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1106954 전 대통령 사진 합성한 교학사 무혐의...jpg 답없 | 2019/07/29 17:25 6 4048 6 댓글 cissp 2019/07/29 17:26 ???? 저게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사람이름 달려있는데 대놓고 욕만해도 명예훼손으로 벌금무는데 이게 무슨;; 튀겨짐잼 2019/07/29 17:26 진짜 견찰새끼들ㅋㅋㅋ 2동네백수 2019/07/29 17:26 왜??? 파란피부 성애자 2019/07/29 17:29 사자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교과서에 게재된 사진 자체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대 모욕죄는 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373744 폭신폭신곰돌이 2019/07/29 17:26 명예훼손으로 했어야지 2동네백수 2019/07/29 17:26 왜??? (48TIVY) 작성하기 답없 2019/07/29 17:26 본문 밑에 적혀 있음.. (48TIVY) 작성하기 2동네백수 2019/07/29 17:27 봐도 이해가 안되서 그래...저게 성립 안 된다고?? (48TIVY) 작성하기 답없 2019/07/29 17:27 저게 버러지 애들이 나대는 이유임.. (48TIVY) 작성하기 루리웹-2615624563 2019/07/29 17:27 아마 자1살해서 수서종결된 그 사건부터 다시 올라가서 조사해야되서 못하는걸껄 (48TIVY) 작성하기 不知火舞 2019/07/29 17:31 견ㅋ찰ㅋ (48TIVY) 작성하기 킹갓히오스 2019/07/29 17:33 베.충이는 어떻게 계속 기어오냐 ㅋㅋㅋ (48TIVY) 작성하기 계왕o 2019/07/29 17:26 이게 혐의가 없다고? (48TIVY) 작성하기 튀겨짐잼 2019/07/29 17:26 진짜 견찰새끼들ㅋㅋㅋ (48TIVY) 작성하기 cissp 2019/07/29 17:26 ???? 저게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사람이름 달려있는데 대놓고 욕만해도 명예훼손으로 벌금무는데 이게 무슨;; (48TIVY) 작성하기 폭신폭신곰돌이 2019/07/29 17:26 명예훼손으로 했어야지 (48TIVY) 작성하기 메가톤.맨 2019/07/29 17:28 본문에 명예훼손은 해당 없다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다는거 아님? (48TIVY) 작성하기 Hermit Yoshino 2019/07/29 17:27 이게? (48TIVY) 작성하기 킹랩터연합 2019/07/29 17:27 검찰에서 경찰로 내렸다는건 뭐지 (48TIVY) 작성하기 연두ㅎ 2019/07/29 17:29 아마 저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껀덕지가 하나도 없으니 만약 다시 고소가 하고 싶으면 경찰 니네 선에서 제대로 자료 보완해서 다시 올리라는 얘기일걸 (48TIVY) 작성하기 choyong 2019/07/29 17:33 그게 아니라 1 검찰이 고소를 접수함 2 1차적인 수사를 경찰에 지시함 3 경찰이 수사결과 자체적으로 사자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불기소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의견 표시함 4 검찰이 보강수사하면서 기소할지 말지 결정함. 이 순서일 걸 (48TIVY) 작성하기 루리웹-7351584218 2019/07/29 17:27 ???? (48TIVY) 작성하기 지세-튜브캬루 2019/07/29 17:28 뭐야 시발;; (48TIVY) 작성하기 파란피부 성애자 2019/07/29 17:29 사자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교과서에 게재된 사진 자체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대 모욕죄는 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373744 (48TIVY) 작성하기 리린냥 2019/07/29 17:32 설마 그 사이트 하시는건가 (48TIVY) 작성하기 1 (current) 댓글 작성 (48TIVY) 작성하기 신고 글쓰기 목록 밀양 팬션 컴플레인여님....아주 작정하시고 어글끌려하시네..ㅉ [0] 효진남편 | 2019/07/29 17:32 | 4791 만나서 더러웠다 ㅋㅋㅋㅋㅋㅋㅋ [26] kkks | 2019/07/29 17:31 | 2248 日 슈칸포스트, “한국 남성들, 일본 ㅇ동 불매 운동은 안하나” 정곡 찔러 [105] 노예, 죽음과탄식의오나홀 | 2019/07/29 17:29 | 5957 일본 "후쿠시마의 진실과 심각성"을 알려드립니다. [0] 필사즉생골육지정 | 2019/07/29 17:29 | 4853 이사했슈 [10] 작침[鵲枕]♥[反日] | 2019/07/29 17:28 | 3085 소전) 일부다처제 가능 [9] 선동과주작,기만의여신미볶음 | 2019/07/29 17:26 | 5493 코지마 히데오가 세관에서 붙잡힌 이유 [32] 묵경 | 2019/07/29 17:26 | 2325 이젠 PC판이 되어버린 포르.노업계 .... [43] 노지선짱짱 | 2019/07/29 17:26 | 5633 전 대통령 사진 합성한 교학사 무혐의...jpg [25] 답없 | 2019/07/29 17:25 | 4048 혐)지구역사상 가장 포악한 야생동물 [21] 쏘오쿨 | 2019/07/29 17:24 | 5567 덤최몇 동인지 떳냐? [35] 악대신 | 2019/07/29 17:24 | 3046 국내 소방서 근황.jpg [39] 츠루마키 코코로 | 2019/07/29 17:24 | 5654 AD200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13] 찍어둘걸 | 2019/07/29 17:22 | 5628 문쾅하고도 적반하장 이거 제가 어찌 납득을 해야할까요? [0] 포디어라이프 | 2019/07/29 17:21 | 6577 일본이 작년에 추진하던 또 하나의 뻘짓거리 [0] 부산생선은다일본산 | 2019/07/29 17:21 | 6698 « 21191 21192 (current) 21193 21194 21195 21196 21197 21198 21199 21200 » 주제 검색 실시간 인기글 사망여우가 저격한 디마르3 진짜 근황 노브라로 출근한 여직원.gif 얼굴 공개하고 온팬하던 유튜버 사망 와 ㅁㅊ 사람 죽었네;;; 의외로 위험한 여자 패션 야노 레깅스녀 남친에게 불륜남 걸린 여자 퇴임 하신 원사님의 딸 미모.PNG 폭포녀 베스트 속옷이다 VS 겉옷이다 논란의 진실 강력 태풍에 쓰러진 일본 ㅊㅈ 어머니 귀촌 산소세 후기글.jpg 업소녀 때문에 집날린 할아버지 호불호 갈리는 그라비아녀.PNG 후방 - 일본 여배우들 팬티가 어느 백인남성에게 패배.JPG 내 친구 학교 선생님이랑 사귀는듯.jpg 이집트에 살라는 여사친.jpg 비키니녀 후방.)현실 I컵의 위엄.jpg 아이린 몸매 ㅗㅜㅑ 민지 바르는 ㅊㅈ.jpg 연봉 5,500 직장.jpg 알리에서 찾은 신박한 크록스 전세계에서 한국남자만 중국 AV 패션쇼 동탄미시 한국 비만율의 비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일본의 떡 제조 기술 jpg 주머니 레깅스녀 흔한 현실 여동생 동창회 이후 살해당한 친구 후지산 인증샷 편의점 근황.jpg 르노)코리아가 현재 추해진 근황정리 요즘 현대인의 웃픈 인생 짤 대치동 어린이들의 일상.jpg 한혜진 샤워하는데 별장 무단침입 일기예보에도 오마카세 도입 이렇게 완벽한 여자가 있다고? 오피녀를 사랑했던 디씨인 에필로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는 동탄 여청과.jpg 아니 피자나라 치킨공주가 아직도 있다고? 한국 스타일로 머리 해주니까 울어버리는 베트남인.JPG 문제의 르노코리아 여직원이 달성한 업적 똑닮은 사람을 40년간 쌍둥이라고 믿어온 두 사람이 DNA검사를 해본 결과.jpg 호불호 갈리는 겨드랑이.jpg 호불호 몸매.gif 한 서양인이 자랑하는 한글 문신 ㄷㄷ.jpg 일본서 엔화 쓸어담고 있는 뉴진스 근황 트럼프, 미일안보조약 파기 검토 호불호 갈리는 육덕 몸매 폰지사기급이라는 한국 연금제도 근황.jpg 게임 역사상 최고로 효율적인 게임.jpg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jpg 9번 관계후 인증샷.JPG 한혜진&기안84 근황 MBC가 자본을 투입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버츄얼 시장 옛날 동탄룩 요즘 동탄룩 음... 요즘 여자 레깅스는 이렇게 나오는 구나... 배달 논란ㄷㄷ 리니지 게임 BJ들 민낯이 까발려졌던 시점.jpg 중국 홈쇼핑 방송사고 레전드 레깅스녀 요즘 화성시 위엄.jpg 현실에 존재했다간 무조건 전쟁나는 아이템 자궁암 수술하고 생리휴가 쓴 직원jpg
???? 저게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사람이름 달려있는데 대놓고 욕만해도 명예훼손으로 벌금무는데 이게 무슨;;
진짜 견찰새끼들ㅋㅋㅋ
왜???
사자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교과서에 게재된 사진 자체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대
모욕죄는 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373744
명예훼손으로 했어야지
왜???
본문 밑에 적혀 있음..
봐도 이해가 안되서 그래...저게 성립 안 된다고??
저게 버러지 애들이 나대는 이유임..
아마 자1살해서 수서종결된 그 사건부터 다시 올라가서 조사해야되서 못하는걸껄
견ㅋ찰ㅋ
베.충이는 어떻게 계속 기어오냐 ㅋㅋㅋ
이게 혐의가 없다고?
진짜 견찰새끼들ㅋㅋㅋ
???? 저게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사람이름 달려있는데 대놓고 욕만해도 명예훼손으로 벌금무는데 이게 무슨;;
명예훼손으로 했어야지
본문에 명예훼손은 해당 없다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다는거 아님?
이게?
검찰에서 경찰로 내렸다는건 뭐지
아마 저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껀덕지가 하나도 없으니 만약 다시 고소가 하고 싶으면 경찰 니네 선에서 제대로 자료 보완해서 다시 올리라는 얘기일걸
그게 아니라 1 검찰이 고소를 접수함 2 1차적인 수사를 경찰에 지시함 3 경찰이 수사결과 자체적으로 사자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불기소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의견 표시함 4 검찰이 보강수사하면서 기소할지 말지 결정함.
이 순서일 걸
????
뭐야 시발;;
사자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교과서에 게재된 사진 자체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대
모욕죄는 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373744
설마 그 사이트 하시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