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북쪽,남쪽 정부 발언 위헌아닌가요?

이명박근혜 때 남북관계 파탄낸 거 기억 안 나세요?

북한이 왜 괴뢰정부입니까? 오히려 친일파 숙청도 못한 남한보다 더 정당성이 있습니다.

헉 잡혀갈라 ㄷㄷ

하...이정도면 정말...
그럼 정당성 있는 나라로 가던지...쯧

그럼 그 쪽은 일본으로 가세요.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어사전에서 남한, 북한이라는 단어도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전제로) 각각 '대한민국 영토 중 남쪽 지역', '대한민국 영토 중 북쪽 지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2] 이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한(이북 5도)을 불법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가 된다. 실제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도 그들의 헌법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라고 규정하여 북한이 합법정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1년 이전에는 대한민국은 외세가 강점중인 괴뢰라는 주장을 암시하는 헌법 조항을 담고 있었으나,[3]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유엔의 권고조치에 따라 1994년 남한은 외세의 정권이라는 주장을 암시하는 조항을 개정[4] 하였다.[5] (따라서 노동당 규약에는 여전히 한반도 - 자기들 명칭대로라면 조선반도 - 전체를 자신들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남한에서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데 대해 이 문제의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 유엔권고를 무시해도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6].
6] 외국과의 조약이나 국제법규는 법률로서의 지위는 가질 수 있어도 헌법적 지위는 가지지 못하는데, 남북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로 인정하면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조항(헌법 제3조)에 위배된다. 물론 헌법 4조에는 평화 통일 조항이 있고 그 자체가 헌법 제3조와 모순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헌법 조항 간에는 우열이 없기 때문에 모순되는 조항 간 공존이 가능한 반면 법률적 지위에 불과한 규범이 헌법과 충돌하면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한국의 사법부는 억지로라도 유엔의 권고는 훈시규정으로 무시하고, 남북관계에서 맺어지는 조약들은 무조건 '양측이 모두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맺는 신사협정'이라는 판결을 내린다.

닉네임 바꿔가면서 문빠 코스프레로 분탕치지 마세요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어사전에서 남한, 북한이라는 단어도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전제로) 각각 '대한민국 영토 중 남쪽 지역', '대한민국 영토 중 북쪽 지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2] 이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한(이북 5도)을 불법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가 된다. 실제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도 그들의 헌법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라고 규정하여 북한이 합법정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1년 이전에는 대한민국은 외세가 강점중인 괴뢰라는 주장을 암시하는 헌법 조항을 담고 있었으나,[3]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유엔의 권고조치에 따라 1994년 남한은 외세의 정권이라는 주장을 암시하는 조항을 개정[4] 하였다.[5] (따라서 노동당 규약에는 여전히 한반도 - 자기들 명칭대로라면 조선반도 - 전체를 자신들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남한에서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데 대해 이 문제의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 유엔권고를 무시해도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6].
6] 외국과의 조약이나 국제법규는 법률로서의 지위는 가질 수 있어도 헌법적 지위는 가지지 못하는데, 남북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로 인정하면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조항(헌법 제3조)에 위배된다. 물론 헌법 4조에는 평화 통일 조항이 있고 그 자체가 헌법 제3조와 모순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헌법 조항 간에는 우열이 없기 때문에 모순되는 조항 간 공존이 가능한 반면 법률적 지위에 불과한 규범이 헌법과 충돌하면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한국의 사법부는 억지로라도 유엔의 권고는 훈시규정으로 무시하고, 남북관계에서 맺어지는 조약들은 무조건 '양측이 모두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맺는 신사협정'이라는 판결을 내린다.

625전쟁의 원인은 미국과 이승만이 제공했습니다.

공부를 하시던지 병원에 가시던지 이북으로 가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