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이 무슨 잘 못을 했냐?
불쌍하다는 내용의 글이었는데 그새 지웠네요
제가 경찰법 전공인지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경찰법상의 책임자에는 3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행위책임자 - 자신의 행위로 위해(위험과 장해)를 야기한 자
둘째, 상태책임자 - 자신 소유의 동산, 부동산으로 위해를 야기한 자
셋째, 경찰비책임자 - 당해 위해나 장애발생에 관계없는 제3자
여기서 불법업소를 운영한 사람은 행위책임자가 되고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불법행위를 방치한 대성은 상태책임자가 됩니다.
불법행위에 대해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했다면 그 또한 책임이 있다는거에요
물론 대성이 몰랐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17년에 그 건물을 매입했고 지금 2년여간 소유하고 있는데 전혀 몰랐을지는 의문이네요
건물 관리인이 있을텐데 보고를 안 했을까요?
https://cohabe.com/sisa/11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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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로 돌아가는데 모를리가요. 발뺌은 하겠지만
어디선가 정황증거 나오겠죠 빼박이라고 봅니다.
불법영업 방조 혐의를 물을 수 있을텐데 yg 소속인지라..
건물사는데 입주상태를 모르고 샀을리가...
그러니까요 수십억짜리 건물이고 관리인이 떡하니 있을텐데 말이죠
전문가가 여기 있네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돌팔이네요 ㅎ
...뉴스보면 대성도 다른 애랑 다녀감..
이미 그 전에 도우미 문제로 적발되서 영업정지 당한적도 있었죠
애기발꼬락 님 저 정말 궁금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몇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실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가요?
법적으로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문의점 드릴려구요.
위 내용과는 전혀 다른 개인의 문제 입니다.
쪽지 주세요
건물매매 부동산 회사에서 젊을때 근무한적있어서, 구매희망자들 미팅해봐서 잘압니다. 구매자들 1차로 확인하는게 건물에 들어와있는 세입자들 종목과 장기적 가능성확인부터 필수로 합니다. 300억짜리건물사면서 대리인한테 맡겨서 본인은 몰랏다는건 말이안되죠
그러니까요
매입 후 입대를 해서 몰랐다는데..
건물 매입은 17년, 대성 입대 18년 3월..
입대 후에 샀다고 하더라도 몇 십억짜리 건물에서 무슨 영업을 하는지 모른다는게 말이 안되죠
대性
어느 학원 출신인가요? 추천드립니다
현행법상 성매매가 불법이고 건물주가 수사권이 있는것도 아니고,
매입전 정상적으로 임대계약이 되어 있으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도 없죠.
건물주가 다 알고 있을거라는건 심증일뿐인데...
경찰법은 심증으로 유죄추정 하나요...?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그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증으로 유죄추정이라뇨 ㅋㅋ
경찰에서도 불법영업 방조 혐의 적용하려고 검토중인데요
그니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걸 건물주가 어떻게 아냐구요..
불법행위의 단속은 경찰의 권한이죠.
임대계약서에 "업종 : 성매매"라고 적지 않는이상 건물주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현재 법에는 설상 몰랐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 처럼 저런 건 건물주(건축주) 책임입니다
그리고 작은 건물이라도 건물주 되어 보시면 이해 가실겁니다
정말로 모를수가 없어요
왜 모를수가 없을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겠나요?
전에 대성 소유의 건물에 입주한 업소 4곳이 적발되었어요
여성도우미 고용으로 영업정지 처분도 받았구요
이 업주가 빌린 층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노래방기기를 설치했어요
건물에 음향기기 설치하는데 건물주나 건물 관리인이 전혀 모를 수가 있나요?
모를 수가 없어요... 뭐 하는지 건물주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불법 행위 일어나고 있으면 자기도 책임이 있는데 아무 관심을 안 갖는 가는 거는 말이 안되죠...
몰랐어도 책임져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행정처분 같은 것도 받았다는데 몰랐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 거죠.... ㄷㄷㄷㄷㄷ
흔히들 말하는 연예인은 주변에서 다 케어해줘서 혼자 은행가서 돈도 못뽑는다는 말이 있죠. 잘봐줘서 그 케이스라서 대성은 돈만내고 측근이 다했다고 변명 할수 있지만 대성한테 안가게 중간에 짤라봐야
결국 YG는 빼박임
어떻게든 수습할 듯 합니다.
그래서 더 씁쓸하네요
1,2만원짜리도 아니고 억단위 돈이 들어가서 매입을 했는데
뭐하는 곳인지 모르는데? ....
부동산 임대업하고 있지만 갑자기 늘어난 전기 사용량 보고
들어가서 도박장인 거 알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모를리 없을 거 같은데 말입니다.
그쵸..
한 층만 그런게 아니고 9층 건물의 4~5개 층을 사용할 정도인데 모를 수가 없죠
형사법 말고 경찰법전공도있나요?
네 형사법외에 경찰법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경찰행정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행정법의 특화된 한 분야에요
우리나라에 경찰법 전공자가 몇 명 안되고 사람들이 잘 모르긴 합니다
근데 머 건물을 영업시간에 일일이 다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서류상으로 사업자만 보고 사진관인갑다 하고 월세 들어오는거랑 나중에 시세 오르는것만 생각했다 해도 어느정도 그런갑다 할수밖에 없져 머. 제 친구도작은 원룸빌라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4개 호실을 누가 성매매로 쓰던거를 경찰이 잡아서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정신없었던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야 그냥 누가 4개 호실을 빌리나보다 하지 그걸 그런식으로 이용할지는 몰랐던거죠. 분명 의심갈 정황이 많기는 하지만 100프로 걸렸어는 아니죠. 자신이 몰랐다면 멀랐는거죠 머.
원룸건물에는 건물 관리인이 없죠?
하지만 저 정도 건물이라면 관리인이 있을 겁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층에 유흥업소용 음향기기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건물주나 관리인이 모를 수가 없죠
그렇게되면 역시나 관리인 책임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주는 더더욱 책임하고 멀어질듯한데여? 아닌강? 난 관리인한테 다 맞기고 서류상으로만 건물주다 하면 끝인걸...
관리인은 말 그대로 관리인이지 결재권자가 아니잖아요
건물의 관리에 대한 업무를 맡았을 뿐이지 책임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 빅뱅좋아하는분들 많아서 그렇죠.자기가 좋아하던 연예인이라 억울하다고 느끼기도하고. 빌딩부지 부동산글에 170억은 대출이라 썼더니 뜬금없이 성질내면서 빅뱅 작년 매출이 1000억이라며 광분하신분 있었네요. 1000억말고 순이익을 봐야죠하니 그글 삭제되고 ㄷㄷ
그쵸
그들의 쉴드는 어벤져스가 와도 못 뚫을 것 같아요 ㅎ
현재 직업은 어떻게 되시나요? 전공과 실무는 괴리가 있죠~물론..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학에서 법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감시의무가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물리나요
잘나가는 연애인이 소유만히고 내팽겨쳐뒀을 수 도 있구요 건물하나가진게 전부인 사람처럼 그거만 들여다보고있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큰거같네요
책임을 물릴 수 없는데 왜 경찰은 불법영업 방조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을까요?
모르는게 말이 안되지요. 뉴스보니 5-8층은 엘리베이터도 막아 놓고 입구도 막아놨는데 건물주가 그걸 모른다는게 말이 안되지
그쵸
여기서 대성이 불법영업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로 대성에게도 유무죄를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을 입증하는게 쉽지는 않죠
취급해봐서 압니다~
저런거 매수하는 이유는 단한가지 수익률...
일반적인 상업용건물에 비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죠~
위법성 때문에 매수를 기피할 수 밖에 없기에
문제 생겼을때의 해결방법 부터 브리핑하고 시작합니다.
계약조건에 문제시 임차인을 사법처리하겠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을것이고(본계약서에는 넣어봐야 소용없기에 별도 공증)
업소 사장 명의는 바지사장일 확률이 높고...
역시 전문가라 잘 아시네요
닉네임부터 신뢰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