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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판문점 회동 전 전화통화만 할 거라고 헛소리 하던 강효상을 "더 이상 정보 주는 후배 없다는 사실만 입증"이라는 카운터펀치로 보내버린 박주민 의원이 이번엔 이주자 가짜뉴스에 놀아난 황교안을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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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황교안 ‘해외이주 증가’ 주장에 “사실관계 좀 확인하시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8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해외이주 국민 증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주장하는 일들이 반복되니 저희도 지적하는 게 지친다"고 토로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가 조금만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금방 알 수 있음에도 사실과 다른 부분을 주장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황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을 떠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해외 이주 신고자 수가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약 5배나 늘어나 금융위기 후 최대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후 최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외교부에 따르면 작년 해외 이주 신고자 수는 2천200명으로 2016년과 비교해서 2년 만에 약 5배가 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보도는 지난 2017년 12월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면서 해외 이주 신고 의무 대상이 늘어난 통계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기존 거주 여권으로는 더 이상 해외이주에 대한 사실 증명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듬해인 2018년 해외이주 신고 의무 대상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최고위원은 "해외이주자 통계에서 현지 이주 신고자를 빼고 해외이주 신고자만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왜곡된 수치"라며 "이 두 가지를 합친 해외이주자 총계 통계를 보면 점차적으로 해외이주 총계가 줄어 2018년에는 6천명대로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밌는 것은 해외이주법 개정 황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인 2016년 6월에 정부입법으로 발의돼서 그해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며 "당연히 황 대표도 이 법에 대해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주장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좀 정확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발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황 대표는 자신의 주장에 지적이 잇따르는 데 대해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질은 우리 경제가 어려워져 삶이 어렵게 됐고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는 것에 있다"며 "통계를 잘 살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입법으로 변경된 사항이므로 당연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므로 황교안이 이 법안에 대해 몰랐다면 국무총리 시절 직무유기를 했거나 기억력 등 뇌 기능에 문제가 있는 셈. 근거가 완전히 잘못된 통계해석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잘 보라고 오리발 내미는 걸 보면 뇌 기능이 망가졌을 공산이 커 보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