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증거나 증인 그리고 불분명한 기소 사유등으로
판결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이런 큰 사안인데 총장 내려놔야 할텐데요
과연 생각없이 머가리 깨진 사람일련진....
https://cohabe.com/sisa/115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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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나 증인을 만들면 되쥬
살인 멸구도 같이 하실 분이네;;
지금 하는 작태를 보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듯요
일단 검찰 개혁은 망한것 같네요
시발점인 임명된총장이
일반 시민들(?)에게 증거 증인 조작 할듯 의심 받으니....
청장이 아니라 총장 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결과 무죄가 되더라도
검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뺏어야 함.
검사 제 멋대로 깜도 안되는 사건을 만들어서 기소를 하여
피의자에게 시간적 정신적 명예에 대한 피해를 주는 폐해를 막아야 함.
반대로 생각하면
권력있는 사람은 기소를 절때 안당하게 해야된다란 말이 되는거라..
법앞에 평등하자고 개혁하는건데 시작부터 막으면...
반대로 생각할 이유가 뭐죠...?
권력있는 사람은 재판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제네요...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고심등의 여러절차도 있습니다만,
검사의 기소독점권은 대비할 수있는 방법도 없고,
무리한 기소혹은 정치적 기소로 피해를 본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 반대 상황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판결 무죄나온 기소를 낸 검사를 조져야된다.
지금도 대기업회장 국회의원 장차관 못건들고 있는데
아닌거 같은데요...
다시 님 주장으로 원문글을 보시지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재판결과 무죄판결 나와도...
윤석렬이나 기소한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되겠네요...?
책임을 물겠죠 그럴거라고 썻고요
그게 규정이 되는거랑은 틀린거죠 사안인 만큼 알아서 사퇴
이참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검사 불기소 특권을 없애야함요
검사 불기소 특권이 따로 있나요? 관례적인게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