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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줄 유지가 핵심
고시제도의 폐해... 진즉 없앴어야 했음
개.....
3명이서 판결하죠.
대법원은 7명
어린 나이에 시험 하나 잘봐서 높은 자리에 오르니 똥오줌 못가림 ㄷㄷㄷ
캐공감 ㄱㄱㅂㄱㅇㄱ
700만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1285.html
고시 합격한 사람 중에 판사 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변호사 활동을 한 사람 중에 국민 청문회를 거쳐서 판사를 임용해야 합니다.
삶의 경험없이 공부만해서 뭐가뭔지 분간하기 쉽지않으니..
거기에 좋은집안좋은환경에서 자랐으니..
삶이 조금이라도 이런것이구나 하는 경험이 있어야했는데~
양심을 버리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그러면서 정의를 위해서라고 나불나불
그런데 법리 판단하는데 있어서
삶의 경험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법리 판단하는데 무슨 삶의 경험이 필요한가요??
법해석하는데 법을 알아야지
거기에 삶의 뭘 끼워 넣으시려고 그러세요??
뭐 좋은게 좋은거지 이런거요??
님이말한 법대로만 판결해도 좋겠네요.
예컨대 전관예우 기소청탁 이런 이야기가 뭔지는 아시죠?
삶이란 그런거에요.
그니까 법대로 해야하는 거에
삶을 덜살았냐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전관예우 기소청탁
개인과 조직의 도덕성과 관련된건데요.
삶이란 그렇다고 말하시는게
고작 전관예우 기소청탁 인데요......
제가 보기엔 법관니들도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싶은 분들의 꼰대 발언처럼 보여서요
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리판결도 사실 따지고보면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개입에 따라 다른판결이 나오는거 모르시나요?
적어도 한국판사들 법공부 이상으로 윤리공부도 좀더 했으면 좋겠어요.
삶은 도덕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배추 몇포기 몇만원 훔친 좀도둑은 징역으로 지엄한 법의 심판을.
수백 수천억 횡령한 회장은 집유 솜방망이 처벌.. 법앞에 평등은 개나 줘버린지 오래.. ai로 바꿔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