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걸렸을때 = 차 몰수 면허 취소 10년
인사사고시 = 차몰수, 피해자에게 1억, 장애진단시 평생 의료비,생계비 줘야함, 면허 평생 취소
사망사고시 = 차몰수, 법정 최고형
사면 따윈 아예 없이가야함.
법이 설렁설렁 하니까 이렇게 끊이지 않지.
그 피해자가 내가 될수도 내 가족이 될수도 있음.
음주처벌 부터 바꿔야 함.
https://cohabe.com/sisa/113490
정권바뀌면 음주운전 처벌부터 바꿔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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