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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8세女 성폭O, 세종대왕의 판결은?


11세 어린 아이를 뿅뿅한 사노 잉읍금을 교형에 처하다(태조 7년 윤5월16일). 형조에서 계하기를 "평해에 있는 죄수 김잉읍화(金仍邑火)는 8세 난 계집아이를 뿅뿅했사오니 율(律)이 교형(絞刑)에 해당합니다"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세종 8년 11월17일)
조상들의 성폭O범에 대한 처벌은 단호했다. 태조부터 철종까지 427년간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에서 '뿅뿅'으로 검색하면 국역기준 213건(원문기준 262건) 등 200건 이상이 언급된다. 성폭O이라는 단어는 최근 들어 사용됐기 때문에 왕조실록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백성에게 선정을 베풀어 역사에서 위대한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도 성폭O범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세종 8년 11월17일자 실록에는 평해(현재 경북 울진지역)에 사는 김잉읍화라는 사람이 8세 여아를 성폭O했다 붙잡혀 형조로부터 교수형에 처할 것을 왕이 건의받아 시행을 허락했다. 이에 앞선 태조 7년 윤5월에도 11세 여아를 성폭O한 노비 잉읍금이 역시 교수형을 당한다.
2009년 대검찰청 전자신문 뉴스프로스 3월호에 발표된 '조선시대 성범죄'(이현정 연구사)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뿅뿅 및 뿅뿅미수에 대한 처벌이 무거웠다. 뿅뿅은 극형인 교수형을 받았다. 뿅뿅미수는 곤장 100대, 유배 1000리의 처벌이 내려졌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O은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졌다. 12세 이하 여아를 성폭O하는 경우는 교수형에 처해졌다. 조선후기에는 성범죄 방지를 위해 오후8시가 되면 남자들이 거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풍습이 존재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사극과 '옛날 영화' 등에서 심심찮게 보이는 '주인이 노비를 방으로 불러들여 사욕을 채우는 장면'도 과장된 측면이 크다. 실제로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중종26년 윤6월10일에 대신 김당 등이 왕에게 종친의 성폭O 사건에 대해 벌을 청하는 대목이 나온다. 왕실 종친인 고령감 이팽령이 개인노비 봉원의 딸 순금과 관계했다. 순금이 "여인이라 거역할 힘도 없어 어쩔수 없이 이틀 밤을 함께 했다"고 사헌부에 고소했다. 중종은 사건 조사 결과를 듣는 자리에서 "위력으로 간통하였다면 이 또한 뿅뿅이다"며 처벌을 하교했다.
사농공상이 뚜렷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지배층이 '마음대로 노비 등을 다룰 수 있다'고 여기겠지만, 조선의 국법은 왕실의 자제들에게도 단호했다.
최근 나주 7세 여아 성폭O 등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경찰 등 수사 당국도 뒤늦게 특별대책을 마련한다며 호들갑이다. 화학적 거세 강화에 이어 물리적 거세 법안도 발의됐다. 일각에서는 '사형제 부활'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양은냄비에 물 끓듯 분개하다 세월이 흐르고 나면 다시 식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O해 장기를 손상시킨 조두순 사건이 발생했던 때가 불과 2008년. 당시에도 요즘처럼 시끌벅적하게 사회가 들끓어 올랐지만 4년간 바뀐 것은 없었다.
김영삼 정부 끝무렵인 1997년 마지막으로 집행된 사형제 부활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타인의 인권을 짓밟는 자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엄격한 법집행이 절실해 보인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신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각인될 필요가 있다.

 

 

 

 

수백년전보다 퇴화한 사법부

댓글
  • 코로롱코롱 2019/07/07 01:28

    조선시대에도
    페도필리아는
    즉각 교수형

  • Oddity. 2019/07/07 01:30

    와 밤8시가 되면 남자가 못 나오는 세상이라니, 남아선호사상이나, 남성이 더 가치가 있다고 해야하나 그런 시대에서
    오히려 남자를 못나오게 방지시키는 정책을 실행하는 게 대단한 거 같음.
    솔직히 실용적인 해결책이라는 느낌도 드네

  • 스텔라리스 2019/07/07 01:36

    난 걱정 되는게, 지금 시대에 저런식으로 처벌 하면 좋아하는 건 견찰들이나 여가부 같은 일부 특정 단체들이나 좋아하지 않을까 싶다.
    아동 성범죄는 뿌리 뽑아야 되는 건 맞는데, 저런 식으로 처벌 쌔게 해버리면 엄한 사람만 죽어 나갈 거야.
    지금 우리 시대때는 윗 머리들이 썩어서....
    진짜 공명정대하다면 처벌 쌔도 되는데,
    지난 2012년 아청법 사태 보니까 진짜 범죄자 놈들보다 일반인들이 누명 써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지 싶다.
    물론 실제로 사형 시키진 않겠지만, 일반인이 누명 뒤집어 써서 무기징역이나 수년에서 수십년 혹은 벌금 폭탄 맞을 확률이 난 높다고 봐.
    견찰들과 특정 단체들이 지들 실적 챙기려고 말이야.
    그리고 저런 식으로 처벌 쌔지면 우리 국민들이 더 안전해지고 좋아질 거 같지?
    권력자들이 독재 정치하는데 이용해 먹는다.
    잘 생각해봐라. 권력자들은 범죄 저질러도 빽으로 튈 수 있지만, 일반 서민들은 누명써도 그냥 당해야 됨.
    답이 없어.

  • 불꽃저그 2019/07/07 01:28

    한줄요약 : 조선시대 아동 성폭O범은 왕이 직접 교수형 선고함

  • 불꽃저그 2019/07/07 01:29

    전국시대에 만들어진 유가-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2천년 정도 꾸준히 발전시킨 정치체제덕에
    전근대 동양이 의외로 이론적인 합리성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있음.

  • 낑ㅋ 2019/07/07 01:26

    능지처참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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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레 2019/07/07 01:27

    3줄요약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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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꽃저그 2019/07/07 01:28

    한줄요약 : 조선시대 아동 성폭O범은 왕이 직접 교수형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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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롱코롱 2019/07/07 01:28

    조선시대에도
    페도필리아는
    즉각 교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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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외노자 2019/07/07 01:29

    3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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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딜리셔스보로트펀치 2019/07/07 02:01

    셋쇼마루 조선세종대에 태어났으면 보신탕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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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ngofmeat 2019/07/07 02:07

    저정도 짧은 역사학은 직접 읽고 파악하는게 유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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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4000 2019/07/07 02:21

    저놈의
    모가지를
    거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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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도아님22222 2019/07/07 02:25

    걔는 키잡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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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르47 2019/07/07 01:27

    경국대전 보면 이게 정녕 그 시대꺼 맞나 싶을정도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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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꽃저그 2019/07/07 01:29

    전국시대에 만들어진 유가-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2천년 정도 꾸준히 발전시킨 정치체제덕에
    전근대 동양이 의외로 이론적인 합리성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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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정햄찌 2019/07/07 02:06

    애초에 유교가 나온 이유도 사회가 너무 혼란해서 관료사회적인 체계와 경직으로 사회를 안정시키려고 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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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387435061 2019/07/07 01:29

    조선 시대가 대략 15세~17세에 결혼하는 시대여도
    8세 성폭O이면 저렇게 법으로 죽여버리는데 왜 지금은 퇴화햇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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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dity. 2019/07/07 01:30

    와 밤8시가 되면 남자가 못 나오는 세상이라니, 남아선호사상이나, 남성이 더 가치가 있다고 해야하나 그런 시대에서
    오히려 남자를 못나오게 방지시키는 정책을 실행하는 게 대단한 거 같음.
    솔직히 실용적인 해결책이라는 느낌도 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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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죽입니다 2019/07/07 01:50

    ㅇㅇ 그래서 8시이후엔 여자들이 자유롭게 장도보고 볼일있으면 좀 보고 그랬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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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아1 2019/07/07 01:55

    그것뿐만은 아닐꺼임 치안유지가 제일목적이었겠지 반란같은 것 작당도 전부 밤에 모여 의논하게 되니까 저때는 누구를 마주쳐도 잘 안보이니 알기도 힘들고 도망쳐버리면 증명하기도 더 힘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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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피땀눈물을마시는새 2019/07/07 01:55

    엑... 밤 8시 이후에 남자는 밖에 나가면 안되는 게 실용적이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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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녀사전 2019/07/07 01:56

    애초에 조선 초만 해도 남성우월사상이 그리 심하지는 않았음. 이게 조선후기 성리학이 교조화되면서 소위 유교한다는 선비들이 지나치게 자부심부리기 시작하면서 극심해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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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dity. 2019/07/07 02:00

    보통 여성의 가치가 남성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여성을 못나오게 하는 게 더 쉬울 텐데
    남성을 못 나오게 하는 정책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ㅎㅎ
    그리고 8시 이후에 밖에 나올 수 있는 자유를 통제 하는 거니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공평한 정책은 아니죠
    하지만 조선시대에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다는 건 제 입장에선 새롭네요.
    실용적인 느낌이 든다는 것도 아무래도 남녀와의 신체능력의 차이를 두고 범죄를 한다면 누가 더 범죄를 저지르기 용이할지를
    생각해보니 남자의 통행을 막는 게 여러모로 간단하다~ 이런 느낌의 실용성을 느꼈다 이정도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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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덕이하사 2019/07/07 02:10

    우리나라는 야근때문에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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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피땀눈물을마시는새 2019/07/07 02:11

    음....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대단해, 실용적인 해결책이야, 이러셔서
    매우 좋은 방식이므로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줄 알았어여
    제가 너무 나갔나봐여.. 죄송해여
    암튼... 제 생각엔 실용적이라기보단 극단적인 거 같구
    새롭다는 것엔 저두 동의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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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텔라리스 2019/07/07 01:36

    난 걱정 되는게, 지금 시대에 저런식으로 처벌 하면 좋아하는 건 견찰들이나 여가부 같은 일부 특정 단체들이나 좋아하지 않을까 싶다.
    아동 성범죄는 뿌리 뽑아야 되는 건 맞는데, 저런 식으로 처벌 쌔게 해버리면 엄한 사람만 죽어 나갈 거야.
    지금 우리 시대때는 윗 머리들이 썩어서....
    진짜 공명정대하다면 처벌 쌔도 되는데,
    지난 2012년 아청법 사태 보니까 진짜 범죄자 놈들보다 일반인들이 누명 써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지 싶다.
    물론 실제로 사형 시키진 않겠지만, 일반인이 누명 뒤집어 써서 무기징역이나 수년에서 수십년 혹은 벌금 폭탄 맞을 확률이 난 높다고 봐.
    견찰들과 특정 단체들이 지들 실적 챙기려고 말이야.
    그리고 저런 식으로 처벌 쌔지면 우리 국민들이 더 안전해지고 좋아질 거 같지?
    권력자들이 독재 정치하는데 이용해 먹는다.
    잘 생각해봐라. 권력자들은 범죄 저질러도 빽으로 튈 수 있지만, 일반 서민들은 누명써도 그냥 당해야 됨.
    답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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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텔라리스 2019/07/07 01:41

    진짜 우리나라 남자들은 개뜬금 없이 성범죄자로 몰리겠더라.
    유게이들도 알거야.
    회사 직장인이 대학교수로 스카웃 받아서 대학 교수 임기 시작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성년자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대학교수 임용 취소되고, 잘 다니던 회사도 짤렸던 사람 기억하거다.
    레전드 사건이었으니까.
    알고 봤더니 미성년자가 남자 폰 주웠는데 그걸로 조작해서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만든 거였었지.
    조선시대였으면 그 남자 사형 당하고나서 무고했다고 밝혀졌었겠지.
    뭐 그렇다고 해도 현대에서 사회적으로 사형당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다니던 회사 짤리고, 대학교수 임용도 취소 당했으니 ㅇㅇ
    페도놈들이나, 미성년자 성폭O범은 물론 일반 성범죄자놈들 조져야 되는 건 나도 찬성하지만, 그걸 가지고 정치적이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쳐 먹는 놈들이 있어서 답이 없다 진짜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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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텔라리스 2019/07/07 01:43

    경찰 검찰 판사까지 3중주로 손잡고 말 맞추면 멀쩡한 일반인을 최악의 연쇄살인뿅뿅마 만드는 거 아주 쉽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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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어ㅓㅓㅓ 2019/07/07 01:53

    아니 잠깐 그대로 끝이야?복직같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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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성대18학번 2019/07/07 01:53

    좋은 댓글이긴한데 글이랑 좀 핀트가 안맞는것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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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이주민 2019/07/07 01:56

    지금 시대에 저런식으로 처벌할일 없으니까 1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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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원하는 루리웹인 2019/07/07 01:56

    나도 걱정되는게 성폭O범들은 씹어 죽여도 되는 개같은 놈들이지만 성폭O 처벌이 살인과 비슷한 수준이 되면 성폭O 저질러 놓고 증거 없앤다고 살인할게 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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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맛 얼음 2019/07/07 01:58

    ㄹㅇ 국밥집 사건은 증거도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실형 때려놓고 김학의는 빼박 증거까지 있는데 유야무야 하는걸 보면 뭐 말 다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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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텔라리스 2019/07/07 01:59

    그냥 푸념글임.
    애들 상대로 성범죄 저지르는 쓰레기 놈들 쳐 잡고 처벌 현재보다 더 쌔게 해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악용해서 엄한 사람 잡는 놈들 때문에. 버닝썬 같은 사건은 그냥 묻어버리고 힘 없는 서민 상대로는 아주 강하게 나가잖아.
    당장 기억나는 것만 해도 얼마 전에 데이트 폭력으로 한 남성이 경찰에 잡혀가서 니가 여자 감금 폭행 했잖아! 라면서 형사가 협박하는 거 사건 터졌었잖음.
    근데 다행히 재판에서 형사들한테 억울한 일 당한 거 밝혀져가지고 그래도 좀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마저도 억울하게 판결 났었더만.
    감금 부분을 판사들이 인정했는데 알고보니 여자가 남자를 차에서 못 나가게 했다던가 아무튼 감금한게 아닌데 감금했다고 그건 못 풀었더라.
    이런 식으로 버닝썬 같은 큰 사건은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거나, 보이는 식 처벌로 쇼하고, 일반인들 범죄일때는 그냥 막 잡아 넣는 거 보고 답답해서 푸념글 써봤음.
    결론이 없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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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점점 2019/07/07 02:08

    복직 됐으면 레전드라고 불리지도 않지
    여성의 진술만 일관적이면 남자는 일단 구속하고 봄
    누명인지 뭔지는 알바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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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텔라리스 2019/07/07 02:10

    견찰 검찰 판사까지 손잡으면 범죄자 만드는 거 쉽다니까 반대글 수 보소 ㅋㅋ
    실제로 견찰들이 범죄 조작해서 일반인을 살인범으로 만든 사실이 실제로 있는데 말이야 ㅋㅋ
    오산네거리 살인 사건이었나.
    최초 목격자를 범인으로 지목해서 붙잡아 넣었는데, 그로부터 몇년 뒤에 진짜 범인이 내가 범인이오! 이러면서 자수 했는데 견찰이 아니 너 범인 아니자나. 왜 범인이라고 구라를 치냐 하면서 돌려 보낸 적이 있었다더만 ㅋㅋㅋ
    자기들 경력에 흠짓나니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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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어ㅓㅓㅓ 2019/07/07 02:10

    도대체 왜???이게 제대로 된 판결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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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텔라리스 2019/07/07 02:12

    ㅇㅇ 이사건 진짜 무고 레전드 사건이었지.
    법원에서 아마 모녀에게 피해 남성한테 보상하라고 했었는데,
    모녀가 우리 집 가난하니까 아 몰랑 배째! 를 시전했던 걸로 알고 있음 ㅇㅇ
    만약 조선시대였으면 피해 남성은 회사 짤리는 걸로 끝이 아니라 그냥 교수형 당하고나서 무고하다고 밝혀졌었겠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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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어ㅓㅓㅓ 2019/07/07 02:14

    그래도 그 때는 관청에서 유가족에게 보상이라도 해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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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텔라리스 2019/07/07 02:15

    높으신 분들의 체면이 중요하거든 ㅇㅇ
    그리고 저런 거 자기들이 잘못 판결 내렸다고 인정하면, 경력에 흠집도 날 거고, 여러모로 불리해짐.
    저것도 저렇게 판결한 이유가 당시 B양이 주장한 게 신빙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고로 우리 판결이 옳음. 변동 없음 ㅇㅇ 탕탕탕!
    했던 걸로 기억함. 그리고 저 사건 말고도 비슷한 이유를 들이대면서 국가에서 보상 안해준 경우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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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텔라리스 2019/07/07 02:17

    ㅇㅇ 그렇겠지.
    그리고 수사 관련자들 전부 옷 벗겼겠지 ㅇㅇ
    근데 그래도 본인이 억울 하게 사형 당하는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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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어ㅓㅓㅓ 2019/07/07 02:18

    억울한 사람의 죄를 씻겨주는 것보다 자기의 커리어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진짜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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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텔라리스 2019/07/07 02:23

    응. 이미 옛날에 유명한 살인 사건 있어.
    오산 네거리 살인 사건인 줄 알았는데, 약촌 사거리 살인 사건이네.
    궁금하면 약촌 사거리 살인 사건이라고 검색해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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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텔라리스 2019/07/07 02:25

    대충 요약하자면,
    1. 2000년도에 약촌 사거리에서 택시기사 살인 사건이 발생함.
    2. 당시 중학생이 용의자로 잡혀서 구속 수감됨.
    3. 진 범인이 자기가 범죄 저질렀다고 자수하러 옴.
    4. 형사들이 너 범인 아닌데 왜 범인이라고 구라치냐? 그냥 집에 가라.
    5.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후에야 사건의 진실이 밝혀짐.
    대충 이렇게 되겠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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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점점 2019/07/07 02:31

    제대로 된 판결임.
    1등시민인 여성의 일관된 진술은
    형사소송법 조차 뛰어 넘음.
    그것이 젠더 감수성
    장난 치는것 아님 현실이 진짜로 그러함
    곰탕집도 괜히 그런 판결이 나온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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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Crowd 2019/07/07 01:51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 사법 행정 체계는 손 쓸 수 없이 망가졌음. 개선의 가능성이 보이질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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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코에몽 2019/07/07 01:55

    아랫줄 보니 교형이 교수형 인가 보내
    서양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식으로 교형 진행 했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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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전드짐승 2019/07/07 01:55

    아동 성폭O은 사형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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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텔라리스 2019/07/07 02:20

    ㅇㅇ 진짜 아동 성폭O범이라면 얄짤 없이 처벌해야겠지만, 문제는 억울하게 누명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당장 2012년 아청법 사건 생각해보셈.
    정작 실제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놈들은 개미 발톱 잡혔고, 대다수가 일본 교복 AV물이나 성인 만화 및 애니 본 숨덕들이었음.
    사형제로 가면 억울하게 죽는 인간들 분명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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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이새끼 Gun★Bang져 2019/07/07 01:57

    EU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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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져 2019/07/07 01:57

    올리자마자 잘못된 거 깨닫고 수정해서 올렸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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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져 2019/07/07 01:57

    EU(유럽연합) 가입조건 중 하나는 '사형제의 폐지'임.
    그만큼 사형제라는 자체가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선진적이지 못하단 의미임.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사법기관이 권력을 남용해서 법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인 사법살인의 사례가 다수 있었음...
    마음 같아서는 찢어죽이고 싶은 놈들이지만, 난 감옥에서 평생 고통받길 원하지 사형으로 죽길 바라진 않음.
    지금의 무기징역제도를 고친다거나 일을 할 수 없는 나이에만 제한적 사형 등을 시행할 수 있게 한다던가 하는... 현 제도의 재개편이 필요하지, 사형제도는 원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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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와라! 2019/07/07 02:00

    윗방아기도 조선시대 아니야? 지금까지 알려진거 보면 꽤 있었던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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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M-newp 2019/07/07 02:00

    그야 지금 사법부고 뭐고 고위직은 일본 순사의 정통 후예 아닌가, 정신적이던 물질적이던 법이나 문화같은거도 자칭 '근대화' 시키면서 영향 많이 받았고 솔직히 다른건 다 됐고 성폭O이 확실하면(피해자에서 범인의 정액이 검출됐다던지 영상으로 확실히 기록이 남았다던지) 고추 잘라버리고 살면 살고 아님 뒤져라같은거 했음 좋겠음 괜히 멀쩡한 사람들 조지거나 몰아가지 말구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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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5307584838 2019/07/07 02:01

    저 이야기만 듣고 너무 환상가질까봐 말해두자면 저게 뿅뿅당한 아이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상해에 대한 처벌보다는 다른 측면이 많음.
    솔직히 말하자면 현대에 사람들이 생각할만한 이유하고는 좀 다른 논리체계라 마냥 사이다거리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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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ngofmeat 2019/07/07 02:02

    조선시대 법도는 생각이상으로 유도리있고 끈질기고 태업으로 미해결 상태 만들면 관리 파직시키고 다시 계속 진행하게 만듬
    다만 판결이 정말 오래 걸린 일들도 많았고 생사람 잡으면 안되는걸 중요시했으며 유죄추정 원칙이 기본이라
    결말을 정확하게 끝낼수 없다면 적당히 끝내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음
    단, 사건들에 대해서 사고나 충동이 아닌 고의적이라던가 여인의 정절을 훼손시키는 건에 대해서는 얄짤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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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사나 2019/07/07 02:33

    "잉읍"이 박모씨 김모씨의 모 같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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