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5684.html
그런거 없다.
https://cohabe.com/sisa/113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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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큿쏘!!!"
광복절날 토왜놈들이 석방되는건 말이안됫지
해주면 안됨.
원래 저게 모범수들 특별사면 시켜줘야하는데
거기에 낑겨서 정치인, 경제사범들 풀어주니깐.
원래 의도 : 범죄기록때문에 걸리시는 분들만 걸리는거 방지
실제 용도 : 이야 29만원이 계속 나오네
광복은 니미, 애들은 그냥 경제사범이야!
경제범:"큿쏘!!!"
지금 갇혀있는 사람 누구 있지?
크흐
광복절날 토왜놈들이 석방되는건 말이안됫지
광복은 니미, 애들은 그냥 경제사범이야!
해주면 안됨.
원래 저게 모범수들 특별사면 시켜줘야하는데
거기에 낑겨서 정치인, 경제사범들 풀어주니깐.
ㄹㅇ 이미 목적이 완전 변질된지 오래였으니 저게 맞다고 봐.
원래 의도 : 범죄기록때문에 걸리시는 분들만 걸리는거 방지
실제 용도 : 이야 29만원이 계속 나오네
원래 의도가 이해 안가
원래 의도조차 짜고치는 고스톱같은데ㅋㅋ
정확히는 특별사면이라는게, ㄹㅇ 큰 범죄같은거 저지른사람말고도
생계형 절도행위, 좀도둑 같은 범죄자 사면시켜주는 용도였음.
근데 이게 썩어버린게 위에서 이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질르고 사면으로 풀려나는 스레기'들 때문에...
민주화운동으로 교도소 간 사람들 석방시켜주는 것도 포함.
503: 큿소!!!!
따봉
김대중 최악의 업적이 문어 풀어준거지
사면시켜준거 김영삼아님?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7/1772221_19482.html
찾아보니 둘이 같이 했네.
김영상정부시절에 대선있었고, 김대중이 당선되고나서 둘이 논의 거쳐서 풀어준거구먼
당시 대선 후보들 공약이었음.
아니지 최악의 업적은 이명박 복권시켜준거지
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시장선거 나가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복권시켜주고
서울시민들은 선거법위반했던놈을 또 뽑아주고
경제사범은 하도 돈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모범수된다고 하더라
변호인 면회하면 겜도 할수있고 치킨도 먹을수있는데 굳이 난동 피울 이유가 없는거지
경제사범이 왜 사면 대상인지 이해가 안감
사기꾼은 피해범위가 어지간하면 개인으로 국한되기라도 하지
경제사범은 지역, 더 나아가서 사회의 고혈을 빨아먹는 악질 중의 악질인데.
갠적으로 난 경제사범을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해야 한다고 봄. 직접 찌르지만 않았지 경제적으로 사람 죽이고 노예로 만들고 남의 돈 강탈하는 놈들인데.
처벌부터가 약하니 뭐;
일반적으론 강력범죄등을 저지른 경우엔 제외되는데
이게 특별사면은 사실상 대통령 고유권한이라서...정치-경제쪽에는 자기들끼리 얽힌게 많고, 자기들 당에 관련되서 풀어주는경우도 왕왕 있었음
경제지들 대분노
옛날부터 존나 웃기다고 생각한건데,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왜 사법부에서 내린 판결로 복역 중인 죄인들을 사면시키는지 이해가 안 감. 정확하게는 옛날엔 사법살인을 시작으로 누명 씌워서 죄인만든 케이스가 많아서 그러려니 했는데, 오히려 사형은 실질적 폐지. 날이 갈수록 형량이 줄어드는 요즘에 이르러서도 저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건 삼권분립의 의미가 흐릿해진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