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알려드립니다(8. 19.)]
1.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 실질오너가 조후보자의 친척 조모”라는 의혹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조모씨는 ㈜코링크PE대표와 친분관계가 있어 거의 유일하게 위 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투자관련 중국과 mou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이건 mou도 사후 무산됨).
-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모씨의 소개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 조모씨가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하여 펀드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웅동학원 관련 “조작된 채권증서”, “양도계획서 위조” 등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후보자 동생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이 정당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던 중 상법에 따른 청산간주절차가 진행되었고, 청산종결간주 이후라도 청산법인은 채권 관련 처리를 위한 범위 내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대법원 94다7607 판결), 고려시티개발이 코바씨앤디 등에 채권을 양도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청산 당시 고려시티개발의 채무는 없었음).
3. ‘우성빌라 증여세’ 납부 여부 관련입니다.
- 오늘 후보자의 전 제수 조모씨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는데, 후보자측으로부터 우성빌라 구입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한 지적이 있어 확인 결과 조모씨는 세금납부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4. 후보자 친인척의 프라이버시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장관 후보자가 아닌 가족, 친인척에 대한 사진 유포 등 일명 ‘신상털기’가 계속 되고 있어 가족 등은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시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가족들의 프라이버시와 명예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cohabe.com/sisa/113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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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후보자의 전 제수 조모씨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는데, 후보자측으로부터 우성빌라 구입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한 지적이 있어 확인 결과 조모씨는 세금납부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풉
이리듐//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거라서 납부의무가 조국이 아니라 제수에게 있습니다.
ㄴ 그게 직접간게 아니라 재산 한 푼 없는 모친에게 조국 아내가 쿠션찍고 준거라서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 증여세는 걸리면 납부하는
그런종류의 세금이었군요?
지난글 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