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정치모리배들도 그 대가로 두둑히 kickback을 챙겼구요.
피해는 일본 국민들이 다 뒤집어썼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본 부채가 일본인들에게 빌린 것이라 괜찮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차라리 대외채무로 인한 국가부도라면 배를 찢으라 하고 드러누워버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한 대표적인 나라가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인구 30만 밖에 안되는 소국으로,
어촌밖에 없던 나라가 90년대 이후에 국제 은행업을 유치해서 세계 3위 소득수준의 부국이 되었다가,
미국발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한방에 망해서...
인구 1인당 빚이 억이 넘는다던가...
800년간 청어를 잡아야 갚는다고 그랬죠. ㅋㅋㅋ
그 소리 듣고 제 살아생전에 두 번 다시 못 일어날 것이라 봤었는데, 그런데 살아났네요!
그 빚을 어떻게 다 갚았지? 물고기 잡아서는 못갚을 수준인데...
라고 신기해서 좀 찾아봤더니... ㅋㅋㅋㅋㅋ.
안갚겠다고 국민투표로 처리(94% 찬성)하고,
헌법 개정해서 국부를 해외로 못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빚 갚으라고 계속 협박 했는데 생깐 모양입니다.
자유당 눈에는 빨갱이로 보일 국가 같으니라고... ㅎㅎㅎㅎㅎ
은행들이 망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망해라 하고 구해주지를 않았다는 군요.
망한 다음에 국유화 처리.
경제위기 터진 다음에 아이슬란드 집권당 총리는 빚 갚아야 된다고 주장하며,
시위대를 무력진압했던 모양인데,
국민투표로 빚 안갚기로 정해지고 총리는 쫒겨나고,
아예 헌법 개정해버리고...
이런 수순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네요.
자본가들이 돈장난 치다가 망한 것을 국민들이 평생에 걸쳐 빚갚아 줄 필요없다 이겁니다.
IMF때 한국이나, 2008년 위기때의 미국과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2009년 채무불이행 결정하고,
2010년 헌법 개정하고,
현재상황은 경제성장률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세계 3위는 아니지만 세계 5, 6위 근방에서 여전히 잘먹고 잘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말고 태국이나 말레이 등도 고정환율제에 외화유출 금지등으로 금융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이 나라들도 하는데 일본이라고 못할 게 없습니다.
화가 난 빚쟁이들이 호화 유람선 타고 몰려들 때,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는 이즈모, 휴우가, 아타고, 공고로 막아내란 말이죠.
무력은 이럴 때 쓰라고도 있는 것이잖습니까.
외채의 경우 일단 안갚겠다고(=디폴트 선언을) 한 이후에 리셋하고
한 백년 동안 현금으로만 거래하며 신용 다시 쌓는 게 낫죠.
전 국민을 외채의 노예로 만드는 것 보다야 말입니다.
반면에 내채의 경우,
채무자인 일본정부가 빚을 못 갚겠다고 드러누워 버리면 채권자인 일본 국민은
자기 재산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인들이 일본의 주요 민간은행들에 예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은행들의 금고에 일본인들이 맡긴 돈이 쌓였는데,
아베가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이 돈과 일본 국채를 맞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본은행들의 금고에는 돈 대신 국채가 쌓이게 되었고,
이렇게 생긴 돈으로 아베는 대기업과 재벌들의 저택에 있는 금고를 돈으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즉,
일본정부와 대기업들이 손잡고 자국민 민간자산을 노략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에게 계속 빚을 내 재벌들 더 부자 만들어 주는데 생긴 빚이 여태껏 250%이고,
장차 600%이상 치솟을 것이라 합니다.
250%도 수습을 못하고 있는데 600%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탕감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BOJ, 日 국채 다 사들인 뒤 탕감할 것…유일 해법 " - 뉴스1, 2016.05.27
https://news1.kr/articles/?2674541
한 때 '채권왕'으로 불렸던 펀드매니저 빌 그로스가 일본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지속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일본은행(BOJ)이 정부의 부채를 탕감해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누스 캐피탈의 펀드매니저인 빌 그로스는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행이 국채를 모두 사들이게 될 것이고 정부의 부채를 탕감해줄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것 말고는 일본정부가 막대한 부채 부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말했다.
그로스는 "일본은행이 결국 일본 국채 모두를 사들이게 되면
일본은행은 정부에게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거나
만기를 50년으로 늘리고 0%의 이자율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로스는 이 경우 일본의 환율과 저축 및 민간 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서 또 다른 분들이 일본 국내에서 저금리로 조달된 자금으로 외국 자산에 투자하는
앤 캐리 트레이드를 통한 수익이 매년 우리 돈 100조원을 훨씬 상회하니
일본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하시는데 이도 사실이 아닙니다.
아베노믹스의 문제는 중산층 이하 일본인들의 빈곤화인데 앤캐리 트레이드같은 금융산업은,
금융산업의 특성상 돌아다니는 금액은 몇백억, 몇십조씩 되는 거액이 돌아다니지만,
그걸 운용하는 데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윤을 뽑아내고 창출하는데, 다수의 노동자들이 땀흘려 일해서 기여할 여지가 아예 없죠.
극소수의 초엘리트들이 투자결정을 내리고,
전산망으로 돈을 이체한 후,
이자와 수익을 창출해서 '대주주들에게 나누어주면' 끝입니다.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중산층이하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개입할 건덕지 자체가 없어요.
돈벌이 과정에서 소외된다면, 임금노동자들은 결국 몰락하는 겁니다.
아예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되요.
이렇게 중산층 이하 일본인들이 빈곤화되면 재벌 소득세와 대기업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대다수의 일본국민을 쥐어짜야하는 일본정부 역시 거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거지가 되는데 무슨 돈으로
청소년들 공부시키고,
청년들 신학문 접하게 하고,
중장년층 재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일본인들이 돈 없어 해외여행 못 간다,
일본인들은 해외 유학 정말 안 간다,
중장년 히키코모리가 60만을 넘었다는 것 등등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 약화와 국가 신용등급하락에도 직결됩니다.
그러면 일본이 천문학적인 정부부채에 짓눌려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 그래프는 아베노막스 시행 '전' 2012년에 일본 경단련이 2050년까지 일본의 장기 경제 전망을
예측한 보고서에 나오는 그래프 중 하나입니다
아베노믹스 실시 전에도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소득 양극화,
고령 인구 증가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명목 GDP도 우리에게 역전될 것이라 일본 경단련이 예상하긴 했는데,
다만 그 때가 2050년이었습니다.
이러던 것이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로는,
구매력 평가상으로는 내년즈음,
명목상으로는 ppp기준으로 일본을 제친 후 10년 정도면 일본을 제칠 것으로 예측이 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들며 제풀에 꺾일 것이란 예상은
일본 경단련이 스스로 하고 있던 것이지만, 우리에게 완전히 역전될 시기가 원래 2050년에서
2030년 전후로 20년 이상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대다수 일본인들을 예전보다 가난하게 만들고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의 잠재력을 20년 이상 날려먹은 것만으로도
아베노믹스는 충분히 실패라 할 만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일본 국가신용등급은 낮아지고,
일천조엔 부채때문에 국가부도확률은 높아지고,
일본은행은 무제한 화폐발행으로 화폐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데,
근데 왜 엔화는 아직도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는가.
왜 우리의 신용등급이 더 높은데도,
원화는 안전자산이 아니고 외환위기때마다 출렁이는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것 역시 일본의 막대한 민간자산때문입니다.
일본은 경제가 잘나갈때 전세계에 일본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팔아 축적한 막대한 자본이 있고,
이 자본들은 일본의 은행금리가 초저금리 시대가 되자, 해외투자로 빠져나갔습니다.
게다가 서양 금융투자자들마저 일본이 제로금리라는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
일본에서 돈을 빌려다가 자국에 투자하거나, 신흥국가에 투자했습니다.
이것을 전자를 와타나베 부인 자금이라고 부르고
(복부인 자금 이라는 것과 비슷한 느낌의 이름붙이기입니다),
후자를 엔 캐리 투자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국제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투자자들은 돈을 빼서 자국 은행통장으로 철수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미국발 서브 프라임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그러자 미국내에서도 도산하는 기업들이 막 나타났고,
그러니까 돈많은 부자들도 너도나도 불안해지고 당장 자기 한 몸이 쓸 돈이 급해지니
자기가 가입한 펀드, 투자 등을 해약하고 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신흥국 금융시장에서 한꺼번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식시장 폭락,
환율 붕괴가 잇따르고,
한편 이렇게 외국화폐를 갖고와서 미국 본국 화폐로 바꿔 집 통장에 꼽을 려고 하니까,
미국 달러 값어치는 상승하고 신흥국들 화폐가치는 똥값이 됩니다.
즉 경제위기 사고는 미국이 쳤는데,
신흥국 화폐들이 똥값이 되고 미국 달러 값어치는 올라갔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외국에 투자 했던 미국 민간자본들이 한꺼번에 미국 은행 금고로 되돌아오며
본국 화폐값어치를 끌어올려 주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쌓아뒀던 많은 자본들은
해외에 투자되어 있고,
일본이 사고를 치거나 금융위기에 빠질 것 같으면,
이 민간 자본들이 일시에 일본 본국으로 되돌아오며 엔화 가치를 떠받쳐줍니다.
그래서 엔화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존에 축적된 민간 자산의 힘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순자산국으로 전환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해외에 투자된 자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막대한 민간자산이 있어서 그걸 믿고 사는 건데,
그렇다고 이 민간자산도 무한대의 화수분인 것은 아닙니다.
2016년 일본 부채가 1000조엔을 넘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조롱했었습니까.
그런데 불과 2년만에 빚이 10% 늘었답니다. 1100조엔 경신 했네요.
일본 정부 장기부채 1천조엔 돌파…10년간 320조엔 늘어 사상최대 - 한국경제, 2016. 12. 23
https://news.hankyung.com/article/2016122383318#Redyho
일본 국가채무, 1100조엔 넘어 사상 최대 - NHK, 2019. 2. 9
https://www3.nhk.or.jp/nhkworld/ko/news/136077/
따라서 대놓고 지금 일본정부처럼 방만하고 끝도 없이 사기치고 까먹으며 살고 있으면,
언젠가는 견고한 성채도 서서히 밑바닥부터 무너지는 것이죠.
다만, 망하는 것은 일본 가계와 정부입니다.
정치모리배들이나 그들과 유착한 기업은 안망합니다.
짐바브웨 달러의 주인공 로버트 무가베는 국민이 거지가 되던말던 퇴임 후
억만장자로 아직 잘 살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잇키를 일으켜 모리배들과 회장님들의 금고를 깨부수지 않는 한,
일본의 부패정치인들은 두둑히 한 몫 잘 땡기고 앞으로도 계속 잘 살 겁니다.
뭐 국내외 우량 실물자산 확보에 성공한 재벌 대기업들이야 더 말 할 나위도 없겠구요.
그나저나 아베는 정말 보면 볼수록 대단한 인간이에요.
실패의 연속이면서도 자국 언론의 조작질 덕분에 국내에서 지지율 높고 2차 대전 이후
최장수 총리를 욕심내면서 달리는데다가,
이득은 도요타 자동차나 다른 재벌대기업들이 보았는데
왜 그 댓가는 평범한 일본 국민들의 민간 자산이 치루도록 만드는지...
보면 볼수록 아베는 '이.윤.의.사.유.화.손.실.의.공.공.화.'의 원칙을 충실히 따르는 인간입니다.
꼭 누구 누구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츠키야마와 오카모토,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다함께 나라 곳간을 갉아먹던 쥐X끼들 말입니다.
경기 호황만들어서 세금 걷어 정부 부채 갚는다는 말은 허구이고,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수출 대기업만 호황보고,
내수 기업과 가계는 대기근, 정부는 과도한 엔화 찍어내기로 골병드는 게 심화된다. 일본판 츠키야마.
이 정도로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러면 왜 일본이 이 시점에 우리에게 싸움을 걸었는가가 충분히 이해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일본은 앞으로 대세 하락입니다.
쇠약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더 힘이 남아있을 때,
우리를 공격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격 당한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주도 했던 소득 성장을 통한 내수 진작이 제대로 통했습니다.
특히 건설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쇄 하고도 남는 민간시장의 소비가 있었고,
주된 원인중 하나로 명목 임금 상승, 최저임금 상승과 아동수당이 꼽혔다는 것은,
정책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다는 이야기니까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실제 민간 소비가 부진한 걸 감추기 위해서 건설 공사만 잔뜩 늘려서
민간 소비가 늘어난 것처럼 통계 눈속임질 하는 것은 그만두고,
실제로 사람들이 사서 입고 먹고 쓰고 하는 지출이 늘어나야 진짜 소비이죠.
우리나라는 일본의 잃어버린 수십년을 따라하면 안됩니다.
이명박근혜 시절과 달리 이제 건설의 비중은 줄이고,
민생 소비쪽으로 바뀌어야 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제대로 성사 시키셨습니다.
정책 대성공입니다. 여기에 남북 긴장완화는 덤이구요.
우리의 국력은 올라갈 일만 남았고 일본의 국력은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라고 출혈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밖에 없어요.
토착왜구들이 하루라도 빨리 항복해야 한다고 발악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조용하게 불매운동 지속하고 내년 총선에 국회를
우리나라 사람으로만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도 물론이구요.
이런 일이 숨쉬는 것보다 너무 어렵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은 우리의 필승이고 우리가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의 공세를 막아냈을 때,
세계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도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기만 한다면 결과는 최상으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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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글이네요.. 아베노믹스에대해서 경제학자들도 긍정 부정 나뉘고 함부러 예단하진 못해요. 워낙 극단적인 상황이라.. 뭐 감정적으로는 망해라 라고 하고싶지만.. 게다가 소득주도성장 쉴드는 참.. -_-;;
zpppz// 주말 야근인가요??? 수고~ ㅋㅎ
doghog// 읽지도 않고 생각도 안하고 그냥 야근이네 일베네 토착왜구네 몰이하는 당신보다야 수고하겠죠.. 편하시겠어요. 생각을 남에게 맡기셨으니
zpppz// 뻘글 아니네요. 설득력있는 내용들 많아요
zpppz// 적어도 글쓴이는 뻘글이네요 경제학자들도 예단하지 못해요 라는 한문장보다는 훨씬 더 자세한 논리와 출처를 밝히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뻘글이라는 이유도 밝혀주는게 글쓴이에 대한 예의이자 생각을 스스로 할 줄 아는 사람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으로
내수진작이 활성화되었다는 고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과실을 지금부터 수확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나간
대통령의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장기적 안목에
저절로 탄복하게 됩니다.
comslow//아베노믹스가 실패할지 성공할지 경제학자들도 예단하지 못한다고 자기주장 못할 이유는 없지요.. 근데 마지막에 소주성 쉴드치면서 성공했니 뭐니하는 부분에서 뻘글 확정이죠
zpppz// 즉 논리 전개와는 상관없이 소주성을 쉴드 쳤기 때문에 뻘글이라는 거군요
comslow//앞에 주장들은 뭐 비판할수도 있고 옹호할수도 있겠지만.. 우리상황을 보자면서 소주성 쉴드치고 정치적 편향이 너무 보이는 글 써대면.. 뭐 글 전체에 먹칠한거나 다름없죠.. 앞에 글 괜찮다고 할 사람도 뒤에 뻘소리 보면 뭔생각이 들까.. 아예 생각을 포기한다면 모를까..
[리플수정]zpppz// 사실 저도 소득주도성장이 단순 임금 상승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개혁과 중소기업,대기업 하청구조와 기업문화에 대한 손질이 있었어야 한다는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구요. 뒷부분은 그런 입장에서 좀 보기 그랬지만 저게 원문이라 그대로 퍼 왔습니다. 한일이 경제전쟁중인 상황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을(특히 엔화가 기축통화라고 여기는 부류들)하는 사람들 때문에 퍼 와봤어요 좋은 주말 되시길
아베노믹스는 정말 여러가지 평가가 나오고있죠. 다만 적극적인 통화정책은 확실히 먹혔고 일본국채가 그리스같이 되어있는게 아니라 나름 만기일을 조정해놔서 순간적 경기침체는 안일어날거겁니다.
아베노믹스에 대하여 폴 크루그먼같은 저명한 경제학자도 긍정적으로 보고있어요. 오히려 국채를 더 늘리고 지출을 적극적으로해라 라는 교수도있구요. 오히려 수출주도 국가인 우리나라가 국채비율이 40퍼 넘는 지금이 일본의 225퍼센트보다 위험성이 높아요. 심지어 요즘 개나 소나 쓰는 양적완화 정책도 우린 제한적이죠
소득주도성장...도대체가 무엇이 대성공인지는 모르겠지만 통계상 확실한건 소득하위40프로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이죠. 즉 우리는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졌어요. 그렇다고 경제성장이 되길했나요 뭐가 되었나요. 내수소비도 통계마다 결과가 다른거 아실지 모르겠네요.
즉 저글은 오류 투성이인거고, 저 글쓴이의 희망회로일뿐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희망걸어야 할 부분은 그래도 우리는 일본에 비해 지난 30년간 기술개발을 잘해왔다는점이에요. 기업들이 저력을 발휘하고, 정부가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그게 유일한 살길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모라토리엄같은 소리는 진짜 말도안되는게 미국이 보고만있을거같아요?보면볼수록 뻘글입니다
ganjikim// 헛소문 퍼트리지마세요. 하위소득 서서히 상승중입니다.
ganjikim// 일본이 모라트리움 할지안할지는 모겠지만 님이하는소리가 이상한 소리인줄은 알겠군요.
무너져 가는 일본이 한국 발목 잡고 있음.. 딱 그 형상..
[리플수정]일본은 과거에 은행에 예금된 국민돈을 손댄적이 있습니다. 또 안하리란 법이 없지요.
https://m.blog.naver.com/dbwls8092/221193539738
[리플수정]이게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무서운 점이고 일본 국민성이 우리와는 상극이라는 증거죠.
일본관광보이콧으로 지방의 영세업자들이 죽어나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잔인함과 내일 아니라는 일반 국민들의 무심함...
우리나라 보세요.
아직까지 아무른 피해조차 없는 지금도 대통령과 정부욕을 가짜뉴스까지 동원해서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반면에 아베는 닥터 스트레인지고 일본은 와칸다로 아는인간들이 넘쳐나는걸 보면 참 건강한 나라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론 씁쓸함도 느껴지네요.
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동치미// 명목소득 근로소득 모조리 감소해서 장관이 대책마련한다는 뉴스나온게 지난달이에요...그리고 일본이 모라토리움이요?ㅋㅋㅋㅋ
일본의 모라토리움을하면 전세계가 휘청거리고 미국은 아시아의 패권을 중국에 넘기게되요.
소득주도성장이나 외쳐서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된 주제에
누가 누굴 욕하고 있는거에요?
G20중 올해 주식성장률 홀로 독보적인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꼴찌인게 한국이고
문재인 집권 이후 코스피가 -15프로나 빠졌어요......
현실파악 좀 하세요...
고개 끄덕이면서 보다가 마지막에 정부 소주성 효과있다고 쉴드치는거에서 설득력이 떨어져버림
정성글엔 추천. 토왜들 부들부들잼 ㅋㅋ
"주식성장률" ???? 에서 웃고 갑니다~~!!!
지금은 일본과 전시상황 입니다.
욕을 하더라도 전쟁은 이기고 합시다~~!!!
퍼온 글은 뻘글 맞습니다.
> 내채인 경우 채무자인 일본정부가 드러누워버리면
> 채권자인 일본국민은 재산을 날리게 된다.
정부는 발권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국 국민에게 진 빚은 최악의 경우 돈 찍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금리가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는 그만큼 적은 비용으로 빚을 갚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드러누울 이유가 없고 일본국민은 다소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재산을 날릴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 부도는 외채를 못 갚아서 발생하는 것인데 일본은 대외순자산 3천700조원으로 28년째 세계 1위입니다. 국가부도 날 일이 없습니다.
> 아베는 일본 은행 돈을 가져다가 대기업과 재벌들의 저택에 있는 금고를
> 돈으로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채발행하면 정부지출이 늘어나는데 정부가 대기업과 재벌에 돈을 거저 줍니까? 2018년 일본 정부 예산은 98조엔인데 사회보장비용이 33조엔입니다. 여기에 국채상환비용(23조엔)과 지방교부세(16조엔)를 더하면 전체 예산의 3/4입니다. 그담은 항목이 방위비, 공공사업비, 문화교육과학기술 예산인데 각 5조엔대입니다. 거저 대기업과 재벌에 주는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벌은 대기업집단의 족벌적 소유와 경영이 특징인데 그런 재벌은 전후에 맥아더가 해체해서 일본에 재벌은 없습니다.
> 엔 캐리 트레이드 이윤은 대주주에게 나누어 주면 끝입니다
엔 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있다면 그 주주는 수많은 일본국민입니다. 일본은 재벌도 없고 주식의 소유 편중이 심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앤 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은 환율 위험 때문에 투기적인 거래입니다. 일본의 대주주나 초엘리트가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국에 엔화 가져와 투자했는데 지금처럼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망하는 겁니다.
>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의 잠재력을 20년 이상 날려 먹은 것만으로도
> 아베노믹스는 충분히 실패라 할 만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일본의 소위 잃어버린 20년은 1991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아베 집권 기간은 아직 7년이 안 됩니다. 어떻게 20년 이상 날려 먹을 수 있습니까?
> 우리 상환은 어떠한가. 내수진작이 제대로 통했다. 민간소비가 늘어났다, 정책 대성공이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25일 한은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직전 분기보다 1.1% 성장했다. 2분기 성장률에 정부지출이 기여한 정도(성장기여도)는 성장률(1.1%)보다도 높은, 무려 1.3%포인트였다....반면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0.2%포인트로 집계됐다. 정부가 끌어올린 성장률을 민간이 잠식한 셈인데....”
글 쓴 사람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뉴스는 보고 다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연도별 경제성장률입니다. 2013(3.2%), 2014(3.2%), 2015(2.8%), 2016(2.9%) 2017(3.2%) 2018(2.7%).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2019년 예측치는 2.2%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1%대(즉 2% 미만) 추락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게 대성공입니까?
소주성 성공? 미쳤어요! 까막눈 자랑하는 건가? 헛웃음도 안나오네
일본보다는 우리 걱정을 먼저 해야할 듯
ㅋㅋ소주성이 통했다는데서 헛웃음 나오네
ㅋ
외채의 경우 일단 안갚겠다고(=디폴트 선언을) 한 이후에 리셋하고
한 백년 동안 현금으로만 거래하며 신용 다시 쌓는 게 낫죠.
-> 석유 1000ml도 안 나오는 나라인데 미쳤습니까
희망사항과 현실은 구분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글보면 환빠 아재들 보는것 같음.
지금 우리가 먼저 망하기직전인데 무슨 일본걱정인가요?
하아 이런글 참 어이없네요 반일 프레임 밖엔 안 보이시나 보네요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주도 했던 소득 성장을 통한 내수 진작이 제대로 통했습니다."
덤덤히 읽다가 여기서 막히네요.
소득주도성장보다는 생산성 향상에 근거한 성장이 바람직하듯 양적완화책보다는 역시 생산성 향상에 근거한 성장이 바람직하겠죠.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이란건 생산성 향상의 사후적 결과물로 소득도 성장하는 방식이 정석적인 방법이고 양적완화책이란것도 경기 침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겠죠. 일단 비전통적인 임시방편책인건 변함없으니깐. 예전에 프레스콧이 아베노믹스는 결국엔 실패로 끝날꺼란 기사 본 기억나는데...그분 성향 자체가 저런 인위적인 시장 개입보다는 오로지 생산성에 초점 맞추신 분이긴 해도... 그발언이 갑자기 떠오르긴 합니다
김경기// 근데 내수 문제는 답이 없기는 해요. 부동산이나 it버블 같은 묻지마 대출붐 이외에 방법이 없죠. 그거 안하고 욕안먹게 경기살린다? 불가능해요.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122&document_srl=569860820
원글은 1,2편 합쳐서 올라와 있네요.
여기 본문글은 2편 글인데, 1편까지 읽으실 분 있으실려나 해서 링크 남깁니다.
buchanan// 양적완화라는게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야할 때 일시적으로야 쓰겠지만 장시간 양적완화하는건 자살행위죠.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건 뻘글이네요.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실물자산으로의 부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건물주들 이득이라는 얘기.
원글을 쓴 바보는 현 정부의 빚내서 재정지출 늘리자는 정책이 아베노믹스와 유사하다는 점도 모르고 자가당착적인 글을 썼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국가채무 비율이 일본이 높고 우리는 낮다는 건데 재정확장 정책 예상 효과의 논리나 메카니즘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에퍼드린// 추경 6조도 안 되는데요
ahffk// 정부예산이 2017년 401조원이었는데 2018년 429조원, 2019년에 476조원(최근 추경포함), 2020년에504.6조원 (예상치) 입니다.
3년만에 400조원에서 500조원을 넘게 생겼습니다. 노인 알바 사업,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등 수십조원의 일자리 예산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단순히 추경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모르면 끼어들지 마세요.
일본 걱정보다 우리 걱정부터 먼저 합시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조용하게 불매운동 지속하고 내년 총선에 국회를
우리나라 사람으로만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딱 선대인급 주장
앞부분까지는 음 그래그래~하다가 소주성에서 응???
이번 일본과의 전쟁에서는 정부를 응원하고 지지하지만 뒷부분 뻘글은... 참 답답하네요
우리나라도 저거 하고 있었죠. 이명박근혜 기간동안 국민돈 강탈해서 기업 배불려주기 썩을 넘들 그러면서 낙수효과 뻥카만 주구장창 치고.
완전 이명박근혜시절 얘기처럼 들리네요
건설업에 돈 안때려 박고 이정도 내수면 성공적이라고 평가 하고 싶네요
여튼 제2의 일본 될 뻔한건 아찔하지만 다행입니다.
물론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국회에서 일본인들만 일단 몰아냅시다.
MJSeanSwon// 2017년 경제성장률이 3.2%에서 작년 2.7%, 올해 2.2% 또는 2% 미만으로 급락하는 게 성공입니까?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2분기 경제성장 민간부문 기여도 마이너스 통계 나와도 내수 진작이 된겁니까? imf 위기 같은 경제위기가 재발하면 대성공이라고 환호할 사람이네요.
[리플수정]일본 국가부채 문제는 보편적인 예측이란게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 조심스럽게 본인의 견해를 피력하는 수준입니다.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알만한 인물은 짐 로저스(이쪽은 전혀 조심스럽지 않지만)가 있겠고 긍정적 전망을 하는 쪽에 알만한 사람은 풀 크루그먼이 있죠.
세계 유수의 투자자 그룹이든 노벨상을 챙긴 경제학자들이든 통일된 견해라는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딴지의 현인은 확신에 차 단정짓는 군요.
무지는 지식보다 더 확신을 갖게한다는 다윈의 말이 떠오르네요.
본문의 내용에 일부 동의합니다.
근데 '고정환율제에 외화유출 금지등으로 금융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에서 외화의 입출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는게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에퍼드린// 인위적인 삽질 공구리 부양 없이요~~
MJSeanSwon//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해서 승객도 없는 새만금 공항 등 22조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예타 통과한 사업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인위적인 삽질 공구리 사업을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저는 삽질 공구리 사업 찬성합니다. 단 전제는 효율성입니다. 4대강 사업이나 이 정부의 22조 예타 면제 사업은 그 조건에 미달이지요.
진짜 다들 자기편한대로 생각
경제학자들도 함부로 예상하지못하는데 딴지에서 또오?? ㅋㅋ ㅉㅉ
소주성으로 내수진작이 됬단글에서 읽을가치도 없는 똥글
젤 윗분 말따라 일본에서도 찬반이 나뉘는 부분입니다. 일본 재무성은 아베노믹스 찬성론자들이 포진해 있고 경제산업성은 반대 인사들이 있었으나 재무성에 밀렸죠. 그래서 재무성 뜻대로 전체예산의 30프로를 나라빚으로 매꾸고 그 한계가 오자 소비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경산성은 각 기업 경제 연구소 등과 연계되어 부정적인 면도 주장했다가 재무성에 완전히 밀려버렸고요. 1빠 댓글러님 말따라 어찌 될진 모름
한번 읽어 볼 만 하긴 한 글이네요
딴지글 답네요
희망사항을 결론으로 둔갑시킨 정부 찬양 용비어천가
문재인정부 평가야 갈릴수 있다고 보지만 아베노믹스는 답이없는게 맞죠 발권력요? 엔화가 달러위상이랑 같나요?
글쓴이가 행복회로를 과하게 돌리는데.. 지금 정부정책에 지지를 보내며 행복회로 돌리는 분들이 많은게 참 걱정스럽네요 화이트국가 제외건만 하더라도 제외만 결정했지 실제 제재는 시작도 안했죠 제재를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안되는 상황에서 일본 망해가니까 우리가 이길꺼라는 글들이 넘치는게 심히 우려스럽네요. 북한과의 경협도 가시적성과라고 부를만한게 없는데 경협이 성공하면 일본을 이길수 있다는 희망론을 들려주는 리더도 참...
좋은 분석글입니다. 토왜들은 부들부들할만한 글이군요
경제부문 이야기가 흥미롭네요
글쓴이 어줍짢은글로 선동하려다가 탈탈털려 도망가버렸네
소주성 내수 진작은 김상조 정책실장도 인터뷰에서 기대만큼 성과가 미흡했다고 더 노력하겠다면서 부정했는대 김상조도 토왠가?
소주성 실패했다 단정하면서, 아베노믹스는 알 수 없다니, 이중성 쩌네요
asdgf33212// 김상조 교수 주장은
기업의 민간투자가 기대보다 적었다는 입장입니다.
정확히 알고 주장합시다
[리플수정]소주성 실패했다는 주장은, 경제학파에 따라 입장이 갈립니다.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은 수요를 인위적으로 건드는 것에 반대하고
경제의 부정적 지표가 보이면, 국가의 수요 부양에 원인이 있다 주장합니다.
반대로 유효수효이론 경제학자들은, 민간이 회복이 더딘만큼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한다는 입장이고, 1인당 구매력 지수를 통계로 주장합니다.
양자 대결 중인데, 한쪽 입장만 맞다고 믿는, 일부만 아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군요.
기타매출// 님은 부정적 회로를 과하게 돌리고 계십니다.
더 정확히는 국제무역 이점을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오직 한국에 손해만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문제되는 품목들은 한국 대기업- 일본 중소기업 관계에
한국 무역적자국 - 한국 무역흑자국 관계라
당장은 한국 손해가 발생할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일본 피해가 누적되는 관계입니다.
국제무역 이점이나 국가간 분업을 부정하니, 한국이 유리하다는 주장이 행복회로로 보인다 생각됩니다.
비싼지갑// 1인당 구매력 지수와 4,5분위 소득 증가 됐으니, 이 통계 무시하며, 님처럼 단정적으로 주장하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잘 안된건 맞는데
아무튼 어려운 일본 경제 망하는걸 미룬 역할을 한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안되면 저런 방법이라도 써야합니다.
일단 정부가 허리띠 조아댈 상황은 아니란거
아베노믹스 점차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거 아닌가요? 17년도에 성장률 좋아졌다가 점차 약발이 떨어지고 있는것같은데. 소비세까지 인상되면 원상복구될듯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주도 했던 소득 성장을 통한 내수 진작이 제대로 통했습니다.
특히 건설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쇄 하고도 남는 민간시장의 소비가 있었고,
주된 원인중 하나로 명목 임금 상승, 최저임금 상승과 아동수당이 꼽혔다는 것은,
정책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다는 이야기니까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네????ㅋㅋㅋㅋ잘보다가 스크롤합니다ㅡ
로떼동// 찾아보니 기업 투자 얘기한게 맞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