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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사람이름 달려있는데 대놓고 욕만해도 명예훼손으로 벌금무는데 이게 무슨;;
진짜 견찰새끼들ㅋㅋㅋ
왜???
사자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교과서에 게재된 사진 자체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대
모욕죄는 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373744
명예훼손으로 했어야지
왜???
본문 밑에 적혀 있음..
봐도 이해가 안되서 그래...저게 성립 안 된다고??
저게 버러지 애들이 나대는 이유임..
아마 자1살해서 수서종결된 그 사건부터 다시 올라가서 조사해야되서 못하는걸껄
견ㅋ찰ㅋ
베.충이는 어떻게 계속 기어오냐 ㅋㅋㅋ
이게 혐의가 없다고?
진짜 견찰새끼들ㅋㅋㅋ
???? 저게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사람이름 달려있는데 대놓고 욕만해도 명예훼손으로 벌금무는데 이게 무슨;;
명예훼손으로 했어야지
본문에 명예훼손은 해당 없다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다는거 아님?
이게?
검찰에서 경찰로 내렸다는건 뭐지
아마 저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껀덕지가 하나도 없으니 만약 다시 고소가 하고 싶으면 경찰 니네 선에서 제대로 자료 보완해서 다시 올리라는 얘기일걸
그게 아니라 1 검찰이 고소를 접수함 2 1차적인 수사를 경찰에 지시함 3 경찰이 수사결과 자체적으로 사자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불기소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의견 표시함 4 검찰이 보강수사하면서 기소할지 말지 결정함.
이 순서일 걸
????
뭐야 시발;;
사자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교과서에 게재된 사진 자체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대
모욕죄는 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373744
설마 그 사이트 하시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