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분위기 반전! 특검 법개정해서 쭉간다! 전국구

 전국구

 

 

최 : 최강욱 변호사

정 : 정봉주

박 : 박주민 의원 ('특검법 개정' 법안 발의한 민주당 의원)

 

정 : 세월호 변호사에서 국회위원으로 소년급제한 박주민 변호사 자리 잡으셨습니다.

최 : 거지갑 이라고 하더라.

정 : 아주 프레임을 잘 짰어. 여기는 자연히 후원금을.

최 : 신사와 거지 팟캐스트 하고있죠?

박 : 네

 

정 : 조기숙 교수님 특집 나가고 있거든요. 왕따의 정치학. 

 노무현 대통령을 왜 왕따하고 표창원은 왜 징계하는지.

박 : 네. 들어보겠습니다.

정 : 왕따 표창원을 위한 변명. 근데 평상시 듣던 사람들 중 반 밖에 안 듣더라고.

 

정 : 오늘은 항간에 떠돌고 있는 ‘헌재 기각설’

 그래서 특검법과 특검기간연장, 헌재 분위기, 헌재 예상날짜 얘기해주세요.

 1월 19일 삼성 기각되면서 특검과 헌재 전체 분위기의 축이 흔들렸다.

 그래서 1월 19일 이재용을 뇌물죄로 기소되면 빼박이 되기 때문에

 1월 25일 쯤 끝낼 생각이었던 거예요.

최 : 박한철 소장은 확실히 의지가 있었더라고요. 
 

정 : 그래서 결심을 1월 25일로 잡았었다는 거예요.

 취재기자들도 연구원들 취재하잖아요. 50명이나 있는데 안샌다고 볼 수 없지.

 박한철 소장은 내 뜻이 알려지길 원했던 것 같아.

최 : 박소장이 끝내려고 했는데 기각에 동조할 것이라고 지목된 재판관들이

 자꾸만 절차적 정당성을 얘기하면서 자꾸 지연 전략을 하고 있었다고

 말 했더라고요. 박소장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안티라고 느껴져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정 : 지금 법안 발의해놨죠?

박 : 네. 특검연장안. 원래 우상호 의원 개정안이 수사대상만 넓히는 것이었는데

기간연장, 수사대상 넓히는 것, 검찰에 의해 이미 기소된 사건까지 공소관할건 문제.
(박주민 의원 '특검연장법안 발의' 기사 : https://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29931291)

 

정 :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청취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제가 다른 방송 같이 하는데 전국구가 비교우위가 있어요. 충실성에서.

신속성은 조금 떨어질지라도 충실성은 최강이야.

그래서 지금 왜 법안을 냈고 법안의 주요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얘기해주세요.

 

박 : 수사기간이 2월 28일로 끝나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재벌에 관한 수사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블랙리스트라던지 이렇게 애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사대상인데요 수사를 하다보니까 새로운 사실이 자꾸 나오는거예요. 
그런데 기존법에는 몇가지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다가 알게된 ‘인지된 관련사건’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통상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밀접하게 유사한 그런 사건들만을 포함할 때 
쓰는 말이예요. 그래서 그냥 
관련사건이라는 표현을 바꿔서 수사과정에서 알게된 사건은 다 수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최 : 시비 걸릴 소지가 있는거죠. 예를 들면 관련사건이라고 하면 절도하고 강도 정도만 
관련사건이지 폭행사건은 관련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정 : 수사대상이 총 15개거든요. 14개까지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요.

 거기 나와있는 사람들 15명입니다. 15명중에 현재 7명이 구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은 최순실 10번, 우병우 2번, 정유라 2번,

 그래서 2번이상 언급된 사람들 중에 구속되지 않은 것은 우병우와 정유라.

 정유라는 도주중. 그래서 우병우까지 구속되면 8명 구속으로 53% 구속.

 

박 : 그리고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사건들이 있어요. 정호성, 안종범

정 : 그래서 15항에 원래 법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인지된 관련사건’으로 되어 있어요.

 김기춘 얘기를 해주셔야지. 
 

박 : 그래서 김기춘의 경우에는 김기춘 집을 압수수색하려고 처음 영장청구했을 때 기각이 되었어요.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 압수수색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1번부터 14번의 관련된 사건이라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영장청구에서 겨우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데 이미 영장청구하고 있다는걸 아니까 그전에 박스에 담아서 옮겼잖아요.

정 : 아. 김기춘 집을 느닷없이 갔어야 되었는데 한번 기각되니까

최 : 시간을 벌었죠.

정 : 영장 주쇼 하니까 무슨 얘기냐. 인지된 관련사건이 아니므로 영장 못 친다. 
 

박 : 1번부터 14번에 나왔던 사건 중에 굉장히 밀접된 사건이 연관된 사건을 의미하는데 

 블랙리스트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었어요. 

 김기춘이 그걸 어떻게 알고 증거가 될만한 것을 옮기는 CCTV 영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고의 노력 끝에 영장청구해서 들어갔더니 짐 빼고나서 들어가니까 없는거죠. 

 그때부터 특검이 ‘관련사건’ 문제있다. 빼야한다. 1번부터 14번을 수사하면서 알게된 사건은 

 다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거죠.

 

정 : 정유라가 말을 유럽최고의 말로 바꿔요. 그 말을 바꿨는데 삼성이 뇌물로 준거 아냐? 

 그런데 14항까지 봐서 말이라는 표현 없으면 관련된 사건이 아니야 해서 수사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바꾸는 법에서는 다 할 수 있다.

 

박 : 수사대상이 무제한으로 넓어지는 거구요. 그렇게 되면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장차관들을 이런 사람들을 다수 특검이 보고 있대요. 너무 알게된 사실이 많아서요.

 그래서 다 걸어놓고 수사를 마치고 싶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 : 그래야 검찰로 넘어가도 계속 수사할 수 있으니까.

최 : 그렇지. 국정농단이 문화예술분야에만 있었을리는 없으니까.

 

정 : 기간연장은 몇일?

박 : 기간연장은 70인인데 30일 연장하게 되는데, 법을 바꿔서 120일인데 30일 연장하게.

정 : 여야합의할 때 얘기 들어봤더니. 야당안은 100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이 100일 하자 그런데 그안에도 끝날 수 있으니깐 70일하고 

 그때 당시 협의정신은 30일은 자동연장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자동연장해도 어쨌든 대통령 사인은 있어야되니까.

 여당이 협상을 하면서 100일이되 70일 마치고 30일은 자동연장되고 사인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박 : 그때는 대통령도 특검에 대해 수사 받겠다, 모든 수사 다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던 
 상황이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정 : 그래서 지금 30일을 허가를 받고 연장한다는데 대해서 야당의원들이 경악을 하는데 

 야당이 협상 잘 못한거죠?

최 : 그렇죠. 순진했던거죠.

박 : 협상을 잘 못한거죠.

 

박 : 그래서 기간을 50일 연장해서 120로 하려고요.

정 : 그러려면 28일 이전에 법이 통과가 되어야하죠?

박 :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임의기소돼서 진행되는 사건이 있어요.

정 : 그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박 : 예를 들어서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은 일반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 : 특별수사본부에서 구속기소한거죠?
 

박 : 네. 그래서 얼마전에도 이번주 월요일에도 고영태가 그 재판의 증인으로 나가서 진술한거예요. 

 그런데 오늘 헌재에는 안 나온거고.

 그런데 일반 형사사건은 누가 진행하느냐? 일반검찰들이 하고 있는거예요.

 그리고 일반 검찰들이 기소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수사하는 것하고 전에 일반 검찰들이 수사해서 재판에 넘긴 것하고 

 내용도 다르고 갖고있는 증거도 다릅니다.

 

정 : 일반 검사들 폄하하려는건 아니지만, 긴장도가 특검은 축구 A매치라고 한다면

 일반 검찰은 국가대표가 한 실업팀과 평가전 하는 정도.

박 : 일반검찰은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았어요.

최 : 그렇죠.

정 : 그러네. 직권남용. 강요. 사기미수. 비밀누설.

박 : 고거로만 일단 기소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핵심은 돈을 받아낸거 뇌물이다. 
 

정 : 특검에서 추가기소 되잖아요?

박 : 추가기소는 안되고. 지금 기소가 진행되는 사건이 결론이 나버리면 사실 안되기 때문에. 

 특검이 일반검찰의 공소장을 갖고와서 일반검찰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해줘야 돼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재판을 받고 있잖습니까.

정 : 공소장을 바꿔야돼네. 그럼.

박 : 그렇죠. 돈을 받은 행위를 직권남용 강요로 받은거냐 뇌물로 받은거냐.

 이미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강요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걸 공소장 변경해서 사실상 재벌들과 짜고 뇌물로 받은거다 라고 사건이 진행되어야 하는거예요.

 

 그런데 검찰과 특검이 서로 호흡이 잘 맞으면 특검이 좀 바꿔주세요 하면 알아서 검찰이 공소장을 
 바꿔주겠지만,  현재의 특별검찰과 검찰 사이가 그렇지 않고. 특히나 
 특별검사가 조금 있으면 기간종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특별검찰에 파견된 인사들도 다시 검찰로 돌아가요.

정 : 그리고 2월 16일날 검찰 인사가 있다는거 아니예요.

박 : 인사가 있어요. 그리고 법무부장관 황교안 총리대행의 실질적 지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공소장 변경이 원활하게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정 : 만일 공소장 바꾸지 않으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어, 같은 걸로 다시 재판을 넘길 수 없는.

박 : 확정이 되어버리면.

정 : 그럼 뇌물죄는 다 빠지는거네?

최 : 특검 출범할 때부터 그 문제가 제기됐었구요. 하다보면 자연히 정리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한거죠. 

 수사가 더 돼서 더 증거가 나오면.

 

박 : 사실 법사위에서 그 법안에 대해 검토할 때 많은 의원들이 공소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재판을 진행하느냐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워낙 새누리당이 그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합의를 
 안해줄 것처럼 막 해서 부족한게 있는걸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빨리 통과를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 : 그러면 이 세 번째항이 제일 중요하네.

박 : 사실상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관해서는 세 번째항이 제일 중요해요.

 

정 : 지금 진행되는 사건을 기존검찰은 손 떼고 한 사건으로 연관된 게 적용법이 틀리니 
 하나로 통일해서 진행하는게 좋겠다. 특검에 다 넘겨라. 그러면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차은택에 
 대해서 전체상황을  이제 더 많이 봤으니 공소장을 다시 쓰겠다. 이 재판을 특검에서 진행하겠다. 

 이 핵심은 뇌물죄기 때문에 뇌물죄는 반드시 넣겠다.

 

 인천 교육감 뇌물죄 1억5천 받고 정치자금법 해서 8년 받았어요.

 

박 : 뇌물죄 셉니다. 그래서 탄핵되면 바로 구속된다는 얘기가 있는거예요. 
워낙 액수가 크고 죄질이 나빠서.

정 : 몇일 넣었나요?

박 : 발의는 6일날 했습니다.

정 : 절차는?

박 : 지금 이 법을 가지고 4당 원내대표회의를 8일 9일 이틀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8일날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는데 9일날 바른정당에서 이거는 야당들 공조해서 연장하도록 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 권성동 위원장 그전에 만났을 때 논의를 많이 해봐야된다.

박 : 권 위원장의 입장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온건데요. 권 위원장의 입장은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야당 당대표들 끼리 정치적 쟁점 되는 거니까 합의해서 갖고오면 법사위가 따라서 처리해 줘야하는 

 그 정도의 문제다. 그 얘기를 했고 그 애기대로 4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얘기했는데. 

 새누리당은 ‘아니다’ 라는 입장을 9일날 냈고. 

 바른정당은 9일날 ‘특검이 먼저 황대행에게 연장승인을 요청하고, 황대행이 그걸 거부하면 법개정에 나서겠다.’  이렇게 입장을 했습니다.

 

정 : 그게 또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박 : 네 그렇죠.

정 : 왜냐하면 28일 3일 전에 연장을 요청하기로 되어있는거 아니예요?

박 : 네 법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5일날.

정 : 한 2~3일 끌거 아냐, 그러면 28일쯤 협상해 보니 안되겠네 그러면?

최 : 그러니 꼼수죠. 
 

박 : 2월은 28일 밖에 없어서 3월로 넘어가면 특검 종료되고 국회 회기도 종료되고요.

 그럼 회기 다시 잡는 문제, 다시 논의해야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다시 법안 통과시키려고 하면 

 새누리당은 이미 특검 종료되었는데 하고 극렬하게 저항하겠죠. 그래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진짜 의지가 있다면 25일날 특검이 요청하고 거부하는 절차를 기다릴게 아니라. 

 지금 임시회의가 23일날 잡혀있거든요. 그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최 : 시간상으로도 그러면 딱 맞는데.

박 : 딱 맞죠. 그런데 시간이 딱 맞아도 불안한게 하나 있습니다. 황대행이 딱 공포를 해줘야해요. 

 공포 안하고 갖고 있으면 또 넘어갈 수 있죠.

 

정 : 2월 23일이면 목요일인데.

박 : 그때 통과시키고 정부로 보내서 황대행을 강하게 압박하는거죠. 빨리 공포하라고.

정 : 24, 25일. 25일 촛불 총력집결 한다는거 아니예요?

박 :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이 되는거죠.

정 : 취임 4주년 저주하면서 총력투쟁 한다는건데.

23일 통과시키고 25일날 촛불 한 150만 200만 모이고 이러면 되겠네.

박 : 그래서 황대행이 바짝 쫄아서 공포해주면 최고죠.

 

정 : 지금 헌재 분위기를 들어봐야 하는데요. 헌재소추위를 계속 나가나요?

박 : 권성동, 이춘석, 저. 세명이 계속 꾸준하게 나가고요.

정 : 비교적 성실한 분들이네?

박 : 정한건 아닌데요. 사실 권성동 위원장이 주심변호사 격이잖아요. 그래도 야당들도 
 당연히 야당들이 주도해서 이뤄진 탄핵이기 때문에 감시도 하고 평가하고 의견내야하기 

 때문에 야당들은 계속 나가는건데. 아무래도 여러 사정으로 바쁘다 보니까.

최 : 국민의당 사람들은 안왔어요? 김관용?

박 : 김관용 의원들도 많이 나오시는 편인데. 그 다음이 김관용. 송금주. 많이 나가는 순으로 
 얘기하는 건데. 정의당에 이정이 의원 있고요. 새누리당쪽 소추위원 있는데 한번도 안 나왔죠.

 

정 : 법안내용 이정도면 설명 충분히 됐죠? 헌재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얘기도 잘 안하려고 그래. 안된다고 보는거야.

최 : 바른정당 반응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걔들이 방해해서 안될거다.

 법사위 법안이잖아요. 법사위 위원장이 권성동이고 단독상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의장이 직권상정하기도 그렇고.

 

정 : 그런데 당에서는 당 지도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에서 목숨걸고 나오면 되는거거든. 
당론채택했어요?

 박 : 의총은 아직 못 열었는데요. 이미 당대표가 소추위원과 최고위원 연석회의 열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자 라고 해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무엇보다도 이걸 우선순위에 두고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거죠.

정 : 정의당은 물론 동의할거고.

박 : 국민의당도 약간 스탠스가 약간 이상하다는 얘기를 오늘 좀 해주시더라고요. 

 꼭 연장을 해야되냐 이런 얘기도 있고.

 

최 : 국민의당이 참 반성해야되는 일이 그전에 말입니다. 소추의견서 쓸 때 국민의당 법률가들하고 

 더불어민주당 법률가들하고 사실 통합작업을 한건데요. 국민의당이 먼저 써왔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