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글새벽이라 써보는 남은 인생에서 가장 의미있는 일....지금 시점에서...

 52살(사실 40대까지 잘먹고 살았음) 먹고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나서, 첫번째로 한 일이 고아원에 중고노트북과 3만원 기부였답니다. 그런데 고아원에서는 쓸만한 중고노트북(삼성 15.6인치이고 sd달고, 램4기가로 늘려 왠만한 학습용은 충분히 가능)을 마치 고물취급하며, 노골적으로 금전기부를 요구하더군요, 이에 크게 실망하였기에...

이후 바로 주민센터를 통해 2명-4명-5명-6명까지 늘려서 지금은 각5만원씩 월30만원을 기부후원하게 되었네요.

3월부터 4월 말일까지는 새벽에 동네 청소를 했더랬습니다. 나중에는 1시간이상 걸리더군요. 대략 3킬로정도 범위를 왔다갔다하다보니 힘도 들고, 어르신들 청소하시는 일 괜시리 방해하는 듯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후부터는 제가 살고 있는 건물에서 1-200미터 정도 범위만 치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제가 좋아서 그리고 운동삼아서 하는 일이라 별게 아닙니다.

정말 피하고 싶었던 것이 제게 하나의 사명으로 남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복지할인제도의 개선입니다.

이건 비단 기초수급자 뿐 아니라,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모든 약자와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해당하는 크고도 의미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수도, 전기, 가스 요금 할인이 제도는 멋들어지게 만들어져 있는데, 공동주택=공동계량기(고시원, 여관, 원룸, 쪽방 등)의 경우, 월세에 대부분 관리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제 경우도 순수 월세는 20만원이고 기타 관리비(수도,전기,가스,인터넷,엘레베이터,청소 등)가 5만원입니다.

그런데, 아주많은 경우 집주인들이 수도요금 할인부터 안 돌려줍니다. 그리해도 달리 법적인 규제와 강제력이 존재하질 않아서입니다. 때문에 집주인들은 12000원(가구 기준)의 할인액을 자신이 챙기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받고 있습니다. 2중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이게 심각한 것이 수도요금은 지자체 주민센터와 자동으로 연계되어져, 수급자나 대상자로 선정시 자동으로 할인 혜택대상자가 되며 고지서상에 명단이 찍혀 나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집주인이 주지 않게 되어, 2차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전기, 가스 할인 혜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 문제는 이미 수년동안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없이  민원대상이 되었으나, 대부분 집주인과 합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황당한 답변만 앵무새처럼 하더군요. 시청, 구청,주민센터,수도사업소 공통으로요.

그런데, 공적자금인 복지할인을 많든 적든 과연 개인간 거래행위처럼 합의 할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분명 법률로 보장된 사회적 약자의 고유권리이며, 그 근원은 여러분들의 세금이며 공적(수도공사,한전,가스공사=공기업)자금에서 지급되어지는 것이며, 대부분 할인액 만큼 정부에서 해당 기관에 할인액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더군요.

분명히 집주인들이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범죄행위(부당이득)입니다. 아울러 이 문제를 제기하니 제경우, 방을 옮기거나 아예 세를  놓지 못하겠으니 방을빼라고 협박하고 반만 주겠다고 강요까지 하더군요.

막상 당해보니....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2-3개월 미리 복지할인 대상자임을 직접 고지했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통화도 부탁드렸고, 한전에서 직원과 관련사항을 통화하는 것도 앞에서 들으며....나름 밑밥을 충분히 깔아두었다고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리한 이유는 제 문제만 해결하고 전체적인 문제는 워낙에 크고 광범위한 일이라...피하고 싶어서 였습니다.

하지만....결국, 제가 총대를 제대로 매게 되었네요...

끊임없는 민원을 통해 산자부와 복지부는 어느정도 방향이 잡혀진 상태이고...

남은 것은 환경부의 의지와 노력뿐입니다.....

애당초 행정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였으나, 그럴 여유는 없기에 부득불 각종 민원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딪치고 있습니다.

아무튼....이건만 제대로 해결되면.... 남은 인생 편하게 살고 싶네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