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바라보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던 차에 지인이 단톡방에 자세한 설명글을 올려 놓은 것을 이곳에 옮겨 봅니다.
어제 청문회에 이어 검찰이 전격적으로 조국 부인을 기소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때문에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일반 국민들에게도 높아지고 있는데, 검찰의 권력이 무엇인지,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를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대부분 아는 내용들일 것이다.
틀린 것이 있으면 지적 부탁한다.
1.
검찰의 핵심 권력은 기소권이고, 그 중에서도 기소독점권이 강력하다.
기소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범죄를 재판에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기소독점주의는 범죄자를 재판(법정)에 올리는 것을 오직 검찰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사실 이 기소권의 핵심은 범죄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보다 세우지 않는 것에서 절대적인 위력이 발휘가 된다.
조국의 부인은 표창장 위조의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를 하고, 누구는 더 큰 위법사실이 있어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기소독점권을 오직 검찰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
일반인들은 고소, 고발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검찰-법원의 순서로 조사 및 판결의 과정이 진행되는데 중간에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재판이 열리지가 않는다.
무혐의,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각하 등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죄가 있어서, 수사를 해도, 기소를 하지 않으면 법의 처분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리는 판사보다 어찌 보면 더 막강한 권력이다. 사법개혁이 현재 법원보다 검찰 쪽에 집중된 이유가 이 때문이다.
4.
기소독점권과 더불어 검찰에게는 수사권이 있다. 수사권이란 범죄사실이 있는지 밝혀내는 권한을 의미한다. 수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다.
고소 고발 혹은 현행범을 수사하는 것 외에 인지수사라는 것이 있다. 이는 고소 고발 없이도 검찰이 의심만으로 직접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5.
가령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포함한 친인척과 주변인물까지 샅샅이 수사하면 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신청은 다 발부가 된다. 그러면 속칭 주변인 털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영화 를 보면 광역수사대 에이스(황정민)가 검사의 비리를 쥐고 있지만 결국 검사(유승범)가 경찰의 주변인을 털기 시작하니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장면이 나온다.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6.
이 기소독점권과 인지수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가령 별장성폭O 사건의 김학의는 유야무야 뭉게 버리고, 조국 부인의 경우 2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50장의 영장을 발부 받아 조국 주변인물을 완벽하게 털고, 오락가락 하는 동양대 총장의 진술만으로 기소를 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일단 법정에 선다는 것은 죄의 유무를 가려지는 과정만으로도 충분하게 고통스럽지만 우선적으로 명예를 무너뜨릴 수 있고, 심리적으로 대단한 압박을 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논두렁 시계 사건도 이런 맥락이다.
7.
자, 그렇다면 조국이 주창하는 사법개혁이란 무엇인가? 왜 검찰은 필사적으로 이를 막으려고 하는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바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다.
공수처가 의미하는 것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같은 검찰 식구끼리는 봐주기식 수사를 통해 불기소를 하거나 혹은 다른 권력자들의 경우 조직의 필요에 따라 기소유무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로 인해 본인들도 잘못을 하면 일반인들과 똑같이 수사의 대상이 되고, 법정에 서고, 감옥까지 가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8.
수사권 조정은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경찰수사의 1차 지휘권과 종결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고, 사건 종료의 권한도 검찰에게 있었다면 이것을 경찰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의 상위조직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검찰의 상부조직인 법무부 장관이 논의를 통해 조정을 하고 있다.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다면 문제가 되는 인지수사를 더이상 하기 어렵게 된다.
9.
왜 유독 검찰이 기수문화가 강력할까?
전관예우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는 전현직 판검사들의 막강한 카르텔에서 비롯된다. 죄를 지어도 불기소 하거나 혹은 법원에서 무죄 혹은 대폭 형량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 것인데 조직에서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다가 퇴임을 하면 큰 보상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조직에 충성을 하는 한 안락한 미래가 보장되고, 반대로 조직에 반하면 조직내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조직을 떠나서도 먹고 살기 힘들다. 때문에 강력한 기수문화가 형성될 수 밖에 없다. 수사자료를 달라고 하면 줄 수 밖에 없는 것도 이러한 이해관계가 얽힌 기수문화에서 비롯된다.
10.
공수처가 생기고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진다면 더이상 전관예우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우리 조직에서 나의 기소를 방어할 수 없다면 내가 조직을 위해 희생할 이유가 사라진다. 이는 현직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퇴임후에는 안락함이 보장되던 매커니즘이 깨지는 것이다.
검경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권이 경찰에게 넘어가면 더이상 인지수사를 하는 것이 어렵다. 조인성, 정우성이 나왔던 이라는 영화를 보면 인지수사를 통해 권력자들의 비리(약점)를 찾아 놓고 비밀창고에 보관한다. 그리고 새로운 권력자들이 등장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딜을 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곤고하게 유지하는데 수사권이 조정이 되면 이게 깨진다.
11.
이런 사법개혁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서 시작되었고, 그 수행을 책임질 적임자로 조직이나 기수에 무관한 조국 후보자를 내세운 것이다. 어떤 이해관계도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개혁의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오직 조국 뿐이다.
반면 검찰이 거의 사활을 걸고 막으려고 하는 것은 해방 후 현재의 사법체계를 유지해 오면서 굳건하게 유지해 오던 그들만의 권력이 깨질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표창장 외에도 더 큰 기소건들을 연이어 내 보낼 것이라 생각한다. 잘 이겨내야 한다.
12.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 혹은 고려대 등 명문대 학생들 일부가 조국 반대를 하는 이유도 그들도 이런 권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인데 그런 특별한 권력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조국이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조국 딸의 특권이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 소외감 어쩌구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다. 진짜 그렇다면 나경원, 황교안 시절 들고 일어 났어야 한다.
13.
지금 대한민국은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다.
특권을 누리던 조직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결사적인 항쟁을 하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이다. 만약 이번에 조국이 무너지면 이후 사법개혁이라는 과업은 대단히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직 국민만이 이 개혁이 실행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시대적 소임을 그의 모든 것을 걸고 만들려고 하는 법무부 장관 조국을 지지한다. 그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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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제가 자주가는 카페에 올라와 있던 펌글입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집단은 없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수많은 조직이 이 권력을 나눠서 행사하죠.
추천했습니다,,
성범죄관련은 고발없이도 수사하도록 만들어놓고 이제와서는 고소고발없이도 할수있는 인지수사가 문제라고요?
자기에게 불리할때만 문제되는거 아니고요?
매서운카레/ 성범죄 같은 건 놔두면 되지요,,,,,,
공수터를 통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깨뜨리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
검경의 수사권 조정 특히 수사종결권 조정이 검찰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란 것이 새삼 깨닫았네요.
[리플수정]매서운카레/ 나경원 따님 부정입학, 황교안 자녀들 6개월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카페를 운영한 후 장관상 받은걸로 대학 들어간건 인지가 안되서 수사 안한건가요,,
남들 15~20년 이상 봉사해도 받을까 말까 하는데,,
김학의 결국 피해자가 변호사 고용하고 재증언해서 재판 중인데 뭔 유야무야임?
버닝썬 피해자 여성은 부패경찰이 증거조작해서 송치했고 이제 재판하는고만
수사권 보장받고 싶으면 땡깡부리지 말고 부패경찰들이나 확실히 정리하면 됩니다
톨보이//조국일가는 열다섯건도 넘는 고발장이 들어와서 수사들어간거고요 불만있으시면 직접 고발장 작성해서 접수하시면 되죠
검찰 자체가 수사를 안 받죠 기소권도 독점이고
톨보이// "사실 이 기소(독점)권의 핵심은 범죄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보다 세우지 않는 것에서 절대적인 위력이 발휘가 된다" 라는 본문 글에 딱 부합하는 사례 같습니다.
우당타다당/ 김학의는 성행위 영상이 있는데도 성상납에 대한건 빼고 다른건만 기소했습니다,
제식구 감싸는 저런 조직에 저런 큰 권한을 계속 주는게 바르지는 안아보입니다만,,,
아 네 그 개혁 첫걸음이 피의사실공표금지에요? 세상에..
추천 이여
역시나 보이는 토왜들 ㅂㄷㅂㄷ~
검찰개혁을 하는건 좋은데 조국이 할 필요는 없다
전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대한민국 검찰은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부정 못함.
좋은 글 감사^^
역대급 위선자 조국
너무 좋은 글이라서 추천합니다. 감사요~
독일은 무조건 기소에 올려야 하고
일본은 검사장을 투표로 뽑습니다.
우리나라는 시험만 잘치면 검사되고 옷벗을때까지 엄청난 권력을 유지합니다.
날아오르다//넌 역대급 방구석백수
검찰개혁을 하는건 좋은데 조국이 할 필요는 없다 - 동감
잘봤습니다 검새 개혁 시급
무슨 짓을 해도 검새가 기소 안하면 만고땡
죄가 없어도 검새가 역어서 기소하고 판새가 유죄판결 내리면 죄인
검찰개혁은 조국이 해야한다.
고딩 자소서나 뒤지고있는 검사들 걍 다 날려버리시죠
제대로 일 할 사람들 줄섰으니
검새들 권한이 ㅎㄷㄷ 양승태 농단봤을땐 법원이라 봤는데
공수처는 조국하고 상관없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이고,그럼 조국이 무슨 개혁을 하는거죠?
좋은 글이네요. 공감합니다.
추천^^
맞습니다. 검찰개혁 못하면 후세에 두고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조국이어야 되는 이유는 없네요
우상숭배는 북에서 하는 짓이죠
추천
해명 완료
조국과 별개로
검찰개혁은 반드시 되어야합니다
아주 좋은글이네요
격하게 추천박고 퍼나르고 갑니다
불기소권이 검찰의 진정한 무소불위 권력이죠
반드시 조정 및 견제가 필요한 부분
1. 공수처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2 검경수사권 조정은 절대 반대합니다
먼저 기소독점권이 있는 것 맞습니다 불기소가 강한 힘이죠 하지만 무한정한 권한이 아닙니다.
불기소처분을 하면 검찰 항고 절차를 할 수 있고 그래도 안되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적합했는 지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견제 수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사권입니다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 하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죠
본래 수사권은 검찰의 권한 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었기에 수사 개시권은 이미 경찰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 했습니다
진행 부분도 검찰의 본래 기능이 과거 경찰의 만행으로 부터 인권보장 차원에서 만들어진 기구 답게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약 2천여명인 소수의 검찰과 10만명 넘는 경찰이 있기에 사실상 서류상 지휘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폭언 폭행등 법을 위반해서 인권침해하는 경찰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의 수사 지휘는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종결권입니다. 이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경찰은 자기들이 수사 개시 진행을 다 하고 있으니 종결 까지 자기가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즉 검찰로 부터 수사 독립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버닝썬 사건. 염전노예사건 등 경찰에게 종결권을 주면. 지역유지나 지역고위직. 또는 친인척등 청탁받고 사소한 사건부터 다 자기들 마음대로 풀어주고 종결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결권이 없기에 경찰 마음대로 풀어 줄 수 없습니다 다 검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무조건 해야함 추천!!
검찰하는 거 마음에 안들죠 하지만 정치 검찰의 전체 검사 중 극히 소수일 뿐입니다. 그것도 정치가 검찰에 개입해서 정치검사에게 높은 자리를 주기 때문에 서로 공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수처로 얼마든지 견제가능한 것입니다
경찰이라는 지금도 막대한 권한을 가진 국가권력을 아무 견제도 없이 풀어주는 것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주장입니다
기수제. 서열제 폐지 한다고 로스쿨 만들었지만.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의 기회의 장이었죠
사시는 돈을 살 수 없었지만. 로스쿨은 아니었으니까요
검경수사권 조정도 동일한 결과일겁니다
이제 바꿔야죠
한국만큼 검찰의 권력이 무소불위의 위력을 떨치는 나라가 없어요. 정말 개혁이 되어야 하는데 ....온 기득권세력과 멋모르고 그에 동조하는 학생들도 문제..
추천합니다 이제 바뀌어야죠
좋은 글이네요. 추천
동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추천누르고갑니다
검찰 개혁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필연적이었고 존문의 핵심쟁점 또한 해법의 차이지 항상 같았습니다. 단지 그게 왜 조국이냐가 이번에 논란이 된 것 뿐이죠. 앞서도 검찰개혁?의 수장을 검찰조직이 담근 일은 있었지만 뭔 큰 범죄 이전에 이토록 자녀 교육 갖고 치졸한 사람, 평소 자신이 떠들던 정의에 고스란히 자신이 걸려드는 사람,은 또 처음 봤네요.
이왕 하는 거면 오랜 검찰개혁의 숙제를 잘 했으면 합니다만 그렇다고 조국에 대한 어떤 좋은 인상도 남지 않을 듯 합니다. 저에겐 최악의 위선자 중 하나로 기억되겠네요. 검찰개혁은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그 지지자와 반대자의 진영논리가 이처럼 치졸하게 동작하는 경우도 황우석이나 심형래 타진요 미네르바 등 이후로 역대급으로 보이더군요.
이게 정치인지 종교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검색해보니 82쿡 오마이 등지에 널리 퍼진 명문이네요 우리 엠팍도 테라포밍하시는 클리앙 유저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추천은 안누르고 모닝똥 싸러 갑니다
조국 건 제외 하더라도 그간 검찰 행태를 봤다면 검찰 쉴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준이죠..
근데 그걸 왜 조국이 하나요ㅋㅋ
완전 공감 추천
원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왜 꼭 조국이냐~~ 라고 빈정대는 분들 진짜 웃긴게,
아니 뭐 검찰이 조국이 부적합자라서 저렇게 사활을 걸고 덤빈댑니까?
조국이라서 뜯기는 게 아니에요, 검찰 개혁을 하겠다 하는 장관이라서 그런 거지.
조국 말고 다른 사람 올려두면? 또 똑같아요.
검찰 개혁 의지가 없는 허수아비 장관 세울 때까지 검찰은 계속 저럴 겁니다.
그게 목표지 그 대상이 조국이든 아니든 검찰이 알바인 거 같습니까?
그래서 조국이 어쩌든지 말든지 검찰 하고자 하는대로 놀아날 수가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다 필요없고. 독점적 영장청구권 이게 핵심입니다. 주변에 검경 지인있으면 물어보십쇼
추천합니다
추천~ 공수처는 반드시 있어야 함.
검찰개혁 반드시 해야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그게 왜 조국인지
그리고 서울대 고려대 학생들은 왜 뜬금없이 비난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만 빼면 좋은글인것 같습니다
좋은 글이네요 추천!
아침하늘님 댓글이 훨씬 합리적인데..
법원 재정신청제도가 있는데 무소불위권력이란 게 당장 오류임
예전에 공무원 연금개혁한다니까 공시생들이 들고 일어났죠. 공무원도 아니면서 ㅋㅋ
명문대생들도 똑같은 거겠죠. 검사준비하는 학생들은 특히
검찰개혁
사법개혁
반드시 이루길
조국장관 응원합니다.
명문대생이 미래에 가질 무소불위 권력이 흔들려서 시위한다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마세요.
우리들은 당신들의 선택적 정의와 윤리에 분노할 따름입니다. 또한 나 황이 학교 교수입니까? 교육자의 자리에서서 본인 수업도 제대로 안해서 학교에 피해주고. 수업 마저도 제대로 못하는 함량미달 교수라 조국 욕하는 겁니다
공수처만 장악하면 검찰 장악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네 좋습니다 근데 왜 조국이 그걸 반드시 해야 할까요? 조국 아니면 안될까요?
다른 분이 충분히 가능할꺼 같은데
그걸 왜 조국이 하냐고요..누가 개혁 하지 말라고 했나..ㅋㅋ
강력한 추천~한방입니다 두번은 안되나요? ㅎ
추천
여기 댓글에도 보면 말 같잖은 소리 찍찍 해대는 일베토왜들 많네.
다른 사이트들에서 엠팍은 일베에 먹혔다고 소문 쫙 퍼졌는데
글 하나 댓글 하나라도 더 달며 몰아냅시다.
단, 말 같잖은 글 찍찍 써 대는 일베토왜는 무시가 답ㅋㅋ
그래서 그게 왜 조국인가? 에 대한 대답은 1g도 안되네요
대깨문들 또 또 토왜몰이 들어가는거봐라 추하다 그냥 느그 조국 까면 다 토왜구만 그냥
[리플수정]그래서 그걸 왜 내로남불 위선자 조국이? 지들 유리하게 편법만 만들 거라는 생각은 안드나요?
검찰개혁이란 단어에는 동의하지만 방법과 시기가 아쉽죠 그리고 왜 조국이 적임자 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못하던데요
먼지// 동감합니다
그럼 누가 해야 하는대요 ?
마땅한 인물좀 추천해보세요.ㅋ
어차피 누가와도 검찰이 지 맘에 안드는 인물은
사돈 팔촌을 쑤실탠대 .. 친척중에 범죄도 없고
어느정도 인지도 있는 인물좀 알려주세요.
저 글에서 조국에서 박근혜로 바꿨으면 광화문 난리났을듯 ㅋㅋㅋ
곧 죽어도 검찰개혁 조국밖에 못함.
조국느님이 다 해주실거야 조멘
표창원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서 법무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조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를 시민단체 시절부터 주장했던 분이다. 이번 정부에서의 법무부와 검찰청, 행정안전부의 합의를 이끌어낸 주역이기도하다. 끝까지 공수처 설치라는 사명을 이뤄내야 할 책임이 있고 적임자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C_Light// 님이 말씀하신 이유도 조국을 싫어하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허나.. 본문에 씌여진 명문대생들의 조국 시위 명분의 모순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님이 말씀 잘하셨습니다. "당신들의 선택적 정의와 윤리에 분노할 따름"이라구요.
나경원, 황교안 시절의 문제나 조국 현재의 문제는 같은 "상류층자제의 특권"문제입니다.
학생들.. 지금은 분노하고 당시는 조용했다는 자체가 "선택적 정의와 윤리"라는 것에 뭐라 답하실겁니까?
알려지지않아 그랬다는 말은 너무 궁색한 변명이고 이 사회의 썩은 시스템을 모른척하는것입니다.
조국이 어떤 활동을 해왔고 어떤 길을 걸어왔단간에 그건 표면적..보여주기식 결과라는거는 sns에서 다 뽀록 난 상황입니다..공정을 외치더니 뒷구멍으로 편법을 다 저질렀는데 무슨 적임자 입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차라리 대놓고 한 최순실이를 시켜라 ㅋㅋㅋ
아침하늘// 검찰 개혁 2대 핵심 중에서 검찰이 진짜 내놓기 싫은 게 수사권이라고 하더군요.
수사권이야말로 검찰의 직접적 물리력이니까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면 검경이 상호견제 합니다.
검경 유착해 짝짜쿵 하면 공수처로 털면 되고요.
검찰항고? 재정신청의 유효성이 크다면 기소독점주의를 이 정도로 안 까이겠죠
추천합니다.
격하게 추천합니다....
와 진짜 명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분들이 대한민국에는
훨씬 더 많을거라 생각이 드네요~~
조국 힘내라!!!!!!
누가 해도 검찰이 사돈팔촌 쑤실거란 변명이라니ㅋㅋ검찰이 처음부터 털었나요? 이미 의혹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인물 데라고 왔으니 털린거지 ㅋㅋ 피코질 기가 막히네 그렇게 중요한 검찰개혁하는데 조국밖에 안된다니 원하는 개혁이 민주당 정권 유지라서 조국밖에 안되는건 아니고요??
불펜에서 본 최고로 좋은글이네요.
왜 조국이어야 하는가는 11번에 있네요.
12는 꼭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저런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최소한 제 주변은) 그동안의 조국의 언행과 일치되지않는 것에서 느끼는 염증과 과정의 공정성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추천
눈에 잘 들어오는 글이네요 내용도 핵심이 잘 보이고
검찰이 썩었으니 경찰에 수사권 넘기자고? 응 犬소리 ㅅㄱ
조국 자체가 구린내 풀풀나는 적폐의 온상인데 누가 누구를 턴다고요? 무슨 이이제이도 아니고.
자꾸 그럼 누구를 시키냐고 하시는데, 왜 조국이여야 하는지를 말해야지요.
정말 공감합니다
추천합니다
허..적폐가 적폐를 털어야 한다니...참 기구한 상황이네요
적폐가 적폐를 시켜 적폐를 털어야 된다니 나라 ㄲ라지가 참..
공감합니다. 왜 그렇게 거품물고 달려들었는지 언론에 선동당한 우매한 중생들은 이 글 보고 정신 좀 차렸으면 하네요.
이번엔 꼭 개혁해야합니다
지금으로서 적임자는 조국이구요
검찰 권력 나누라고 국민이 문재인 뽑은겁니다!! 검찰 너희 권한 그대로 가질꺼면 경찰에도 그 권한 주세요!!! 그래야 서로 개싸움 하지...!!
왜 이렇게 우리는 검찰의 힘이 다른나라에 비해서 쎌까요;;;;
이전 독재 시절에는 안기부(국정원) 의 힘이 더 쎄고 해서 검찰은 상대적으로 좀 밀렸죠..
검찰의 법적인 힘은 지금과 같은데 어느정도 견재가 되었죠..
하지만 문민정부 들어온 뒤 안기부(국정원)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는데 검찰은 이전 법적인 권력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죠..
여기에 전혀 견재 세력이 없어진 겁니다...
이젠 조절할 때가 되었죠....
검사장급에 왜 차량제공과 기사가 딸립니까... 다른 행정부의 같은 급은 어떤 대우를 하는지......
개성있는삶// 전임장관도 사시출신아니라던데
mrchild9// 이 사회의 썩은 시스템 중 하나로 '상류층 자제가 비정상적 특혜'를 받고 있음이지요?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이 모순된 행동을 한다 칩시다. 박원순 시장 딸이 서울대 전례없는 전과한 것, 문통 아들이 자소서 5줄쓰고 공기업 합격한 것도 별말 안합니다.
이들이 오로지 조국을 향해서만 칼날을 세우는 것은 조국이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이고, 수업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으며. 조국의 딸이 서울대 조직에 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mrchild9// 아울러 조국에 해가 되지 않으려 서울대생 80%가 장학금을 받는다는 둥 월소득이 크다는 둥 엄청난 가짜뉴스로 조국딸 혜택이 서울대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도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해드릴까요? 전국에서 대학원생 제일 많은 조직이 서울대입니다. 연구윤리에 맞추어, 밤새가며 연구하고 일하고 있는데 SCIE 페이퍼에 고등학교때 2주 인턴하고 1저자 먹은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그걸 왜 꼭 조국만이 가능하고 조국이 해야되는데요?
C_Light// 님이 열거 하신 내용대로
"조국이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이고, 수업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으며. 조국의 딸이 서울대 조직에 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라면... 고대생들은 조국 딸이 고대에 입학했고, 고대에 다녔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서울대, 고대생들이 집회에서 외쳐댄 '상류층 자제가 비정상적 특혜'는 명분 뿐이고
실상은 조국 개인과 연관된 집단의 피해에 대한 분노로 봐야 되겠군요. 이게 맞나요?
개별 집단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분노가 "사회문제:상류층 자제가 비정상적 특혜"라는 보편적 분노로
둔갑하는 그들의 이중성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C_Light// 덧붙여.. 님 말씀대로면.. 조국과 조국딸이 서울대, 고대가 아닌 다른 학교였다면
설대,고대생들은 이번 집회를 하지않았다는 추론이 되겠네요.
mrchild9// 그걸 학생들이 둔갑시켰습니까. 서울대생이 뭐 집회도 하고 보도도 하고 다 하나요. 언론에서 포장하기 나름이지.
서울대 생들이 유독 이번 건에 대해서 더 화를 내는 이유가, 조국 지키자고 서울대생들한테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 뿌려서 조국 딸이 받은 혜택이 혜택이 아니라는 둥 이딴 소리하고. 조국이 교수직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학교에 피해가 가니 학생들이 더 타겟화 된 분노를 표한다 정도입니다.
그 전에도 황교안 나경원 박원순 문재인 다 욕해요 서울대 구성원에게 물어보면 다 마찬가지로 욕할겁니다.
C_Light// 서울대, 고대생들이 이땅의 젊은이들에게 외치는 것은 "자기학교 소속의 교수, 정치인 자녀에
대한 특혜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교육의 문제에 대한 분노가 본질일텐데요.
mrchild9//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대애들 보면 조용하잖아요?
지금의 20대는 30대보다 더 파편화되고 개인화된 세대입니다. 기본적으로 집회의 중요성과 권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있으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대해 크게 원치도 않는 세대이구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의 득실등을 따지는 세대이기도 하니 아마 자기 조직이 아니었으면 집단화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개인생각이지만요.
C_Light// 님 말이 틀렸다는건 아닙니다. 그리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근데요. 본문에서 얘기한 명문대생들의 "선택적 분노"에 대한 지적 역시 틀린 말이 아니란 말씀이지요.
님께선 굳이 그 대답에 대해서 조국개인과 소속 집단의 분노로 축소시켜 얘기를 했고요.
결론은 님의 얘기와 본문의 얘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mrchild9// 글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제가 좀 글을 오해하게 끔 썼나봅니다.
서울대생들이 (나황-박문)을 포함한 상류층 자제들의 비리에 대해서 그간 집회를 통한 의사표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이 조국에 대해서 유독 강하게 나가는 이유는 개인적 생각으로 자기 조직에 해를 가해서 라는 개인적 의견이 더해진것 뿐입니다.
이들이 그렇다고 조국을 유독 더 싫어한다고해서 나황박문에 대해서도 딱히 실드쳐주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냥 잘못하면 까고 잘하면 칭찬한다가 기본 20대 마인드라
mrchild9// 애초에 선택적 분노자체가 존재하질 않습니다. 집단화된 의사표출이 있었냐 없었냐로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명문대생이건 20대건 걍 이 집단은 그냥 잘못하면 깝니다. 얘네들이 조국 욕하면 니네 그럼 나황은 왜 욕안하냐라고 하시는데 얘네 귀찮아서 박문도 욕잘안했어요. 뭐 북한에 대해서 좋은말할때 일단 김정은 욕으로 사상검증하고 시작해야하는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설-고대생애들이 무슨 자기가 미래에 받을 수도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실제로 그렇지도 않지만) 을 휘두르지 못할까봐 분노표출한다는 진짜 말도 안되는 억측이고 선동입니다
아몰랑 조국나쁜놈..그러니가 조국이 앞으로 하려는거 다.나쁜짓..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꺼에요ㅋㅋ 이정도 글에 동의할 정도의 지적능력 인지능력을 가진사람이면 조국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서도 잘.이해했을테니까요
박상기때는 왜 안했대요?? 박상기도 사시출신아닌데
C_Light// 글쎄요. 님께서 말한 억측,선동이란 내용(자기가 미래에 받을 수도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역시
본문 글쓴이의 개인적인 생각일뿐.. 님이 말씀한 이번 시위가.. 대한민국 상류층 특혜에 대한 분노 보다는
"설,고대 조국관련 집단의 개별적인 분노"로 보는 님의 시각도 개인적 시각일 것입니다.
둘 다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분명 그리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지요.
본문 글쓴이는 명문대생들의 모순점을 끌어내기 위해 "미래의 권력자"라는 너무 나간 추측을 했고..
님께서는 대학생들의 모순점과는 거리가 있는 "이번 시위는 개별집단의 불만 표출"로 축소시킨 느낌이
있네요..
추천합니다.
지금 어떤한 이유를 들더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mrchild9// 네, 마지막으로, 만약 제 사견이 지나친 억측이 아닌 이유가 서울시내 다른 유수의 대학들도 집단행동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서울대 고대가 유독 우파에 물들었다는 설명보다는, 설-고 구성원들이 자기 조직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는 그 일가에 대해 분노가 유독 강해서 이러한 단체행동을 했다가 좀 더 맞는 설명일듯 합니다.
1. 검찰 개혁의 당위성 동의합니다. 이를 반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겁니다.
2. 다만,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이유로 한 개인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어도 될까요? 국민들은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된 개혁이 진정한 개혁일까요?
3. 윤석열 검찰이 이전 검찰처럼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조국 일가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후 김학의 사건이나 야당 관련 사건도 본격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봅니다.
동해// 2번부터 틀렸네요. 면죄부 준적이 없습니다.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법정에서 유죄판결이 나야 유죄니까요. 현행법상 가능한 면죄부는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과 대통령 사면이 거의 유일합니다.
백귀야행// 그럼 다른 탈락한 장관후보자들은 유죄판결나서 낙마한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서 뭉개고 임명한게 맞는데 뭔 면죄부가 아닙니까? 그리고 조국부인 유죄판결나면 그 때가서는 또 부인 일이라 별개라고 하시겠죠?
기소 독점체제는 안됩니다. 그래서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검찰을 견제하는 기관은 반드시 생겨야합니다.
대한민국 검찰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그 기득권을 내놓기 싫어서 지금의 윤석렬도 저러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