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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실패 , 문재인의 위기
https://m.khan.co.kr/view.html/view.html?art_id=201909040600005&utm_...
ㅁ ㅁ ㅁ ㅁ ㅁ ㅁ
우리나라 적폐의 정점에 있는게 사법적폐이고
그걸 개혁하려는 조국 때문에
한달동안 백만건의 의혹기사로 도배하는걸 보니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에 가장 큰 싸움의 이제 시작인것 같네요.
애초에 검찰을 진보니 보수니 두가지 세력의
틀에서 바라보는게 너무 나이브하지 않았나 싶네요
저것들은 진보정권이니 보수정권이니 그런게 애초에 없는 집단.
정권은 바꾸기 마련이고 검찰 판사는 수십년간 이어지는 철밥통 조직.
박근혜때 댓글수사로 좌천됐던 윤석열이
BBK 특검 파견검사를 할때는 왜 mb를 두둔했는지
그리고 수많은 검사들이
자기들만의 파벌과 계파속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통해서
정치개입을 하고 있는지.
검찰이 정권 무서운줄 모르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자기들 조직, 계파에만 충성하겠다고 나선다면
검찰에게 국민 무서운걸 한번 보여줘야 하지 않나 싶음
왜 문재인이 윤석열을 먼저 임명하고
왜 그 다음이 조국인지
지켜보면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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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면 될 일인데 왜케 의혹이 많은지
검찰과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건 당분간 안믿는게 좋을듯....
단순히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런 의혹들이 제기 되는 상황에서 조국의 와이프가 증권회사직원 차를 타고 야밤에 학교에서 쓰던 데스크탑을 들고 갔어요. 누가봐도 증거 인멸이 의심되는 정황이 아닌가요?
왜 자꾸 이런 의혹이 쌓여가냔 말이죠.
이것 말고도 한두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막말로 조국 와이프가 자기 딸내미 학교 보내겠다고 표창장 위조한게 조국 장관 임명이랑 뭔상관이죠?
1.단대 의료프로그램의 최초번역본은 엉망으로 기본철자와 문법이 많이 틀렸음 2.s대조국컴퓨터로 논문수정발송 3.수정본은 훨씬 정교하게 다듬어졌음. 4.단국대교수아들이 서울대로스쿨인턴으로 뽑혀서 경력을 쌓았음
여기서 문제 위의 1.2.3.4가의미하는 것은?
위읲1.2.3.4가 의미하는 것은 조국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무책임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사실은 직접관여하였다는 것.
노무현 팔아서 정권잡아 놓고 지지율 좋을때는 빈깡통처럼 선 긋고 잊고살더니
아쉬울때 되니까 다시 찾는구나...
본문과 상관없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추천드립니다
기득권이죠...타협하면 한없이 정치질하고.
힘을 뺏으려고 하면 대동단결...
어떠한 조직이어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명시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생각자체가 위험한 발상이죠
삼권분립이 서로 견제하라는거지.
아예 다 각자의 길을 가라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대법관도 임명하고 검찰총장도 임명하는건데요
삼권분립인데
검찰 견제는 필요하죠
컨트롤이 가능한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ㅇㅅㅇ 이 위험성은 잘 부각되지 않더라구요.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는 순간 반독재가 되는건데..
검찰은 행정부에 속한 조직임.
그래서 행정부에 속한 법무 장관의 지휘를 받음.
삼권 분리를 무시한적이 없음.
현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사법시험 거친 법조계 아니라니깐
답답하네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190
비사법고시 출신 법학자이기 때문에 조국 외에는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없다는 개솔은 아닥하셔야된다고요
현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 하겠다고 취임식에서도 밝혔다고요
대한민국에 비사법고시출신 법조계전문가가 조국 밖에는 없는 줄 아시나...
현직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국 후보자 외에도 더 있답니다
제가 조국이 비사법고시 출신이라 적임자라고 적었나요??
그건 이미 박상기징관이후에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생각에도 없었습니다만.
왜 입에 걸레를 무시고 오셨나요
님이 올린 이미지와 링크의 논거가 현재 사법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진보보수를 떠난 법조계의 단단하고 치밀한 자기 메커니즘이 발동되기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연유로 사법개혁을 위해선 비사법고시 출신인 조국이 임명되어야 하는데 비사법고시출신이라는 한계로 인해 사법고시를 거친 거대 조직의 반발로 현재 공격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조국이 실패했다고 문재인대통령의 검찰개혁이 실패했다고 보는 것도 성급하다고 봅니다
현 장관이 잘 수행할 수도 있고 박상기 조국 이외의 제 3자를 통해 개혁을 이끌어나갈 수도 있는거지 현재 조국의 실패가 아직 임기가 남은 문재인대통령의 실패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한가지 말꼬리잡자면 조국의 신념은 과거의 조국의 신념과 현재 조국의 현실이 모순처럼 대치되기 때문에 조국의 신념이란 가치가 땅에 떨어졌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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