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日변호사 등 100여명, "개인청구권 소멸되지 않았다" 공동성명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의 일부 변호사들이 자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가와카미 시로(川上詩朗) 변호사, 야마모토 세이타(山本晴太) 변호사는 5일 오후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참의원회관 회의실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변호사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가와카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 있을 수 없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에 위화감을 느껴 성명 발표 방안을 급히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100여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징용공 문제의 본질은 인권 문제"라고 지적한 뒤 "피해자가 납득하고 사회적으로도 용인된 해결 내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 간 합의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며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아베 총리의 설명은 오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