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한다

정부는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에 대한 검사 강화를 곧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로 현재 샘플링을 통해 실시하는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전수조사로 바꿀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관을 어렵게 해 자연적으로 수입 감소 효과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시기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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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내산 석탄재를 놔두고 왜 굳이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해서 쓰냐는 여론의 비난도 피할 수 있다. 실제 한국은 지난 10년간 석탄재를 일본으로부터 총 1200만t이나 들여왔다. 수입량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일본이 석탄제를 자체 처리하려면 톤당 20만원~ 30만원 지불해야함
그런데 우리나라에 톤당 5만원에 처리비용을 내고 팔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