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저분은 안돼 안 바꿔줘 돌아가 판사님으로 유명하신 천종호 판사님이시고 비행청소년들을 위해 함께 봉사활동을 가고 사랑으로 보듬으시려는 교정주의자로 유명.
소년법을 무조건 '폐지' 하라기보단 '개정'하라고 하는게 옳은거같음
https://cohabe.com/sisa/1169685
소년법을 폐지하면 안되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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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없애지 말고 개정을 해
흉악범죄만 소년법에서 제외하면 되잖아
ㅇㅇ 개정해서 강혁범죄자들 한태는 소년법 적용안시켰으면
그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중임
담배피고 술처먹는 미성년들을 조지라고
천판사 님이네 좋은분임.
자신이 낸 판결에 책임을 지고 처벌의 목적인 교정을 위해서 본인이 시설 만들어서 아이들 보호관찰하고 그러시는걸로 알고 있음
그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중임
무기징역과 사형에 준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현행 15년에서 25년으로 늘린다거나
이것저것 형량을 강화시킨 법안인데 국회 통과를 못 하고 있음
이런거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결국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게
생계형 범죄? 으쯔라구요 범죄는 범죈데 동일처벌 ㄱ
하면 이런 사람을 더 어떻게 설득해야할지도 감이 안잡히는데
2천년전에 그 지럴치다 존망한 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니가 어린나이에 부모잃고, 학대 받으면서 살다가 가출했는데, 배고파서 빵 훔친걸로 빵에서 썩으면 억울하겠냐? 안하겠냐?
그런거 막아 주는거라고.
폐지하라는게아니고 알고쓰는것들하고 강력범죄는 제외하자는거지 완전폐지는 거의 말 안하는거같은데..
ㅇㅇ 개정해서 강혁범죄자들 한태는 소년법 적용안시켰으면
ㅇㅈ
이거지
강혁이 누군데
극악무도한 범죄자임?
그럼 없애지 말고 개정을 해
흉악범죄만 소년법에서 제외하면 되잖아
ㄹㅇ 그 1% 미만 이라는 사건이 언론에서 쉬쉬 해도 온 국민이 알만큼 큰 사건들인데
강1간도 집단 강1간 부터 시작하고 살인하고 시체 불태워서 증거없얘려는것도 "소년법" 으로 보호받음
소년법 개정하는 나라는 많지만 폐지는 있..었나?
담배피고 술처먹는 미성년들을 조지라고
그 5프로를 처벌해야지
거럼 미성년자 강력범죄는 형량을 많이 높이면 되겠구만
지랄하지 말고 소년법 폐지하고 성인이랑 같은 형량 부여해야되는게 맞음
그럼 투표권도 줘야지
살인하면 어른 취급해주는 나라임?
천판사 님이네 좋은분임.
자신이 낸 판결에 책임을 지고 처벌의 목적인 교정을 위해서 본인이 시설 만들어서 아이들 보호관찰하고 그러시는걸로 알고 있음
아니면 자식새끼 부모한테 성인 형량 그대로 적용하던가...
헌법의 연좌제 금지에 위배됨.
아니 개정을 하건 뭘 하건 이번 집단폭행 레전드 발언이 나오지 말게끔 해야지
짤도 좀 된짤이구만
ㅇㅇ 오래된거 맞음
선거권 얘기하는 짤 찾아오느라 ㅋㅋㅋ
선거권에 대해선 이 짤 보기 전까지 생각도 못했거든
생계형 "범죄"
강력범죄만 예외로하면 되잖아
소년법 폐지할거면 선거권도 줘야하는거 아님?ㅋㅋ
흉악 범죄를 제외시키면 될텐데...
개정도 안하니깐 빡치지
개정을 하면 되는데 안하잖아 시발. 미성년자라도 그 수법이 잔인하고 흉악한 범죄인경우에 그에 걸맞는 처벌을 하라고.
기승전 국회가 문제네
폐지도 안 되고 개정도 안 되고 있음 시벌 뭐 할 수도 없어 ㅅ
개정해서 경범죄는 지금과 똑같되
중범죄는 성인과 동일하게 하면 안되나?
미국 법은 빙다지 호구라서 소년범에게 50년씩 징역 때리는가보네 ㅋㅋ
호구라서 돈많으면 사람 죽여도 부자병이라고 그냥 보호만 하자너
그런데 흉악범죄는 생계형범죄가 아니잔아
생계형범죄만 적용하면되지
저런 교화중심이 마음에 안드는게 이미 당한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는거 같음 이미 사건이 벌어졌으니 사회적 측면에서 효율성 좋게 갑시다 느낌
이분법적으로 밖에 적용이 안되나?
살인 뿅뿅 폭행 이런 사건을 가중 처벌하면 되는거지..
빵 훔친거랑 비교하면 안된다고 그러네...
폐지하고 절도쪽을 개정하든 소년법을 개정하든
가능하면 빨리 양자택일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