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이 고작 8개월.. 코미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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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이 고작 8개월.. 코미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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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이 8개월? 에라아ㅣ
그래도 실형이네.. 집유없는건 다행인디
단순 살인이 5년이니...
벌금이나 집유 아닌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봐야함 ㄷㄷㄷㄷㄷ
술먹고 안 서서 못했구나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실형이라는데에 큰 의미가 있어요.
집유도 엄연히 실형입니다
콩밥 먹는다는데에 의미가 있다고 하시는게 더 적절해보이네요
집행유예가 어떻게 실형이에요 ㅋㅋ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감옥 가는게 실형
아 제가 징역형을 착각했네요
강O을 무고했으면 강O죄에 해당하는 형량을 줘야하는거 아닌가
여성단체들... 페미들 .... 시위 안해줘??
택시에 CCTV 없나.. ㄷㄷㄷ
엄벌이 겨우 징역 8개월...
무고죄는 밝히기도 어렵고 해서 그 죄를 고소에 대한 내용처럼 다스려야 할텐데.....
강O 무고는 강O으로 그 두배로 형을 받아야 함.
40살 여자를 만지는 상상... 윽
모든 무고죄는 엄벌에 처해야함.
솔직히 모텔 같이 갔으면 보통 사이는 아니었겠고...
뭐 업체대표니 돈도 많을거고, 여러 상황이 얽혀 있을수 있겠네요
법을 바꿨음 좋겠어요.. 무고는 고소의 법정 최고형의 2배나 3배를 물리게 해야..
무고죄가 형량이 너무 높아지면 정말 피해자가 힘있는 사람한테 당한걸 무고죄가 무서워서 고소를 못하게되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게 옳지만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