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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검거한다!!!!
높으신분 성범죄는 모른척
반쯤 벗고나오는 가요프로그램은 전혀 문제가 없다
1. 2D 때문에 실형 산 사람은 아직 없다. (사이트 운영자 등 헤비업로더 빼면)
2. 성인물 보는건 상관없다.
4. 현재 비영리 게임은 심의 면제이다.
정확히는 2D여성은 3D남성보다 존중받는 거지
경찰은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검거한다!!!!
반쯤 벗고나오는 가요프로그램은 전혀 문제가 없다
yg붕괴되면 싹다 검열할꺼 같은데?
문제 없다 태클 걸지 마라 좀 보고 살자
가요프로는 안건드는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건 다 건드는게 문제라는거잖아
근데 안건든적 있었나 가요 프로그램도 뭐만하먄 뉴스에 나오고 그랬는데
그르긴 하네. 근데 논점은 가요는 좀 까불면 툭툭 치는 선인데 포.르.노는 다 조져버리는게 문제 아닐까? 지들이 성인사이트 만들어주지도 않으면서 ㅡㅡ 나쁜새1끼들 진짜
가요계도 국내에선 노출 강도 약하게 하는거다.. 마마무 화사의 빨간 원피스 수영복..국내에선 불가다..그당시 외국이라 가능했던거다
높으신분 성범죄는 모른척
정확히는 2D여성은 3D남성보다 존중받는 거지
4번은 그런 이유가 있어...
저거 이유가 뭐임?
바다이야기라고 있음.
근데 단간론파3를 폭력성때문에 막은건 어이없어.
그건 동춘동 사건때문에 부랴부랴 게임위에서 역레발 떨고 등급거부때린거임.
1. 2D 때문에 실형 산 사람은 아직 없다. (사이트 운영자 등 헤비업로더 빼면)
2. 성인물 보는건 상관없다.
4. 현재 비영리 게임은 심의 면제이다.
4번은 지랄해서 바뀐거 아님?
그래도 금방 바꿨으니 뭐
법 해석에 따른 헤프닝이지
원래 지랄할만한 일이 없으면 원래 국가조직은 잘 안바꿔.
4번 그 자작 플래시게임 사이트 다 쓸린거 얘기 아니냐
저 글은 2015년이니까 그 이야기는 아니겠지?
식자 햄스터는 망가번역하다 5년형 맞았지....
그거 정부가 나서서 바꾸거나 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비추 엄청 먹던데
근데 바꼈네?
쓸린게 몇년인데?
글구 이 글은 2019년이고 현재라 했으니까 오류는 맞는거가틈
기소유예 받았는데
5년형은 어디서 본 가짜뉴스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857061
1번의 경우 5월에 아청법 판례가 나옴
집행유예라 실형이 아니고
단순소지혐의가 아니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걸린거라 의미가 다름
그거 최소 5년형이라던데 검사가 걍 봐줘서 벌금으로 끝낸거라던데
'5년 이하의 징역'임
그리고 그 법에 문제가 있다고 많이들 알려져서 적용 거의 안함
본문에서 말하는것도 왜 성인이 음란물 제작배포하면 안되는지 묻는거 아님?
개인적으로는 음란물 제작 및 배포 금지하는 법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거 말고도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음
대표적으로 잘못알고있는걸로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도 있지
아동음란물 빼면 음란물 단순소지는 불법이 아님
따라서 아동음란물 소지가 아니라 제작및배포로 했다는건 2D 단순 소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 셈임
너도 솔직히 제작및 배포도 합법이었으면 좋겠잖아!
1. 2D 때문에 실형 산 사람은 아직 없다. (사이트 운영자 등 헤비업로더 빼면)
반대로 이야기 해서 3D 때문에 사이트 운영자 등 헤비업로더 빼면 실형 산 사람 있음? 3D는 교복 입어도 성인인거 입증하면 음란물로 처벌 받는데 2D는 교복 나오면 아청법으로 처벌 받아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거
성인물 보는거 금지아님 성기노출만 아니면 얼마든지 봐도 되
노출이어도 개인적 소지 및 사용은 금지가 아님
사람들이 보고싶은건 자지보지쑤컹쑤컹이지 하는척이 아니잖아
음주운전은 솜방맹이
이건 시급하다고 본다
개정되긴 했는데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사고를 안내더라도
인생이 졷된다는것을 뇌리에 박히게 해야함
2d 성인물에서 음모가 나오면 안된다
성인물의 기준이 다른나라랑 너무 달라서 그렇지 저렇게 말하면 어케함
기준을 바꾸자고 해야지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자식이 부모 고소 불가능
부모는 자식 고소 가능
다만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예외니까...
진짜 거지같은 법임. 존속살인도 자식이 부모죽일때만 적용된다던데
존속이란 단어는 부모를 말하는거니깐
비속살인은 걍 일반살인으로 처리됨. 왜 존속과 비속에서 차이가 나야 하지? 부모자식사이라고 해도 똑같은 인간인데
어느곳은 깐깐하고 어느곳은 느슨한게 기묘하기 짝이없음
다른건 몰라도 게임심의 받는데 돈이 지랄맞게 드는건 진짜 ㅄ같음. 다른나라도 그러냐?
당연하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음?
그래도 미국처럼 자율심사제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비영리게임은 최근에는 심의면제라서 다행이지만
ㅇㅇ
피해자 보단 가해자를 보호하고
없는자 보단 있는자를 보호하고
비윤리, 비상식적 행동들이 합법이고
법은 특정 이권을 위해서만 관심있고, 쉽게 변경되지,
개정이 필요한 법들은 바꿀생각도, 관심도 없어
이게 대한민국 법이다
4번은 이거 때문임. 바다이야기는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대사건으로 게등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된 사건임.
+ 같은(혹은 더 악질적인) 상황과 같은 죄목에서도 사회적 지위의 고저에 따라 판결이 갈린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 YM** YW** 같은 개신교 단체의 입김압력 그런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