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906095400477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봉사상 관련 기록 보존 연한이 5년이라는 동양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실제 보존 기간은 30년이다.
국가기록원이 지난 2015년 발간한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에 따르면 학생포상 및 징계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분류돼있다. 준영구 보존대상 기록물은 국민 개인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70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해당 가이드가 나오기 이전에도 대학기록물 공통지침 상 포상 관련 기록물은 30년간 보관하도록 돼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딸의 봉사상 관련 기록물 보존연한이 최장 5년이라는 동양대 해명은 사실과 다르고, 이미 폐기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동양대가 위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
봉사상이 없다는건 동양대에서 이미 사전에 모기관과 모의하여 자료를 폐기했을 가능성이 농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했다는 사실.
검찰이 사정기관인데 그것을 몰랐을까요.
일단 지르고 보는 기관에 뭘 바라세요...
그래서 계혁이 필요함
윤크나이트 당신은 대체.....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치검찰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조국을 바치고 검찰 개혁 명분을 얻다.
오늘도 미련을 못버리고 있네요.....
그러게요?
검찰이 사정기관인데 왜 그랬을까요?
설마 코어리스님은 조국의 각종의혹엔 의문을 던지며 검찰에겐 설마?이런생각이세요?
제 생각에는 공소시효를 명분으로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저 지금 검찰이 조직을 지키기위해 무리수를 두고있다고 봅니다.
이분 참나? ㅋㅋㅋ 정치 검찰 편에 서 있는게 안 보여요? 공수처 반대해서 저런 건데... ㄷㄷㄷㄷㄷㄷ
석렬아!!!! 총장 사문서 폐기및 증거인멸 혐의로 즉시 구속해야지!!
???
이게 100배는 더 설득력있어 보이네요
사립대도 저런 기록 규정을 받는 모양이네요.... 학교 법인이라 그런가?
기록이 없다면서 안 준걸 기억 한다는게 말이 안되는 거 같던데....
보니까 한두면 준게 아니고 엄청 남발 했던거 같던데.... ㄷㄷㄷㄷㄷ
법인은 국법에 귀속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영리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입시 자료도 10년안에 폐기할수 있다는데
(고대등의 주장)
저건 30년을 보관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라면..
총장의 결제도 없고
전결이 있었더라도 몇년이 지나서까지
사후 보고나 결제가 없었다면..
--> 결과는 달라지지 않겠네요.. 그 상장은 무효;;
그건 학교 문제죠... 조국 딸 문제가 아니라... 학교 내부 관리 문제 까지 조국이 책임져야 하는게 아니죠.... 일단 위변조가 아닌한 직인이 찍혀 나간 문서는 학교나 그 쪽 법인의 책임입니다... ㄷㄷㄷㄷㄷㄷ
조국엄마의 관여가 전혀 밝혀지지 않거나
학교에서도 누군가가 조국딸을 봐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게 없거나
.. 하면 님의 말이 맞구요
그런게 있으면
조국딸의 문제가 되죠..
조국이 '나는 전혀 몰랐다'하면
조국은 법적으론 문제가 없긴 하죠
기레기들이 이런식으로 교묘하게 말을 만들어 의혹을 만들죠. 법으로 30년 보존이다라고 했지 30년을 보존해야 할만큼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데 왜 그딴식으로 얘기함?
많이 모자른가요? 누가 당신한테 상장 주는데 그걸 규칙을 어기고 만들어 수여하면 당신은 그걸 책임집니까? 주유소 기름 넣는데 주유소가 법률위반하면 그 기름넣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나요? 무슨 개소리를 참신하게 하시네
모의하면 책임이죠
그걸 검찰이 수사하는건데 ㅎㅎ
신앙인가요~~
동양대 총장의 거짓말도 맞고 동아대 측의 해명은 거짓말이 아닌 게 맞고...왜냐면 동아대는 여기에 관련이 없으니까
총장도 모르게 준 상이어서 학교는 기록이 없는데 조국 부인은 알겠죠
글을 좀 읽고 나서
기록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는 학교측 책임이죠.... 직인이 위변조 된게 아닌한 일단 학교 밖으로 직인 찍혀 나간 문서는 학교가 책임져야 됩니다... ㄷㄷㄷㄷㄷ
지금 그래서..
조사하는거잖아요
'학교가 책임'이면
총장이 직접 지시해서 책임져야 할 상황이냐
총장도 모르게
직원 누군가가 외부와 모의해서
일으킨 범죄이냐.
이건 검찰 수사를 해야 밝혀질 문제이고
검찰수사를 하니..
결과 나올거에요
보존기간 5년이라 누가 말했나요?
검찰이 사정기관인데 그것을 몰랐을까요.(2)
기록연한는 생산권자의 결정일텐데?
검찰을 왜 개혁해야 하는지 이제 알겠네요
정정했습니다
학교측 행정이 엉망인듯
가이드이지 법적 의무는 아니라할듯
가이드는 가이드일 뿐이지 무슨 불법
이건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네요.
동양대측이 조국에 우호적이든, 그렇지 않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실무적으로 어떤 서류가 생산됐을 때, 그 서류의 보존연한을 얼마로 할것인가에 대한 책정이 아주 쉬운 건 아니구요
또 예전엔 기록에 대한 이관이나 보관에 대해 사실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표창 관련 기록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자료도 저렇게 규정에 맞이 않게 폐기된 게 상당히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국민에게 선출된 정권을 검찰이 전면에 나서 오지랍을 떠는건 크게 반성해야할 일이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멋대로 좌지우겠다는 반란의 형태와 같다
검찰이면 정치적판단을 자제하고 검찰본연의 모습으로 직분에 충실해라
니가 이러고도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는 검찰이고 정치검찰이 아니라고 말할수 있겟냐
군부대의 의무기록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규정상 10년 보관후 자체폐기여서, 예전 의무기록을 찾을려는 민원인들이 힘들어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거 제가 저번에 말씀 드렸는데 기자들이 기록물관리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대학기록물 중 징계와 포상을 하기위한 증빙자료는 5년 (감사 등 대비)고
그래서 징계와 포상이 이루어졌으면 그 관리번호와 대상자(확인가능한정보)를 기록한 대장(list)는 준영구(제가 배울땐 기본 30년이였는데 70년으로 늘었나보네요)입니다.
이유는 증비자료까지 준영구로 보관하면 자료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보통 감사주기에 맞춘다고 기억합니다.
지금 대장도 없어서, 발급 자체가 확인이 안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준영구 자료를 폐기해버렸다는 거 같은데요
조국 딸 괴롭힌 죄로 조국이 주장하는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으로 판결하면 되겠네요. 국가기관이 조국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합니다. 내 민족과 조국을 위하여
정확히 말하면 그냥 기소가 아니구요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라는 점에서 진짜 검찰이 대단함을
느낍니다. 미쳐돌아가는 검찰
제 생각엔... 표창을 주고나면 원래 관련자료 등을 유지해야하는데, 만약 발급대장 등 관련자료가 없다해도
교직원 1인이 독단적으로 부여할수 있는 게 아닌만큼, 내부결재시스템에서 전자서류 형태로라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도 전혀없어서, 통상적인 발급시스템을 가치지 않아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을수도 있습니다.
행사주최하면서 내부공문에 열심히 한 누구누구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결재받아 발급하고-학과장 센터장 전결로-표창장은 나갔지만 대장에는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내부공문이야 폐기되었을 수도 있고요
저 뉴스는 곧 정정뉴스가 나가게 됨. 저걸 말이라고...
동양대는 양식도 일원화되지 않아있고 행정처에서 대장관리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사계획 공문에 누군가에게 표창장을 준다고 하고 대장기록없이 발급했을 가능성이 있죠 직인은 내부공문만 결재받아도 찍거든요
행사계회공문이야 5년보관했을거고 기간지나 폐기했을거고요
또 상장은 대장에 등록해서 보관하기도 하지만 표창장은 안하기도 하고요
암튼 조만간 교육기관들 상장 표창 직인 대장 점검할 듯...
우와 억측으로 기사쓰네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표창이 나갔으니 기록이 없는듯한데
동양대가 간이 배밖에 나와서 있는 기록물도 증거조작해서 없애고 자유당 편을 든다는 말인가요?ㅋㅋㅋ 소설도 적당히
상식적으로 수상기록을 5년이란건 말이 안되죠
보통 행정처에서 공문없이 직인 안 줍니다
처장이 시건 보관하고 있고 그 때 그 때 찍으라고 하지 교수들도 맘대로 빼쓰거나 하지 못합니다
세번 주님을 부인한후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을 기억하고 슬피 울었다. 믿음이 부족한거여요. 에이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