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가 가져다 주는 이점

한국을 일본의 무역국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함으로써

우리가 내놓는 카드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한국 배제나 한일 군사정보 협정 파기 모두 양측에 손해가 미침

그러나 군사협정 파기가 시사하는것은

일본은 경제와 무역을 정치에 개입시켰고

이로인해 우리는 일본의 억지를 군사 외교문제까지 확대한다는 컨셉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에 정면으로 맞대응 할 수 없지만

군사 측면에서는 우리가 북한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보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다 지금은 남북관계도 예전만큼 나쁘지 않음

북한은 여전히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중인데다 가끔 일본 열도를 넘김

무엇보다도 최근 10년간 남한 군사력의 전력증강에 특이점이 옴

K2 차세대 흑표전차 100대 실전배치 완료 (100대 추가생산 예정)

K21 신형 전투장갑차 460대 실전배치 완료

K808 차륜형 8륜 장갑차 20대 실전배치 완료 (600대 추가생산 예정)

K9 자주포 1,100대 보유

K55 자주포 1,200대 보유

AH64E 아파치 가디언 36대 실전배치 완료 (36대 추가도입 예정)

이지스함 3척 (9척 추가건조 예정 총 12척)

준 이지스급 호위함 6척 건조 예정

잠수함 18척 (3척 건조중, 차기 3척 추가도입 총 24척)

강습 상륙함 2척 (1척 건조중 총 3척) 

3만톤급 경항모 백령도함 승인 (영국의 인빈서블 항모가 2만톤급) 

공중급유기 4대 (1대 인도 완료)

웨지 타입 조기경보기 4대 (원반 타입 대비 목표물 탐지 및 추적 용량이 큼)

F35A 40대 도입

이정도면 해군과 공군 역시 일본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 되어버린데다

원래 육군, 해병대, 미사일 전력은 일본과 비교 불가

이로 인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주변국 군사적 의존도가 없어짐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선 미국도 일본보다 남한의 편에 설 수 있는 명분이 확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거의 현실시 되어가는 마당이니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