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
아오...먼지모르지만 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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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판결 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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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빡치네요
일단 파기환송의 정확한 이유를 봐야..
파기환송이면 1심부터다시받는건가요...
잘몰라서...
고등으로 갑니다. 대법원 판결은 기각(상고한 이유없음, 재판끝), 파기환송(고등법원 판결의 법률적용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가), 자판(상고한쪽의 승) 뭐 대충 이럴겁니다.
요즘 대법원 판결이...ㅠ.ㅠ
뒤에 대형로펌이... 암튼이번이 마지막이라 돈좀썼나보네요.
로펌앞에가서 1인시위라도해야하나싶습니다
저도 화나지만 로펌 앞 1인 시위 제대로 광고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판결해라는 거니 아직;;
좌파성향 대법관이라니..인권우선주의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위키백과에 따르면...
양승태가 박근혜에게 대법관 임명제청해서 된 사람임.
이자가 성완종 리스트의 홍준표,이완구 피고인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기도 했고...
파기환송이라 고등법원에서 다시 다투겠죠.
개인적으로 좀화나네요 답변은 감사합니다
저도 빡침... 이미 법에서 제한이 되어잇는것을 왜 위법이라고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헐....열받네요 ㄷㄷ
"부화가"가 아니라 '부아가"입니다.
엄청 열 받으니, 어휘가 헷갈릴만 합니다.
네^^ 제가 맞춤법을잘몰랐네요 이번에 배웠으니 다음에는 헷갈리지않겠습니다
내속에 빡침이 부화하네여 ㄷㄷ
웨스트 싸이하고
난닝고입고 춤추고 있을듯 하네요
근데 저냥반은
왜 자꾸올려고 하나요
행정절차을 위반했다고 했으니..
바른 행정절차를 거쳐서 거부해야겠네요.
기사에도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나와있는데, 자게이들은 기사 읽지도 않고, 마치 대법원이 스티붕유의 주장을 인용해서 파기홧ㄴ송 한것처럼 말하네요
인권팔이가 득세하는 정부의 눈치를 보는구만. 판새들
사법부 적폐는 아직도 남아 있는게 확실하군요. 정의로운 나라 제발좀.
방송에서 변호사분이 얘기하는거 들어보니
2심으로 파기환송은 실질적으로 유승준 손 들어준거라고 함
2심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하기에 불허 나기 힘들꺼라고
와 ㅅㅂ 살다실다 저 망할 양키새끼가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는 날이 올줄 몰랐네
파기환송이면 그냥 입국허가 쪽으로 결론났다고 보면 되죠
입국불허는 위법이라는 취지였으니 2심은 거기에 따를수밖에 없습니다
개빡침
결과론으로 접근하면 입국시켜줘야죠.
버젖이 돈아다니는 같은 부류의 새끼들 천지인데..
from SLRoid
그럼 그동안 억울하게 국내입국을 못했으니 그동안 입국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네? 이 무슨 개같은 소린가..
방송에서 변호사 말 들어보니 법적으론 유승준 못들어오는게 사실 합당하진 않다고 하던데요... 사실 저 사람은 이미 모든걸 잃었지요...
모든걸 잃었다는 표현이 지금까지 들었던 중에 제일 가볍게 느껴지네요..
대체 뭘 잃었을까요. 돈? 인기? 돈은 여전히 잘 벌고 있고 인기도 중국에서 꽤나 있는걸로 압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정의를 잃었고, 젊고 건강하고 돈없고 빽없는 남성들만 군대에 보낼 명분을 잃었죠
거꾸로죠. 덕분에 연예인들 군대가기 시작했고 돈빽 있는 사람 군대 안가는 건 예전이 훨씬 심했었죠. 학벌 좀 좋으면 어떻게든 군대 안가던 시절도 지났고.
국민 정서와 여론 따위는 상관없나....
중국에서 잘하는 인민재판?
너네 다툴 여지 조금 남았으니 다시 고법에서 지대로 다퉈라인거 같은데요
1.판사도 군대 안간사람 많음..군대를 왜가?
2.빠순이들....군대 안가도 난 오빠가 좋아.?
이럴듯...세상이 미쳐 돌아감.
판사는 군대 3년 다녀온 사람도 많음.
당시 빠순이들 애들이 이제 군대갈 나이.... 빡칠듯...
이젠 입국허용 해줄만도 하죠
사람을 죽였어도 이정도 세월이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법이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여론에 따라 판결할 순 없죠. 그럼 인민재판과 뭐가 다릅니까
좀 빡치기는 하지만
ㅆㅂ 누군 군대가서 뺑이치게 고생했는데 저 새낀 뭐했다고 ㅡㅡ
대법원이 실처법이 아닌, 행정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했으니, 행정청은 절차위반사항만 시정하고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수도 있기때문에 스티브유가 완천히 입국가능하게 됐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판결할때 국민정서등을 고려해서 결론내놓고 이유를 찾는겁니다. 대법원이 그냥 관종인듯
한국에 어디 금덩이 짱밖아 둔게 있나
이론 ㅅㅅㅅㅂㅂㅂㅂ
들어오면 뭐 달라지나요? 반성도 나름 많이 했는데 이제 봐 줍시다. 불쌍해 보이잖아요.
이런...
다음 공판은 내년 이맘때.
제발 들어오지마라 제발...........
제발 들어오기만 해라 ㅋㅋ
범법자도 아니고 단지 양심불량에 저정도 제재 받았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좀 가혹한거 같네요..
파기환송 재판은 질질 끌다가 한 20년 뒤에나 했으면 좋겠네요...
군대 가실분들 전부 입대 거부 운동하죠?
대법은 일단 미국 시민권자에게 꼬투리 잡힐 부분을 지적한것 같네요
입국거부에 대한 합리먹인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서 막는다면[의지가있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2연타 실행할지 모르겠군여
울나라 판새들 판결내리는것 보면 승질나네요
어차피 법률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게 정상이긴하죠.. 국민감정이 크게 작용했던거라
제 생각이야 상관 없겠지만 전 그래도 진작에 용서함
빡치지만 입국은 허가해도 방송은 못나오겠죠
국민여론이란게 있는데
문제인 정권 들어서 느끼는게...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
판결문 말미에 이런 조건이 있지 않을까요?
'단, 미국 국적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24개월 병역의무 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런 판결을 해주었으면 좋으련만...
그나저나 이 칭구는 왜 이렇게 죽어라고 입국하려 할까요?
누가 지를 보고 웃어주고 방송 출연 시켜주고 이뻐해줄거라 착각하는건지..
절대 들여보내면 않됀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