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靑 "日, JADIZ 부분만 입장내라..우리 영공 문제는 우리가 답할 것"

https://news.v.daum.net/v/20190724115243456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추진.."스스로 명분이 없다고 드러내는 것"

청와대는 24일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및 영공을 침범한 것을 두고 일본이 자국 영토 침범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일본은 JADIZ에 대한 부분만 갖고 입장을 내면 될 것 같다”고 응수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영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답할 문제”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일본이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스스로 명분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로 포함시킨 이유는 한국이 4대수출 통제체제에 확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우리가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와서 그부분에 대한 것을 이유로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는 것은 스스로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부분을 근거로 들었다가 대북 수출 규제 위반에 대한 부분으로 또 입장을 얘기했다가, 다시 수출관리로 이유를 들고 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