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데이트폭력 조작사건 근황

8월 7일, 1년여에 걸쳐 사법정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수호를 목표로 달려온 우리 당당위에게 한가지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광주에서 있었던 데이트폭력 조작·강압수사의 진실이 국가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어 만천하에 드러난 기사였습니다.

이 사건은 위의 영상과 같이, 신고한 여성 측이 오히려 신고를 당한 남성을 지속적으로 폭행했음에도, 경찰 측에서는 남성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온갖 날조와 협박을 자행하하고 증거를 조작하여 기여코 남성을 구속시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당당위는 이 억울한 청년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였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집회에서는 피해자의 어머님과 함께 전단지를 돌리며 차량을 동원해 남성의 결백이 담긴 CCTV 영상을 상영하며 시민분들께 사건의 진실을 알렸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관련 자료와 기사, 영상을 정리, 배포하여 강압, 날조를 자행한 경찰과 거짓으로 억울한 남성을 범죄자로 몰았던 가해 여성을 규탄하였습니다.
피해남성의 어머니와 저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광주지방경찰청 산하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월 7일,
광주지방경찰청은 이 위원회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잘못이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8개의 안건 중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몰린 남성의 현장 CCTV 확보 요청을 외면한 점,
폭력과 욕설 사용하며 강압수사를 한 점,
조사서류를 남성에 불리하게 적용되도록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포함한
6개의 안건에 대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시인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광주지방경찰청은 관련자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성과를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수사하는 수사관례에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며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는 사례가 모이고 또 모여서 언젠가는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사법정의 실현, 무죄추정의 원칙 수호, 성평등, 반혐오의 가치가 지켜지는 세상이 오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승리는 그동안 외롭게 법정투쟁을 하셨던 피해자의 어머님,
이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서울과 광주의 집회에서 고생해주신 지지자 분들,
공정하게 경찰의 만행을 가감없이 수사한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수사관님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상식있는 사회가 되기를 갈망하는 수많은 시민 여러분들
모두가 힘을 한데 모아서 만든 작은 기적입니다.
당당위는 앞으로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바꿔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며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바로서는 그날까지 억울한 유죄추정 피해자의 편에 서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립니다.
-당당위 집행부 일동-
출처: https://naver.me/FMhhe0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