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어제였나 최신 대법원 판례 나왔지 ㅋㅋ
"성폭O 무혐의됐다고 무고죄로 성립이 되는 게 아니다"
로리에트연방2019/07/15 15:47
유게이들에게 어떤 여자가 들이댄다면 일단 피하고 보는게 좋습니다.
노량진라면2019/07/15 15:49
요즘 무고죄 저런걸로 안된다잖아 ㅋㅋ
ㅁㅍㄷㅍ2019/07/15 15:47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ㅁㅍㄷㅍ2019/07/15 15:47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로리에트연방2019/07/15 15:47
유게이들에게 어떤 여자가 들이댄다면 일단 피하고 보는게 좋습니다.
하동맨2019/07/15 15:53
40년째 피하고 있어...
연봉인상죠아2019/07/15 15:54
아조씨... ㅠ
Arnase2019/07/15 15:56
유게이에게 들이대는 여자는 장기매매하려는 사람들 뿐임
로리에트연방2019/07/15 15:57
앗..아아....
노리스팩커드2019/07/15 16:02
피해도 소용없음 ㅋㅋ
고양이무서웡2019/07/15 16:03
이런사람이 진짜 있구나...
흔들어라 리리야2019/07/15 15:47
유게이들은 안전했다
(.););););););)2019/07/15 16:16
오히려 유게이들이 위험하지않나?
쟤네들은 진짜로 했으니까 증거 뭐라도 남아서 제출해서 해결하는데 유게이들은 아무 접점도 없었는데 쟤 강감범이에요 하고 신고당하면 cctv도 문자도 아무 증거도 없으니 자기가 범죄자 아니라는 증거 제출도 못하고 잘못햇읍니다 해야됨
빗치2019/07/15 15:47
16년8월
꽤 예전이네
Πλωτῖνος2019/07/15 15:48
어플로 만난 여자가 뭐하는 사람인줄 알고 덥썩 만난다냐..
민머리피앙새뾱2019/07/15 15:52
꽤 흔한 원나잇 방법이라
연봉인상죠아2019/07/15 15:54
근데 나도 정착하기 전에 옛날에 몇번... 흔하지 않냐
그냥걷다문득생각했지2019/07/15 15:56
여기선 그런거 잘몰라요(소근소근)
부뎅2019/07/15 15:58
어음.. 그냥 나는 괜찮겟지라는 생각으로.. 아직까진 봉변안당함 근데 미친애들 너무 마니 만나서 어플론 더이상 안만남
고양이무서웡2019/07/15 16:04
쉽게만날순있지 근데 상대가 저정돈아니더라고 ㅁㅊ년들 되게많아
잠깐 인기 있었는데 저런 비슷한거 몇번터지고 또 잠잠해짐
요통은이제그만2019/07/15 15:48
유게이가 나오면 꽃뱀이라도 바로 도망치지 않을까?
연봉인상죠아2019/07/15 15:50
매퇴지가 아니라 뭐라그래야하나... 좀 다르지
청기류2019/07/15 15:51
꽃퇘지?
닉네임바꾸기귀찮다2019/07/15 15:48
여기애들은 그럴 기회도 없어
빵벅자2019/07/15 15:49
맞고소 안됨?
노량진라면2019/07/15 15:49
요즘 무고죄 저런걸로 안된다잖아 ㅋㅋ
비스카르트2019/07/15 15:49
집행유예 땅땅
빵벅자2019/07/15 15:50
D:
흔들어라 리리야2019/07/15 15:52
바로 어제였나 최신 대법원 판례 나왔지 ㅋㅋ
"성폭O 무혐의됐다고 무고죄로 성립이 되는 게 아니다"
빵벅자2019/07/15 15:55
헐
루리웹-06105855442019/07/15 15:56
그거 서로 증거 불충분이라 그렇게 나온거라는걸 본거같은데?
하늘물총새2019/07/15 15:56
요즘 판사들은 우리랑 다른 세상에 사는 느낌이 들기도 함. 이런 추세라면 로스쿨로 판사가 된 사람이 대법관이 될 때쯤이면 서민하고 괴리가 굉장히 심해질 것 같은 느낌.
지금까진 그나마 흙수저 출신 판사도 있었지만 흙수저는 로스쿨 등록금으로 다 걸러지니까
그때쯤이면 PC함이 곁들여져서 얼마나 판타스틱한 판결이 나올지 기대가 됨.
진상왕2019/07/15 15:56
머법관님들께서 무고죄 아니래 ㅋㅋ 만약 지아들이 똑같은 상황에 당했으면 눈 뒤짚혀서 무고죄임 나 전관예우해줘 데챠챠챠앗 거릴듯
길빵다뒤져버렸으면2019/07/15 15:56
저정도로는 택도 없음.. 내 주위에서도 저런 케이스 있음 심지어 금품 요구해서 확실할줄 알았는데 피해자 여성의 부모가 그런것이라 괜찮다 ? 뭐 그런식으로 어이없게 되더라 그냥 여자가 무고해도 무서운데 부모랑 손잡고 하면 완전무적 방패임
메가톤.맨2019/07/15 15:57
아니 무고에서 증거 불충분이 나올 수가 있냐?
무고가 뭔지 다시 생각해보자.
호우에에엑2019/07/15 15:59
아무리 불발해도 자기가 피해입늘 일 없는 개씹 이득인 무기임 ㅋㅋ
아일라이2019/07/15 16:02
무고니까 증거 불충분 나올 수 있지
무고는 악의적으로 엿 먹이려고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무고니까.
아일라이2019/07/15 16:03
피해자가 착각 했을 가능성이 있는 등
다른 여건이 끼어들면 무고 성립 안 돼.
무고는 그래서 진짜 성립하기 어려움
치킨먹고싶어요2019/07/15 15:49
무섭네
시공의은신챔2019/07/15 15:49
채팅어플로 여자만나는게 문제
ㅅㅈㅎㄹ ㅇㅅㅇ2019/07/15 15:52
그건 개인의 사생활로 봐야하지 않냐?
클럽에서 술먹다 뿅뿅당한 여자는 클럽간 여자 잘못?
시공의은신챔2019/07/15 15:56
봐바
인도 여자들 치안 안좋으니까 여행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갔다고 쳐바
근데 갔다가 뿅뿅 당했어
뿅뿅범이 잘못한건 맞지만 거기 간 사람은 문제가 없는건 아님
같은거임
국내정치인정치단체는북유게로2019/07/15 15:56
겁나보수적이네ㅋㅋㅋㅋ혹시 1890년대생이세요?
ㅅㅈㅎㄹ ㅇㅅㅇ2019/07/15 15:57
그런 예시는 나도 들 수 있어
봐바 버닝썬 봤지?
근데 클럽갔다 강.간 당한건 여자 잘 못이지?
길빵다뒤져버렸으면2019/07/15 15:58
결국 사내 연애 아니면 인터넷에서 만나거나 해서 연애하고 결혼하는거 아님? 설마 길 지나가다가 말 걸고 꼬시는것도 아니고.. 요즘 사람들 바쁘고 길가는 사람한테 말거는 문화 사라져서 채팅어플로 연애 하려는 멀쩡한 사람들 생각보다 되게 많음 사내연애도 못 하는 케이스는 꽤 많을텐데 인터넷에서 교류하거나 채팅어플로 교류하거나 그밥에 그나물이고
루리웹-91357827312019/07/15 15:59
뿅뿅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안하는게 좋음 보통 저런거 성매매 일텐데 돈주고 해도 저쪽에서 신고하면 처벌 받자너 안하는게 상책임 저~기 미아리나 장안동이나 그쪽이 안전
길빵다뒤져버렸으면2019/07/15 16:00
학교, 회사, 학원 이런 곳에서 연애하는거 제외하면 어디서 남녀가 만나서 연애할것 같슴..? 특수한 경우 빼고는 거의 다 클럽, 인터넷(게임교류, 사이트 친목질, 채팅어플) 이런식으로 가게 되어있음 아니면 루리웹인들이 그렇게 극혐하는 길가는 여자한테 멘트로 작업 걸기 아니면 맞선 기업 통해서 1:1로 만나느건데 이것도 결국 중간 역할을 기업이 해줄뿐이지 근본적인거 채팅어플이랑 비슷하지
TooDrunk2019/07/15 16:00
채팅어플로 여자만나는게 무슨 문제임?
불특정 한 사람 만나는거 클럽에서 만나거나 헌팅포차나 별차이 없는데?
굳건레후2019/07/15 16:08
너는 지하철에서 핸드폰보다가 여자가 몰카찍었다고 고소당해도 할말없겠네
왜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보고있어 오해받게
딱 이정도 논리의 개소리다.
어플로 만난 여자가 뭐하는 사람인줄 알고 덥썩 만난다냐..
바로 어제였나 최신 대법원 판례 나왔지 ㅋㅋ
"성폭O 무혐의됐다고 무고죄로 성립이 되는 게 아니다"
유게이들에게 어떤 여자가 들이댄다면 일단 피하고 보는게 좋습니다.
요즘 무고죄 저런걸로 안된다잖아 ㅋㅋ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유게이들에게 어떤 여자가 들이댄다면 일단 피하고 보는게 좋습니다.
40년째 피하고 있어...
아조씨... ㅠ
유게이에게 들이대는 여자는 장기매매하려는 사람들 뿐임
앗..아아....
피해도 소용없음 ㅋㅋ
이런사람이 진짜 있구나...
유게이들은 안전했다
오히려 유게이들이 위험하지않나?
쟤네들은 진짜로 했으니까 증거 뭐라도 남아서 제출해서 해결하는데 유게이들은 아무 접점도 없었는데 쟤 강감범이에요 하고 신고당하면 cctv도 문자도 아무 증거도 없으니 자기가 범죄자 아니라는 증거 제출도 못하고 잘못햇읍니다 해야됨
16년8월
꽤 예전이네
어플로 만난 여자가 뭐하는 사람인줄 알고 덥썩 만난다냐..
꽤 흔한 원나잇 방법이라
근데 나도 정착하기 전에 옛날에 몇번... 흔하지 않냐
여기선 그런거 잘몰라요(소근소근)
어음.. 그냥 나는 괜찮겟지라는 생각으로.. 아직까진 봉변안당함 근데 미친애들 너무 마니 만나서 어플론 더이상 안만남
쉽게만날순있지 근데 상대가 저정돈아니더라고 ㅁㅊ년들 되게많아
잠깐 인기 있었는데 저런 비슷한거 몇번터지고 또 잠잠해짐
유게이가 나오면 꽃뱀이라도 바로 도망치지 않을까?
매퇴지가 아니라 뭐라그래야하나... 좀 다르지
꽃퇘지?
여기애들은 그럴 기회도 없어
맞고소 안됨?
요즘 무고죄 저런걸로 안된다잖아 ㅋㅋ
집행유예 땅땅
D:
바로 어제였나 최신 대법원 판례 나왔지 ㅋㅋ
"성폭O 무혐의됐다고 무고죄로 성립이 되는 게 아니다"
헐
그거 서로 증거 불충분이라 그렇게 나온거라는걸 본거같은데?
요즘 판사들은 우리랑 다른 세상에 사는 느낌이 들기도 함. 이런 추세라면 로스쿨로 판사가 된 사람이 대법관이 될 때쯤이면 서민하고 괴리가 굉장히 심해질 것 같은 느낌.
지금까진 그나마 흙수저 출신 판사도 있었지만 흙수저는 로스쿨 등록금으로 다 걸러지니까
그때쯤이면 PC함이 곁들여져서 얼마나 판타스틱한 판결이 나올지 기대가 됨.
머법관님들께서 무고죄 아니래 ㅋㅋ 만약 지아들이 똑같은 상황에 당했으면 눈 뒤짚혀서 무고죄임 나 전관예우해줘 데챠챠챠앗 거릴듯
저정도로는 택도 없음.. 내 주위에서도 저런 케이스 있음 심지어 금품 요구해서 확실할줄 알았는데 피해자 여성의 부모가 그런것이라 괜찮다 ? 뭐 그런식으로 어이없게 되더라 그냥 여자가 무고해도 무서운데 부모랑 손잡고 하면 완전무적 방패임
아니 무고에서 증거 불충분이 나올 수가 있냐?
무고가 뭔지 다시 생각해보자.
아무리 불발해도 자기가 피해입늘 일 없는 개씹 이득인 무기임 ㅋㅋ
무고니까 증거 불충분 나올 수 있지
무고는 악의적으로 엿 먹이려고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무고니까.
피해자가 착각 했을 가능성이 있는 등
다른 여건이 끼어들면 무고 성립 안 돼.
무고는 그래서 진짜 성립하기 어려움
무섭네
채팅어플로 여자만나는게 문제
그건 개인의 사생활로 봐야하지 않냐?
클럽에서 술먹다 뿅뿅당한 여자는 클럽간 여자 잘못?
봐바
인도 여자들 치안 안좋으니까 여행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갔다고 쳐바
근데 갔다가 뿅뿅 당했어
뿅뿅범이 잘못한건 맞지만 거기 간 사람은 문제가 없는건 아님
같은거임
겁나보수적이네ㅋㅋㅋㅋ혹시 1890년대생이세요?
그런 예시는 나도 들 수 있어
봐바 버닝썬 봤지?
근데 클럽갔다 강.간 당한건 여자 잘 못이지?
결국 사내 연애 아니면 인터넷에서 만나거나 해서 연애하고 결혼하는거 아님? 설마 길 지나가다가 말 걸고 꼬시는것도 아니고.. 요즘 사람들 바쁘고 길가는 사람한테 말거는 문화 사라져서 채팅어플로 연애 하려는 멀쩡한 사람들 생각보다 되게 많음 사내연애도 못 하는 케이스는 꽤 많을텐데 인터넷에서 교류하거나 채팅어플로 교류하거나 그밥에 그나물이고
뿅뿅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안하는게 좋음 보통 저런거 성매매 일텐데 돈주고 해도 저쪽에서 신고하면 처벌 받자너 안하는게 상책임 저~기 미아리나 장안동이나 그쪽이 안전
학교, 회사, 학원 이런 곳에서 연애하는거 제외하면 어디서 남녀가 만나서 연애할것 같슴..? 특수한 경우 빼고는 거의 다 클럽, 인터넷(게임교류, 사이트 친목질, 채팅어플) 이런식으로 가게 되어있음 아니면 루리웹인들이 그렇게 극혐하는 길가는 여자한테 멘트로 작업 걸기 아니면 맞선 기업 통해서 1:1로 만나느건데 이것도 결국 중간 역할을 기업이 해줄뿐이지 근본적인거 채팅어플이랑 비슷하지
채팅어플로 여자만나는게 무슨 문제임?
불특정 한 사람 만나는거 클럽에서 만나거나 헌팅포차나 별차이 없는데?
너는 지하철에서 핸드폰보다가 여자가 몰카찍었다고 고소당해도 할말없겠네
왜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보고있어 오해받게
딱 이정도 논리의 개소리다.
유게이들은 휴대폰 잃어버리지않게 조심만 하면된다
아무거나 막 주워먹으면 탈난다
인생 가는거 한순간임
무혐의 떠도 인생 ㅈ같아지는건 똑같네ㅋㅋㅋㅋㅋㅋㅋ ㄹㅇ 노답
남의 남친을 뿅뿅범으로 몰면 명예훼손으로 역관광이지만 그냥 남자를 강강범으로 볼면 걍 뿅뿅범행 ㅋㅋㅋㅋㅋㅋ
여자vs여자
구도가 되면 살아남는듯
이런거 보면 무고죄 좀 적용했으면 좋겠네
저게 무고죄가 아니면 대체 뭐가 무고죄임?
댓가를 치루게 해야지 무고로
나한테오면 뭐인생망한거 상대도 망하게해드려야지
그니까 건전하게 좋아하는 사람 만나 건전한 셐스라이프를 즐깁시다. 접때 원나잇 부정적으로 보는 댓글 다니까 몇명은 니가 못해서 그렇지 의외로 많이 함 비꼬던데 상대가 누군지 알고 그렇게 몸을 함부로 굴려
여친이랑 헤어졋는데 카톡 내용이 없어졌다?
이럴때 고소 당할수도 있는데?
원나잇이 문제인거같지가 않은데..
헤어진 여친이 앙심품고 전남친이 강1간했다고 고소한 사건도 있어. ㅁ1친년이 앙심품는게 문제지 만나는 방식에 따라 걸러지는게 아니야.
대화 내용 보니까 노콘했네? 부럽다ㅜ
고무 없는 해방감 한번에 스물초반 인생 조졌는디...
노콘이 부럽나? 그러다 성병이나 에이즈 옮으면?
아니면 나중에 떡하니 애를 안고와서 니 애다 그러면?
애당초 채팅어플에 정상적인 여자가 있겠나 죄다 꽃뱀아니면 워킹걸이지 발정나서 그런 어플에 들어가는것부터가 멍청한거임
역고소 안되냐
어떨때는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겁나 뜯어내더만
그치들 자주 쓰는 용어인 '젠더권력'을 이용한 합법적 살인이라고 봐도 큰 문제없을듯
보니까 여초 부둥부둥 받고 자신감 생겨서 뿅뿅이라고 했네. 한 몫 벌어볼려고
개같은 년이네
저건 무고죄 될걸
고의로 그런거 입증될거 같은데
저런 여자입장에선 무조건 거는게 이득이지
10명이랑 성관계해서 10명한테 고소하고
9번 무혐의뜨고 한번이라도 증거없는 남자쪽이
유죄뜨면 합의금으로 수천에서 억대까지 뜯어낼수있는데..
9번 무고죄 고소받아도 1번 이기면 이득임
무고가 아니더라도 잦은 고소는 합의금을 노린 기획 고소로 인실뿅뿅 당할 수 있음
그래도 운이 좋았네. 저런 하류인생들 몰려있는곳에 함부로 발길 들이면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른다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라
저 정도면 무고죄 들어갈껄? 무고죄 안된다는게 여자가 그럴 생각할만도 했다 라고 해서 판단해버리니 무고죄가 안 들가지. 저런 악의적인 신고는 무고죄가 들가긴 들감. 단. 형사쪽은 껏해야 집유 나올테고 민사는 몰겠다. 애초에 무고죄자체가 너무 형량이 적음.
ㄴ콘으로 하다가 임신했는데 하소연할데없어서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고함 ㄷ
법이 나를 안지켜주는데 내가 왜 법에게 충성해야하지?
그냥 둘다 ㅄ같은데
이거 다좋은데 내용이 너무 짧은거 같음
사생활도 사생활이지만 자기처신 못한 것도 있는거 같은데
무고죄 형량을 강하게 해야 해. 아니면 정말로 조선 시대마냥 무고 당한 사람이 받을 뻔한 형벌을 받게 하든지 해야지
교훈 원나잇할 땐 증거자료 챙기고 해라
근데 유게이한테 원나잇이 가능해?
저는 피카츄 배 만지겠읍니다
안페협 체크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하는게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