰서 김 씨의 주장이다. 
“성매매 까서 검찰 조직 싹 죽일 거냐”
스폰서 김 씨는 변호인을 통해, 당시 자신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성매매까지 언론에 알려지면 검찰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성매매 까서 검찰 조직 싹 죽일거냐”라며 자신의 진술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검사들이 실제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개연성은 있다.
스폰서의 자수와 고발… 그러나 또 불기소
스폰서 김 씨는 자신이 진술한 검사들의 성매매 혐의가 유야무야되자 크게 분노한다. 그리고 절치부심 끝에 기상천외한 수를 둔다. 자신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자수를 하고, 같은 날 함께 성매매를 한 김형준 전 검사를 고발한 것이다. 스폰서 김 씨는 2017년 9월, 자신의 성매매 혐의를 자수하는 동시에 자신의 성매매 상대 여성을 고발한다. 그리고 2018년 4월에는 김형준 검사와 상대 성매매 여성을 고발한다. 스폰서 김 씨는 이같은 고발의 이유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저의 치부를 드러내서라도 검사들의 성매매 사실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통해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와 기소권 남용을 고발하고 싶었다”라고 전해왔다.
자수와 고발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자기 자신을 포함해 스폰서 김 씨가 고발한 4명 가운데, 처벌을 받은 것은 단 1명, 스폰서 김 씨의 상대 여성 뿐이었다. 스폰서 김 씨는 자수를 감안했다며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김형준 전 검사와 김 전 검사의 상대 여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스폰서 김 씨의 상대 여성은 약식명령으로 1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검찰의 자기 식구 봐주기”
이 사건을 불기소 처리한 손진욱 검사 (현 의성지청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으니 공보관에게 물어보라”고 답변했다. 공보를 맡고 있는 서울 중앙지검의 한석리 4차장 검사는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부인을 했기 때문에 기소가 불가능한 사안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통화하거나 접촉한 복수의 성매매 전담 변호사들은 “일반인들의 경우 성매매 업자의 장부 같은 물증만 있어도 추가적인 수사 없이 기소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그 가운데 한 변호사는, “당사자가 부인할 경우라도 검사나 수사관이 강하게 추궁하면 대부분의 성매매 혐의자들은 자백을 하기 마련인데, 이 사건에서는 검사나 수사관이 그처럼 강하게 추궁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자기 식구 봐주기”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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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하고 부인까지 기소하는 정의로움?을 보여주면서
자기 조직은 절대 안 건드리는 검찰.
sbs한테 고소당한 이인규를 아직까지 부르지도 않고 조사할 기미가 안 보인다죠?
진정한 천룡인들이 여기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