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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靑 압수수색 허용해달라" 특검 신청 '각하'

X발...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나라꼴이 이 모양인데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어째??
댓글
  • 우르키오라 2017/02/16 14:58

    불길해 조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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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위의바다 2017/02/16 15:00

    염병하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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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딴소리하는애 2017/02/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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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구녕난걸 2017/02/16 15:01

    압수수색 방해하는 것들 다 공무집행 방해로 집어 쳐 넣고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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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져아 2017/02/16 15:02

    특검법 수정안 발의할 때 압색부분 예외조항 둬서 통과시키는 방법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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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tamin좋아 2017/02/16 15:03

    그럼 그렇지...니들이 어떤 인간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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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스틴박 2017/02/16 15:04

    아우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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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돌맘 2017/02/16 15:13

    압수수색 불가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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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ok 2017/02/16 15:26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에 배당
    김국현 부장판사
    출생일        1966년, 경북 안동
    소속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직업        판사 , 김국현 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 석사 ,    사시 34회 사업연수원 2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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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wcs25 2017/02/16 15:27

    구한말 이렇게 썩었으니까 일본에게 먹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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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노빌리 2017/02/16 15:29

    역시 썩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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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골드헐 2017/02/16 15:31

    이건 법원이 당연한 결정을 내린겁니다. 특검도 국가기관이라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어요. 특검이 약간 무리수를 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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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니잉 2017/02/16 15:38

    법원 욕할게 아니라고 생각함 각하가 아닌 기각이었다면 욕을 해야하는건 당연한데
    이미 특검에서 요구하는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해줬고 그래서 영장을 발부해줬어요
    청와대가 국가기밀이라느니 개소리를 해서 거부를 한거죠
    그걸 다시 또 법원에 와서 '해결좀 해주세요' 이러면 법원에서는 영장 발부해줬는데 '어쩌라고'라는 반응이 나올수밖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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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슴속별하나 2017/02/16 15:41

    제 예전 댓글처럼 특검은 원고적격이 없어요. 법원의 각하는 판사의 정치성향과는 전혀 무관한 상식적인 법리적인 판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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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개미 2017/02/16 15:43

    사법부도 청산대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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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충식물 2017/02/16 15:51

    기각이면 죽창각인데 각하라서 음.... 애매하긴 하죠. 국가기관이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수 잇는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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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keChandler 2017/02/16 16:00

    기각이 아니라 각하입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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