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법치란 민주주의를 받치는 큰 기둥이다.
그 누구나 민주국가의 국민은 자신의 자아실현과 욕망(권력, 부, 명예)을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도록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개인이 욕망 충족을 위해 법을 어기게 되면 그것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법이 잘못되었으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법을 개정해 나가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판단하려는 것 자체가 법치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기 쉽다.
조국이 법을 위반하였다면 그에 따라 처벌하면 되고 그 사항이 장관직에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것이 법치, 민주주의이다.
감정적, 소모적 논쟁은 자신에게도 이 나라에도 도움이 안된다.
정치인들이 국민들 감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도록 국민들이 속아줘서는 안된다.
조국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그 항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해서만 비판해야 한다.
조국이 어떤 법을 어겼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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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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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될사람이 위법햇으면 욕먹어야지요 저도 알려주세요 시원하게 욕하고 등돌릴라니까
잘못생각하고 계시네요.
위법했으면 교도소에 갈 일이구요, 고위공직자가 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조국이 법을 어겼냐 아니냐는 중요한 일이 아니예요.
그건 그것대로 수사해서 조국이 교도소에 가던지 아니면 무죄판결 받던지 하면 되는 일이구요
조국이 설령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고위공직자, 특히 법무부장관으로서의 결격 사유는
이미 본인 입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실토를 했죠.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을 이용한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분노해 있는 포인트를 모르시네요.
국민들은 지금 조국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분노한게 아녜요.
그 많은 트윗질에서 편법쓰는 사람들 개쓰레기 만들며 "너만은 우리의 희망이구나"하는 생각을 하도록
그런 희망으로 오늘날의 조국이 된 주제에
알고보니 그 트윗들이 다 자기 자신을 향한 트윗이었다니...ㅎㅎㅎ
지금 그거 말해주실 만큼의 필력이 강한 반대편이 안 보이네요
편나누니지 말고 위법한거 알고 싶어요 진자 욕한사발 하고 등돌리게
위법사항이 밝혀진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니까 조국이 어떤 위법행위를 했냐니까요?
현재는 법은 안이김. 다들 편법일뿐? 흔히 법꾸라지라 생각하면됨.
그리고 국민들이 법을 어겨서 시러하는것보다 과거에는 자기가 서민의 정의인양 아가리 겁나 털엇는대 뒤에서 기득권이란 기득권은 다 누려서 실망한거임. 물론 누구나 자식사랑은 할수잇지만 문통만 봐도 자식관리 엄청 잘함. 역대로 잘함.
좆국은 현재 행실로 보앗을때 누가봐도 자기가 권력 잡으면 또 그걸이용할수 있다 생각해서 싫어하는거임.
기분은 알겠습니다 .이제 불법을 얘기해 주세요 같이 좀 깝시다
논두렁시계 2탄 말고 .
논두렁이 여기서 왜나오나요 그건 실체가 없는거고 조국은 이미 내로남불 언행불일치 명백한 증거가 나왓는데 그냥 제발 인성관련 문제를 정치랑 엮지 마시죠.
인성관련 불합격입니다.
이런걸로 노통팔이하는건 부끄러운줄아세요
개인적인 호불호에 의해서 정치적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아쉽지만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라는 것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루어지곤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국민들은 감정적인 정치적 사기와 언론플레이에 놀아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라에서 투표시스템 구축해서 여론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됫으면 좋겟네요.
현재 조국 떡밥이 너무 쎄서 제기준으로는 양쪽에서 서로 허위뉴스들 남발하고 있네요.
본질은 인성문제인데
자 그렇다면 #황교안 #김학의 #윤중천 #법무부장관 #차관
과연 비빌급이 될까...
개거품물어야 정상인 일인데ㅋ
그러게요 저 불법덩어리들 땐 다들 절이나 히말라야 가있던 것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기분파로 분위기로만 들이대니
보수의 미덕은 자기들 문제에는 침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학의 생각할수록 진자 욕박에 안나오네요저런것이 전전 장관이라니...
제도를 이용했을 뿐이지 위법은 없음.
나라도 그 위치에 있다면 내 자식 그렇게 함.
줏으라고 던진 돈 동작이 빨라 줏은건 죄가 아님.
금수저가 흙수저를 위해서 일해보겠다는건 칭찬받아야 할 일이죠.
흙수저에게 돌아갈 장학금을 가로채고 의대논문의 제1저자를 가로채고 그걸로 다른흙수저가 들어갈 대학정원하나를 가로채고 이게 도둑질이 아니면뭔가요? 그걸 내자식에게 하겠다고요? 이게 조국지지자들의 수준인가요? 도대체 문재인의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건가요? 진짜 답없는사람들이네
뭐 괜찮죠. 잘난듯 기어나와 한자리 하겠다고 하지만 않으면.
거기 있는 애들이 흙수저라는 관점이 신박하네요. 서울대 대학원에 의전원에 있는 애들이 흙수저라.... 의전원 2년차는 무담보 대출 1억 가벼울긴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건 법을 무시한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처사를 존중하시나요?
어깃장도 정도껏 부려요.
아실만한 양반이 개아리를 틀고있어.
일본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한국의 사법기관의 독립적 그리고 국제법상의 판례에 따라 판결한 것을 비난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내정간섭을 대놓고 했었죠!
일본이 자국내 법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우리가 뭐라 할 일이 아니죠!
우리법을 존중하지 않고 내정간섭을 하다가 안되니까 경제적 보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법을 어긴게 있냐고요?
거참 어거지 대단하시네...
법을 어겼는지 아닌지만 갖고 얘기 하자는거 아녔어요?
그니까 조국이 어떤 위법행위를 했냐니까요?
왜 자꾸 일본을 등에 업고 물을 타시는지?
위법, 불법이 명확하지 않아도 지탄 받을 행동들이 있다고요.
못 알아듣는 건 아닌거 같고, 님 말재간에 좋~다고 넘어갈 멍청이들이 불쌍하네요.
그래서 특검을하자니까
범법 사실이 있어야 특검이건 고소건 할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