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 윤리적, 사회적으로 문제이지만
해고는 지나치다는 판사(들)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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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불륜 해고는 지나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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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 해고사유인가는 나도 좀 의문인데.
이건 맞는말 아닌가?
결국 어떻게든 사법부 불신 풍토 조장하려던 글쓴이가 법알못인 걸로 종결 ^^
직무와 무관한 영역이면 해고사유 될만한게 제한적이란 얘기지 머
그러니 그 자리에 두고 계속 욕을 먹여라
그러니 그 자리에 두고 계속 욕을 먹여라
직무와 무관한 영역이면 해고사유 될만한게 제한적이란 얘기지 머
불륜이 해고사유인가는 나도 좀 의문인데.
아까 내가 nhk글에서 이말 할때는 개욕처먹얶는데
ㅋ 얘는 추천받내
이건 맞는말 아닌가?
ㅇㅇ 혐오스택 다쌓여서 올린건가본대
교직원이나 다른공무원은 그렇다 쳐도 교사는 해임사유 되는거아니냐... 아이들가르치는 선생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너 나중에 보육원 교사가 술마신다고 원장님께 문자 같은거 하지 마라 제발
술마시는거랑 불륜이랑 같냐?
그렇다고 교사한테만 엄격한 도덕적 잣대 들이미는것도 이상함
무슨 근거로?
15년 초에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저건 전부 그 후에 일어난 일.
간통은 더이상 형사법상 죄가 아니니까
간통으로 해고하는건 법적으로는 부당해고라고 볼만도 한듯?
불륜 관련해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판례마다 엇갈리는데 간통죄 폐지 이후로는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좀 많이 나오는 듯.
결국 어떻게든 사법부 불신 풍토 조장하려던 글쓴이가 법알못인 걸로 종결 ^^
사법부 불신 풍토 조장이라기엔 본문에 글쓴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질 않았는데?
누가 판결을 언급할 때 저렇게 '판사(들)의 판결'이라고 언급하냐? 딱봐도 판사 비꼬려고 강조하는 게 뻔한데
아무리 봐도 비꼬려는건지는 모르겠는데 저 글이
눈치가없으신듯
네토라레는 사회악이다
간통죄도 없어졌는데 불륜을 왜 사회가 나서서 처벌 하려고 함?
더구나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무원인데?
간통죄는 펴지지만 직장 해고로 처벌
이게 뭔 ㅂㅅ 같은 짓거리여
이건 판사가 잘했네
포청천 인줄
근데 교감이면 나이가 50은 당연히 넘겼을텐데
좀 역겹네
여교사도 50대일 수도 있잖아
그렇긴 하지 도덕적 문제이긴 하네 사생활의 문제일 뿐 조직에 직접적 손해를 끼치는건 아니니까..
맞는 말이지
업무 관련도 아니고
사적인건데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으로써 도덕적 해이로 인한 문제보다는 사적 영역에 대한 과한 간섭을 더 크게 본거겠지
해고말고 최하위 강등으로 하는것이 ..젤좋지
공무원이 민원인이랑 눈 맞아서 직무 내팽개치고 일 저지르면 그건 짤라야겠지만
그런거 아니면 뭐... 해고할 필요는 없는듯.
아아 이것은 공과 사 라는 것이다
짜르지말고 공개능욕이 맞지
왜 해고시키냐
두고두고 갈궈야지
같은 회사, 같은 학교 직원끼리 불륜하면 그건 해고사유 충분하지 않나?
그걸로 사적이익을 얻어야 해고지
그냥 눈맞은게 해고일순 없음
사실 그런 일 터지면 불륜은 둘째치고 해고시킬 건덕지 만들지
공무원 해고사유는 어지간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성립될 정도로 까다로움.
개돼지 발언한 그 인간도 못 짜르는게 공무원의 안정성임.
ㅇㅋ 납득했음
불륜은 사생활의 영역인데 그걸 회사가 어떻게 침범할 수 있음?
형사적으로 걸리는거면 뭐 문제있겠는데
민사적인 문제라면 애매하네
저거 품위 유지 위반 아님? 그러면 해고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적으로 역겹긴 한데 업무랑 상관이 없지 않은가...
불륜관계에 엮인 청탁이 있었다면 몰라도
공무원이 다른 쓰레기같은 범죄들을 저질러도 안자르는데 이젠 형법도 아닌 불륜으로 해고 당하면 그건 그것대로 어이가 없기는하겠네
간통죄가 폐지된 이상 불륜은 민사의 영역이고, 그러면 해고까지 가는건 좀 그렇지? 욕이나 잔뜩 처먹어라.
불륜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예전에 폐지했짠어
죄가 되서 징역받아서 당연퇴직 사유가 됬으면 문제 없는데.
그 당시도 형사죄 사라지면 미국처럼 민사배상 잔뜩 시키게 만들면 된다고 하더니. 현실은 시궁창인걸로 아는데
이혼후기 보면 직장커플결혼해서 불륜으로 남자놈이 같은 직장 여직원이랑 결혼한케이스도 있던데
주둥이 다무는 조건으로 200?인가 더주고 직장에서 시부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는 케이스도 있음
교사면 학부모들이 보이콧함
왜 자꾸 법치에 감정을 대입하려할까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가 도덕적이지 못하고
나라의 미래인 교육에 힘쓰는 자 또한 그렇다면
그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가?
간통죄 형법에서 민법으로 넘어간지 오래니까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