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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전문]'지소미아 종료' 결정 정부 발표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입니다.


한일간『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간『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댓글
  • 국대나지완 2019/08/22 18:31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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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비안 2019/08/22 18:31

    굿굿 ㅅㅅㅅㅅㅅㅅㅅ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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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kelove 2019/08/22 18:32

    안보 문제라고 했으니 당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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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규리 2019/08/22 18:32

    굿ㅅㅅ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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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titbe 2019/08/22 18:32

    굿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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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측담장 2019/08/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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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기게게 2019/08/22 18:32

    이게 맞죠. 일본 지들이 안보 이유를 들고 무역제재 했으면서
    지소미아는 연장하길 바란다는것 자체가 코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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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쨩 2019/08/22 18:32

    미국과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도 같이 얘기 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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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치갈매기 2019/08/22 18:32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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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timum 2019/08/22 18:32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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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테 2019/08/22 18:32

    이건 마음에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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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리오시스 2019/08/22 18:32

    굿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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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응원 2019/08/22 18:33

    ㅅㅅㅅㅅㅅㅅ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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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갸캬캬 2019/08/22 18:33

    안보에는 안보로 받아야지 당연..
    먼저 안보 문제를 제기했으니,
    연장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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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일가이 2019/08/22 18:33

    파기 가즈아~~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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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글쓰 2019/08/22 18:33

    굿굿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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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롬멜 2019/08/22 18:33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신뢰 할 수 없는 나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연장하면 개호구 되는 거죠 . 결정 잘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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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夢醒時分 2019/08/22 18:33

    굿.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고 힘이 있네요.
    일본 것들이 안보상의 이유로 우릴 못 믿겠다는데... 더이 상 유지하는게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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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블루루 2019/08/22 18:34

    일본한테까지 호구잡힐순 없죠 ㅅ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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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테 2019/08/22 18:34

    일본은 북한에 줘 터지든 지들이 알아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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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온이왔다 2019/08/22 18:34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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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똘맹이 2019/08/22 18:34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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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아더 2019/08/22 18:35

    흐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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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LIONS!! 2019/08/22 18:37

    정상적이라면 이게 맞죠
    저쪽에서 안보문제로 시비붙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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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쿨zz 2019/08/22 18:37

    우리나라 공격하는 나라와
    군사정보를 어떻게 교환하나요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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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널위한멜로디 2019/08/22 18:38

    굿. 쟤들이 안보 핑계를 댔으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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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퀵]소희 2019/08/22 18:38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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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gidt 2019/08/22 18:40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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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우건아빠 2019/08/22 18:42

    나이스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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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람 2019/08/22 18:44

    굿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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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찬마루 2019/08/22 18:46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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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bra 2019/08/22 18:57

    제발 다시 만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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