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생각 有

https://blog.naver.com/tjdls/221606043408
정말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근데 하필이면 부동산 주제가 아닌
이 주제로 글을 쓰게 되었네요.
이번 글은 다소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견 또한 많은 주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서 상 '일본'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순간, 반일아니면 친일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데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본에 대해
어떤 호불호에 의거한 얘기가 아닌
그저 경험에 따른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국내에 한 중공업 회사에서
약 10년간 근무를 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 시간동안 상세 생산 설계를 거쳐
초기 영업 설계까지, 설계 프로세스의
전후방 거의 모든 영역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계라는 직책은 말 그대로 설계도 하지만
기자재나 장비 등 벤더 관리도 많이 합니다.
제가 현업에 있는 동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상당수는
일본에 많은 부분 의지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한 산업 군에 있었는데
제조업의 상당수가 일본에 많은 의지를 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국산화율이 가장 잘 된
산업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비나 기자재, 부품, 소재 등은
일본산 제품이 아니면 아예 대체가 안되는 것들이
제법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지인들이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 전자 등
다양한 현장에 있는데, 그들의 얘기를 통해 안 사실은
실제로 많은 제품들이 일본의 부품이나 구성품을 통해
그것이 완제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완성품을 만들어
그것을 수출해서 돈을 버는 나라입니다.
건설, 토목, 화학, 정유, 자동차, 전자, 기계 등
거의 모든 국내의 산업들은 완성품,
규모에 따라서는 Building을 하기 위해
기자재나 장비, 설비, 부품, 자재, 소재 등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이것들 중 상당수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합니다.
물론 국산화 된 아이템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이유로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그냥 수입하는 것이 편해
아직까지도 국산화가 안된 것이 많고
어떤 것은 스펙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없어
일본 제품 아니면 아예 대체재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국산화 된 아이템들도 막상 알고보면
그 핵심 부품은 또 정작 일본 부품을 쓰는 일들 또한
비일비재합니다.
현업에 계신 분이나, 제조업 계통에 몸을 담았던
분이라면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완성품을 시중에 팔거나 인도할 때
그 완성품 중, 구성품이 어느 하나만 빠져도
"그 제품은 절대 팔 수가 없다"는 사실을요.
대체재를 구할 수 없다는 말은 바꿔 말해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에서 완제품을 못 만들기에
해당 제품을 아예 팔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장사를 못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비단 삼성 전자 반도체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대기업들과 그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1차 벤더 업체나
2차 벤더 업체들 같은 경우도 그 제품의 구성품 중
상당수가 또 일본산 제품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확한 수치로 각 산업별로 어떤 제품이
몇 % 일본 제품을 쓰고, 몇 %가 국산화 되었고,
몇 %까지 일본 제품을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런 세세한 수치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현업에 있었기에 직관적으로
알 수는 있는 부분이란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것은 즉,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및 중후장비 산업 관련 기업'과
그 협력업체들이 완성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돈을 벌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은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에게
한 번 "엿 먹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제 개인의 생각이길 바랍니다.
..
일본 사람을 일로 겪어 보면 알지만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잘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면, 항상 만약에, 만약에 같은
가정을 통해 이런, 저런 것들을 계산하고
그것이 정말 문제가 없다고 싶을 때만
일을 추진하는 그런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별 것 아닌 것처럼
'그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 뿐이다.'
라고 말하지만 조치 자체는 아주 명백한 조치이기에
실상은 전혀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일을 하기에 앞서 분명
이런 저런 것들을 가정하고 계산 했을 것입니다.
일본 내 기업들에게
한국에 수출하는 제품들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만약 이 항목들에 대해 수출을 규제할 경우
한국 경제가 입게 될 경제적인 피해에 대해
그 규모와 피해 액수 등등을
이미 자세히 조사했을 것입니다.
국제 여론이나 이런 것도 분명 신경을 썼을 겁니다.
명분을 쌓기 위해 뭔가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티 안나게(?) 순차적으로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을지 고민했을 것이며
이에 더해 이 일을 추진 시, 한국이 각종 보복성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일본 자국 내에서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럼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뭘 해야 하는지
기타 등등을 아주 세밀하게 계산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본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책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뻣뻣한 사람들인지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 시
유동적으로 그것들을 잘 대처를 못합니다.
근데 그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이들은
애초에 실패할 법한 일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늘 계산하고,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쓰고
철저히 계획한 뒤에나 뭔가를 하려고 하지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뭘 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이라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닌
100년 안팎에 일어난 일인지라 이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뼈아픈 일이고, 그러다보니 일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정치를 하는 분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를 이용해 국민들의 감정과 마음을
조장하기도 하고, 정치 공방을 하기도 하며
또 이에 역행하는 이야기나 쓴 소리는
정치적으로 자충수가 되므로 잘 하지 않기도 합니다.
현재 정부 뿐만이 아니라 여당이나 야당할 것 없이
또 다수의 여론이나 유튜브 채널들마저
대체로 일본을 규탄하며 보이콧 재팬,
일본 제품 불매, 결국 일본이 피해를 볼 것이다
우리나라는 별로 피해보는 것이 없다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이런 낙관적인 전망과 다소 감정적인 대처들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들고, 우려 또한 많이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 즉 일본으로 돌린 것이지요.
네, 문제의 원인이 어쩌면 어떤 이들의 말처럼
전적으로 일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치 공방하자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 정부의 스탠스나 정치권의 발언
그리고 대처법이라고 내세우는 것들은
국민 정서 상 그게 마땅해 보이긴 하는데
저는 그게 전혀 적절한 대처란 생각은 들지 않고
또 이러한 발언과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일본에게 더욱 명분을 주고
일본이 더 날을 세우고 공격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인데
문제는 그게 나중에 우리나라에 매우 굴욕적인
뭔가를 안겨주지는 않을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제 생각에 동의 못하셔도 됩니다.
다만 현업에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 그저 '일의 관점'으로 볼 때
뭔가 문제 될만한 것이 있어보인다 싶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현 여당이나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현 집권당의 성향과 기조상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야당이 여기에 동참하는 것은
아무래도 잘 이해가 안가는 대목입니다.
아마도 이는 일본이란 존재가
범 보수에게는 일종의 '주홍글씨'이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서 그럴지도 모르겠단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정말 뭘 모르거나요.)
불매 운동 얘기들 많이하는데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정작 우리보다
일본이 이를 더 혹독하게 해낼 가능성이 큽니다.
불매 운동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내 패를 상대에게 까서 보여주는 일이며
상대의 화만 더 돋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산 제품보다 국산을 더 높게 치는 것처럼
일본도 자국의 제품을 한국의 제품보다 더 높게 칩니다.
삼성이 세계에서 승승장구했음에도
유일하게 휴대폰 사업을 접은 곳이 바로 이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일본 사람이 현대차나 기아차를 타는 것을 목격한 분이 있는지요?
일본 사람이 갤럭시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것을 목격한 분이 계신지요?
일본은 불매 운동을 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공산품과 제품을
자국 제품보다 언제나 아래로 두는 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기분 나쁜 일이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한국 제품 별로라 생각했는데, 이참에 더 안살래." 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능력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덜' 알려진 나라입니다.
이는 그저 '규모의 문제' 때문에 생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아닌 2억이라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위상은 지금이랑은 또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지
우리나라를 비하하려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Korea 라고 하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한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
대한민국을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한 얘기이긴 하지만
최근 호날두 노쇼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호날두가 일본에 갔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
한 산업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이 산업군에 속한 기업과 그 기업의 협력 업체
가족사들까지 전부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관련 직종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관련 직종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돈을 써야지만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각종 경제 주체들의 삶 또한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혀 나와 상관없을 것 같은 삼성 전자와
현대 자동차, 무슨 무슨 기계, 건설 회사의 어려움이
어느 순간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한 예로, 최근 몇 년 전 조선 경기가 매우 어려웠던 시기에
당장 중소 규모의 조선소 여럿이 문을 닫았고, 큰 조선소도
대규모 인원 감축 등이 있었습니다.
이는 1차, 2차 협력업체에 더욱 큰 타격을 주었고
이 업체들이 몰려있는 공단 지역의 경제 전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자연 그 지역의 상업 시설 및
자영업자 또한 어렵게 만들었고
이는 결국 인구유출로 이어지며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닌
당장 내게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나와 뭔 상관이래? 싶은데
그것이 여러 산업과 그 산업에 속한
다수의 기업에 타격을 주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 일들이 나에게도 영향을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수면으로 올라오자마자
가지고 있는 현금 상당수를 달러로 바꾸었습니다.
위기를 직감하고 한 행동이죠.
물론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현금을 달러로 바꾸란 얘기가 아닙니다.
저의 우려가 현실이 되면
그것을 경제 위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위기는 또한 누군가에게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달러가 이미 가격이 조금 오른 이 시점에
유동성이 큰 것에 베팅하는 것은
투자로서 좋은 일은 아니므로 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금이 많은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실제적으로' 이 일이 경제 쓰나미로 나타나고
그래서 주식이 폭락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때는 이 나라가 살아 남는 이상 분명히
살아 남을 것 같은 그런 우량주를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위에 말한 것들이
전부 그저 저의 망상이며 기우에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늘 그렇듯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무사태평하지만 (좋은 건 아닙니다)
막상 위기가 닥치면 그걸 극복하는
특유의 DNA가 있으니 이것이 잘 발휘되서
현재의 상황 또한 잘 타개하고 넘어가길 바랄 뿐입니다.
제가 그러길 가장 바라는 사람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면, 다수가 문제 없다.
일본이 정작 손해이다. 우리나라는 별로 타격 받지 않는다.
일본이 저러는 진짜 속내는 일본 자체의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슬기롭게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우리나라의 산업이 독립성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이와 같은 약간 낙관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도 그 말이 정말 맞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경제가 나빠지면
저도 여러모로 불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
저는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반일이라는 프레임을 취하고, 이 사태의 근본과 원인이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또한
보이콧 재팬과 불매 운동 같은 활동을 부추김으로써
가장 이득을 취하는 개인과 집단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위기를 만약 잘 극복한다면, 이는
기업가들이 발로 뛰는 노력과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한 자구책에 따른 결과물이지
정치나 정부가 뭔가 잘해서 나온 결과물은
절대 아닐 것이란 사실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외교를 통해
또한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와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그건 정부의 공일 것입니다.
국가의 일이고 저 위에서 결정한 일이라
마음이 답답해도 제가 좌우할 수 없는 일도 많고
물론 이것을 기회로 삼아 오히려
돈을 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 자체를 바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경제 위기는 중산층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심해지면 심해질 수록 나라는 좌경화됩니다.
이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스개 소리로
좌성향 정부는 일부러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나라를 위해 많이 기도해야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제 글을 읽는 분들 중 기독교인 분들이 계시다면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면 합니다.
또한 자신과 한국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적인 기준에서 보면 한 나라의 어려움은 결국
타인이 아닌 나와 내가 속한 집단을 먼저 돌아보고
나에게, 또 우리에게 회개해야할 무언가가 있지는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날들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건강 잘 챙기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
동일한 기사에 각기 다른 민심(댓글)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네이버이고 두번째는 다음입니다.
일본은 하나로 뭉쳐 우리에게 공세를 취하는데
우리 나라는 이성적인 대처 대신
좌우로 계속 나라가 갈리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이버

다음

[출처]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생각|작성자 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