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1098419

무역상태가 개판이 된 원인

 

 

 

 

 

 

 

 

 

 

 

 

 

 

 

 

 

 

 

 

우리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배상 청구권을 인정, 일본기업에 배상을 판결함.

 

 

 

이에 고노 일본 외무상은 곧바로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 우리 정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었는데

 

이틀 뒤에는 집권 자민당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100% 한국 정부가 해결할 문제라는 망언을 시작,

 

시민들을 상대로 한 거리 여설에서는 아예 보상을 한국 정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망언의 강도를 높힘.

 

 

이런 망언의 근거로 제시한게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인데

 

이 때 정부끼리 합의했기 때문에 징용 피해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거임.

 

그런데 일본 외무성은 청구권 협정과는 상관없이 개인 배상 청구권은 분명히 남아 있다는 점을

 

 1991년 국회 답변에서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 최근 드러남.

 

 

정작 이 개인 배상 청구권이 남아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닥하고 있음.

 

댓글
  • 루리웹-4176172900 2019/07/23 10:44

    재내 하는 꼬라지보면 드립으로 핵을 덜 쳐맞았냐 그러는데 진짜 핵 더 쏘고싶다

  • 라이클란드 이단심문관 2019/07/23 10:50

    -개인청구권 부정
    정작 지들이 소일 협정 맺은 다음에 개인청구권은 소멸된 거 아닙니다~ 하고 잘만 써먹음
    -독도 문제 ICJ서 재판해야
    정작 본인들은 고래사냥 문제 ICJ에서 패소하니 '그 부분은 ICJ 판결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
    -한국은 WTO 판결 무겁게 따라야
    정작 패소하고 나니 WTO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
    내로남불이 전통인 나라

  • 리탈착소염 2019/07/23 10:50

    ? 작년에도 인정했던 사실이자너

  • 라이클란드 이단심문관 2019/07/23 10:53

    +)추가
    -한국처럼 협정 함부로 파기하는 나라와는 외교하기 힘들 것
    정작 본인들은 한국 IMF 사태 터지자 마자 곧바로 이용해 먹으려고 어업협정 파기함

  • 리린냥 2019/07/23 10:45

    핵 2방이 그리운 데스웅

  • 루리웹-4176172900 2019/07/23 10:44

    재내 하는 꼬라지보면 드립으로 핵을 덜 쳐맞았냐 그러는데 진짜 핵 더 쏘고싶다

    (Oj8ZPp)

  • 리린냥 2019/07/23 10:45

    핵 2방이 그리운 데스웅

    (Oj8ZPp)

  • 파란화로 2019/07/23 10:45

    병.신

    (Oj8ZPp)

  • 메리사 2019/07/23 10:46

    방사능으로 한 뚝배기 하실래예?
    아니면 뚝배기로 처맞으실래예?

    (Oj8ZPp)

  • 초고속즉시강등머신 2019/07/23 10:46

    유게에도 저거 붙들고 늘어지는 일빠 몇놈 봄 ㅋㅋㅋ

    (Oj8ZPp)

  • 마계기린 2019/07/23 10:48

    정작 우리나라에서도 한일협정, 위안부협정 다 끝난건데 왜 들쑤셔서 난리냐고 정부 욕하는 사람들이 있지. 자민당 한국지부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Oj8ZPp)

  • elder_king 2019/07/23 10:48

    다카기 새끼가 첫물꼬를 잘못튼거도 있다봄
    그때 빋은돈으로 세운회사 다닌다만 글쎄올시다임

    (Oj8ZPp)

  • 라이클란드 이단심문관 2019/07/23 10:50

    -개인청구권 부정
    정작 지들이 소일 협정 맺은 다음에 개인청구권은 소멸된 거 아닙니다~ 하고 잘만 써먹음
    -독도 문제 ICJ서 재판해야
    정작 본인들은 고래사냥 문제 ICJ에서 패소하니 '그 부분은 ICJ 판결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
    -한국은 WTO 판결 무겁게 따라야
    정작 패소하고 나니 WTO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
    내로남불이 전통인 나라

    (Oj8ZPp)

  • 라이클란드 이단심문관 2019/07/23 10:53

    +)추가
    -한국처럼 협정 함부로 파기하는 나라와는 외교하기 힘들 것
    정작 본인들은 한국 IMF 사태 터지자 마자 곧바로 이용해 먹으려고 어업협정 파기함

    (Oj8ZPp)

  • 노량진라면 2019/07/23 10:50

    일본에게 역사를 팔아먹은 그년...때문에 ...

    (Oj8ZPp)

  • 리탈착소염 2019/07/23 10:50

    ? 작년에도 인정했던 사실이자너

    (Oj8ZPp)

  • 키넨시스 2019/07/23 10:51

    아베는 봐도 그냥 그랬는데 고노 저건 그냥 빡치네

    (Oj8ZPp)

  • 청춘돼지 2019/07/23 10:57

    저 외무성만 없으면 한일 관계 2%는 더 좋아질듯

    (Oj8ZPp)

  • 뭘보나요 2019/07/23 10:58

    다음에 핵맞을짓 또하면 그냥 소수민족으로 만들어놔야함 저것들은 조금이라도 힘가지면 안됨

    (Oj8ZPp)

  • Boro- 2019/07/23 10:59

    저 인간 할아버지가 신일본제철 사장이었다는 사실

    (Oj8ZPp)

(Oj8Z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