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의 기본소양.jpg

ㅇㅇ 우리나라였으면 씨알도 안먹힐 계책

점유이탈물횡령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국민성을 감안하지 않고는 세울 수 없는 계책임
한국같으면 집에 있었으면 무관심했을테고
뒤에 저거 쏟아져서 못가는 차들이 주워줬겠지

계책은; 그냥 사기친거지

난 저거 공짜로 배포한다고 해서 온거면 사기 레알 인정인데
점유이탈물횡령이라 사기라고 할말은 없는거 아닌가 싶음
중국도 소유권 관계가 어떻던 간에 사람 있는 집은 철거 못하는데
(유럽도 소유가 아닌 점유에 의한 주거권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그 점유에 의한 주거권을 스스로 포기했으니 그냥 철거 집행한거 아닌가

저 말이 진실이라면 원래 쳐나가야할 철거민이 잘못한거 맞음. 공무원들은 약간의 머리를 쓴것 뿐임

철거권원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거라면 사람만 없으면 언제든 철거할 수 있다는 말임.
심지어 그걸 속여서 사람을 꺼냈다고 해도 죄가 될 건덕지는 없음. '사기'라는 건 사람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해야 되는 건데 법적 권원 다 있는 걸 집행한 게 부당한 이득이 되는 게 아니니까.
다만 법이고 뭐고 다 제쳐두고 사람이 있는 걸 밀 수는 없으니 교착상태에 있던 걸 저런 방법으로 속여서 철거한 거라면 웃긴 일이지

꼰머들 많네 ㅋㅋ

병법이 정정당당한 줄 아나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