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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하느라 고생한다고 그냥주면 기분나쁘실까봐 합의금으로 돌려서 도와줌
저건 고소 가능하지 않냐
버러지같은 새1끼가 어디서 기사님한테 지1랄이야 씨1발.
저런애들은 솔직히 방송이나 인터넷에 얼굴 공개 해야되는 거 아냐?
남한테 모욕 줬는데 똑같이 당해봐야 다른 넘들도 안할거 아냐
남의 인권도 안지키는데 뭐하러 인권을 보호해줘
천한것이라니 또 뭔 헛소리야 ㅋㅋㅋㅋㅋ
존나패야함 저런애들은
근데 루리웹에서 제일 혐오하는게
택시기사, 나이먹은 (틀딱)사람 아님?
이제와서...
일본 싫어한다고 일본인을 죽인 연쇄살인범을 옹호해야함??
아무 이유없이 욕하는거랑 그게 뭔상관이지 ㅋㅋ
택시기사중에 틀딱이 있다고 해서 모든 택시기사를 욕하면 안되지
그와 별개로 틀딱은 욕 해야지
이해가 안되나
앞에 접두사로 개념없는을 붙여주렴
찐
부탁이야. 뭘 지적할때 그 지적에 완전히 부합되는 경우인 사람일때만 지적하자. 죄다 일반화해서 편협적으로 말하지말고.
ㅄ
그냥 니가 나이 많은신 어르신과 개념없는 꼰대를 구분 못하고 모두 틀딱으로 보고 있던게 아닐까..
아무리 돌고래 정액 ㅂㅈ 수영장 찾는 유게지만 이 두개는 구분 하고 있는데..
매미세요?
옹호하는 사람있네
저건 고소 가능하지 않냐
고소를 해도
충격이 사라지는건 아니자나
그렇다고 바키처럼 돈으로 보상이 많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안타깝지만 고소 걸수있는게 없을껄
고소 안됨
욕설한마디만 해도 고소가능함
안타갑지만 1:1상황에서 의외로 욕으로 고소하기 힘들걸..
보통 욕을 고소하는건 명예훼손인데.
공연성이 성맆해야함..
욕설로 걸수있는건 모욕죄나 명예훼손등인데 두 형법모두 공연성이 있어야됨..
제3자가 있어야지 1대1 대화로는 할수있는게 없음
아저씨가 말하는 안된다는 근거는 머야?
폭행이야 버스, 택시 가중 처벌 된다는거야 이제 오래됬으니 모르는 사람이 드물거고
폭언도 저렇게 증거가 있는데 안된다고??
벌금형 정도밖에 처벌 안됨 기사분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없음 억지로 민사 소송을 한다고 해도 그 과정이 더 귀찮고 힘들 뿐임
견찰이 견찰해서 안됨
응급실 폭행 가중처벌 된다고 들 떠들지 응급실에서 누가 폭행으로 살해당해서 뉴스 타면 잠깐 빡쎄게 잡다가 한 몇달만 지나도 흐지부지 된다
CCTV에 멱살 잡히는거 찍혀도 그냥 무혐의로 끝남 폭언가지고는 ㅋㅋㅋㅋㅋㅋㅋㅋ
제일 어이없었던건 주취자 난동부려서 경찰에 신고하니까 지구대에서 30분 지나서 와선 그사이에 주취자 술때문에 뻗어서 자니까 경찰이 나한테 와서 의자 발로 차면서 이게 난동이지 저게 난동입니까 이럼
이새끼가 조폭인지 경찰인지 시벌
법? 경찰? 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적은건 진짜로 국민성이 착해서 그래 시벌 이런 새끼들이 범죄자를 잡는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1에서의 폭언은 모욕, 명예 훼손이 아니라 폭행죄에 해당함.
침을 뱉는 등의 행위도 그렇고.
어설프게 들은 법지식 잘못전파하는사람들이 많음
안되는게 맞음
모욕죄 명예훼손죄 모두 공연성이 요건이라 안됨
단순히 욕하면 유죄가 아니라
공연히 욕해야함
법적으론 폭언에 해당하고 고소되며 제대로 정상적인 경찰, 검찰 만나면 고소되고 벌금 물게 되어있음
응급실 근무자들 이런일 너무 많이 당해서 의사협회에서 상담팀이 있거든 거기 변호사가 실제로 얘기해준거고 법적으로는 충분히 처벌 가능함 응급실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않아서 내가 중간에 용서해도 처벌이 진행되는거지 다른 경우에도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면 처벌할 법적 근거는 있음
은 경찰이고 검찰이고 일을 안하려고 하지
카테고리는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폭언 및 폭행에 들어간다
1:1 욕은 벌금형도 안된다
왜이리 사이비 법조인들이 많아-_-;;
소송 과정이고 자시고 죄 자체가 안됨
국회에서 법을 바꾸지않는한
당연히 저 사람이 처벌받을수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거지
일단 모욕죄,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없어서 구성요건이 성립이 안되고
운전방해나 폭행이 성립에 단순욕설은 해당사항이 없음. 폭행이라는게 물뿌리는것도 폭행에 들어갈만큼 진짜 폭넓게 적용되는게 맞긴하지만 1대1상황에서 손하나 까딱 안하고 단순욕설만 했다면 우리나라 법에서 처벌근거가 있는법률이 없음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1&docId=307571397&qb=7YOd7IucIOq4sOyCrOyXkOqyjCDsmpXshKQg67KM6riI&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1. 우리나라 형법상 폭언죄는 없다
2. 폭언은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행의 범주에 안들어간다
그 변호사 바꿔야겠는데
검찰이 일하기 싫어서 무혐의 때리는거지 그건 검찰 잘못임 나도 당해본거고 근데 법적으론 그렇다니까?
응급실에서 주취자한테 멱살을 잡혀도 검찰이 무혐의 때리는 나란데 뭐
아냐 무혐의 나왔으면 증거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인정안됐겠지
덮어두고 검찰 탓할일은 아니라고본다
더욱이 이사건처럼 1:1욕설은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함 형사상 죄가되는게 없음
궂이 잘잘못을 따지자면 국회의원 잘못임
변호사라도 실력은 사람나름이고 지식인 온라인상담만으론 한계가 잇지
한번 판례검색해봐라 단순욕설만으론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서 업무방해죄도 성립안함
폭언 및 폭행이라고 적혀있는데 뭔 소리냐? 니가 없다고 했으니 니가 근거를 들고와야겠지만 넓은 마음으로 내가 들고 온다
응급의료 관리법 12조 1항, 60조 1항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3조 2항
지식인 온라인 상담이 아니라 의사협회에서 해마다 시행하는 산간 도서지역 응급의료를 위한 세미나에서 한 얘기란다
뭐 의협에서 일하는 변호사라 능력이 어떨진 모르겠다만
심지어 내가 무혐의 떠서 진짜 이제 경검에는 포기하기로 한 사건은 뿅뿅이 앞에 환자들 대기하고있는데 단순 감기 진료 보러왔으면서 빨리안된다 고래고래 욕을 하고 싸움이 나서 그다음 환자들이 진료 접수하려다가 돌아간 사람도 있고 기다리다가 무섭다고 혈관 주사 그냥 빼고 간다고 한 애기 엄마도 있었고 CCTV로 다 확인하고 갔는데도 무혐의 나옴
아 답글 잘못달았네
저위에 링크 한사람 있어서 그에 대한 답변임
그 변호사가 말한거 전체 문장을 다시한번 스스로 봐봐
진짜로 단순욕설만으로도 죄가된다고 했으면 그사람이 판례를 모르는거임
그리고 한번은 주취자 둘이서 싸움이 나서 지구대에 신고했더니 2명이 먼저 오데? 그러더니 팔짱끼고 있다가 그냥 가더라고 그 사이에 내가 싸움 말리고있었는데 어디가요 하니까 썡까고 가서 상황실에 신고했더니 앞에 두놈이랑 옆 지구대 두놈이 와서 날 끌고가더니 이런걸로 신고하시면 앞으로 좋지 않을겁니다 이러더라? 이건 내가 너무 억울해서 CCTV 떠놨고 지금 내 노트북에도 있음 나중에 여기 그만둘때 찌를거임 경찰이 코앞에 주취자 두명이 싸우고 있고 응급실 의사가 그사이에 끼어들어가서 말리고 있는데 팔짱끼고 있으면 뭐 경찰이 대신 응급환자 진료볼거냐?
단순히 시벌 이러는걸론 죄가 안되지만 저 경우처럼 지속적으로 폭언을 한거는 해당 되는게 맞을거야 수차례 같은 방식으로 하면 폭언으로 알고있음
암튼 저런 새끼들 싹 다 처벌해야되는데 아오
이미 가해자가 경찰서로부터 출석 통지서도 받았고 같은 내용으로 검색해보면 실제 판결 받은 후 질문 올린 사람도 나온다
근데 니가 변호사보다 더 법을 잘 안다고 하니 더 이상 어떤 말이든 소용없겠지..
왜냐면 나도 변호사거든
대충 검색된거 일치하는 단어 몇개만 보고 같은상황이라고 단정하지말고 사실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자세히 봐라. 유죄판결 나온거면 욕설+a가 있을거다
단순 욕설만으론 안되는게 판례임
니가 진짜 변호산지 전혀 확인도 안되지만 니 말로 변호사도 사람마다 실력은 사람 나름이라며..
ㅇㅇ 내가 변호사인지가 중요한게 아냐
실제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핵심임
그걸 알아보는건 니가 스스로 할일이다
남들 말에 휘둘려서 잘못된 법지식 전파하면 안될일이지
난 알아보고 링크를 달았는데 넌 다른사람보고 판례나 알아보라는 둥 자기도 변호사라는 둥 하면서 다른 변호사의 글은 변호사도 실력 나름이다 그러면 설득력이 있음? 일방적으로 니 말만 맞고 남의 글은 잘못된 법지식이라고 하면 안되지 정말 변호사면 본인이 판례를 3~4개쯤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설득하면 되겠네
버러지같은 새1끼가 어디서 기사님한테 지1랄이야 씨1발.
버러지에게 너무 심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버러지가 시발 난왜...라고 억울해하겠다.
우리 아버지도 택시 하시는데... 난 진짜 내눈앞에서 저런일 일어나면 진짜 못참을거같다
택시운전하느라 고생한다고 그냥주면 기분나쁘실까봐 합의금으로 돌려서 도와줌
천한것이라니 또 뭔 헛소리야 ㅋㅋㅋㅋㅋ
양반집 조상의 영혼이라도 빙의당하셨나봄.
저런애들은 솔직히 방송이나 인터넷에 얼굴 공개 해야되는 거 아냐?
남한테 모욕 줬는데 똑같이 당해봐야 다른 넘들도 안할거 아냐
남의 인권도 안지키는데 뭐하러 인권을 보호해줘
이름도 모르는데 얼굴만 공개하면 억울한 사람만 잔뜩 잡아
거엇참 그런걸 우리 유게이가 언제 신경썼다고 그럼 당장 내기분이 나쁘니까 공개해야 됀다자너~
외모란게 다비슷해서 닮은사람들 많이 피해보자너
사람이 아니니 인권도 없어도 됥텐데
애초에 범죄자에게 인권이 있다는게 이상하다.
용의자 얼굴 공개하면 너같이 인터넷서 화풀이하는 사람이야 좋아하지 범죄 예방 효과 뿅뿅도 없음
딴 것도 아니고 저렇게 심성이 꼬여서 다른 사람 인권은 지켜주지도 않는데 왜 저 사람 인권은 지켜줘야 할까.
진짜 남의 인권을 지키지도않고 꺵판치는놈들에게 똑같이 대해야함.
천한건 자기자신인줄도 모르고...
근데 사생활 통화를 엿들었다는건 뭐냐??
중간에 뭐 있는거 아님??
택시 내부에서 전화통화하면 들릴 수 밖에 없잖아...
그러니깐 일딴 중간에 택시 기사가 뭐라고 했는지가 짤린거 아니냐는거지
한번 그것도 보자는거지
그걸 떠나서 택시안에서 사생활 통화 엿들어 지는게 싫으면 시팔 내려서 통화를 해야 정상 아니냐 ㅋㅋㅋㅋ 버스안에서 통화해도 다들리는데 ㅋㅋㅋㅋㅋ
얼마나 대단한 사생활을 가졌길레 저렇게 인격모독을 할 수 있는거지;
버닝썬 관계자라도 되는건가
부모등 엎고 잘 태어난게 인생의 업적인 ㅅ끼들이 다른 사람을 욕하네
그냥 정신병 같은데 구금치료가 시급하지 않나
난 모르겠다. 어릴 때 택시 기사한테 거꾸로 당한게 하도 많아서.
풀로 다 보고 싶네.
진짜 입에서 끓어오르는 말이 한둘이 아닌데
저런 행패를 부린 놈들이면 인터넷까지 쳐들어와서 지 악행을 비판한 사람들 고소질할까봐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다
뭐지?
새벽같이 고생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는 한데
그렇다고 그냥 돈을 쓱 내밀기는 그러니까
고소를 당한다는 형태로 몇백 쥐어드리려는건가?
너 너무 긍정적이다..
정작높은사람은기사가대동하지 어줍잖게뿅뿅들이저럼
저 시팔새끼 이름이랑 얼굴 좀 알고 싶다
천룡인이냐?
천룡인이면 택시 조차도 천하다고 안탈듯
택시기사가 천하냐 십새가 지는 뭐 얼마나 대단한일한다고
호오...그 잘나신분이 왜 개인기사도 없이 택시를 타시죠?
사람바이 사람
여자동기한테 장거리 처음이랑 도착할때 금액 다르게 내놓으라그러고
성차별 발언 ㅈㄴ하고 그런 택시기사도 많음
재수없게 여자 태웠다느니
아 그 첫차 여자 태우면 그날 운이 없다는 택시기사 미신;
근데 택시기사 중에 저렇게 욕먹어야할 놈 몇명 있음 진짜 조금만 잘해주니깐 사람 호구로보고 삼천원 더긁드라 톨게이트비 핑계되면서....
맞는 말인데 타이밍이 틀렸어
본문 택시기사 분이 안좋은일을 당했다 승객 나쁜새기 (ㅇ)
나쁜 택시기사들이 많다. 저런 기사를 본다고 택시 기사 이미지를 좋게 볼 필요까진 없다 (ㅇ)
니가 톨게이트를 지나갔으면 톨비를 내는게 당연한거고, 톨게이트를 안지났는데 톨비를 긁었으면 영수증 받아서 신고하면 환불되고 처벌받는다. 바가지를 씌웠다고 니가 욕하는 게 정당화 되는게 아니야. 법대로 처리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지
ㅋㅋㅋㅋ 워워 발/기 그만 900원인데 톨비 삼천원추가했어서 그랫는데뭐 글구 소주 8병먹은놈이 그런걸 생각하것음?? 함부로 주둥아리 놀리지말자
주둥아리는 니 입 이야기 할 때 이야기 하는거고 헛소리 하니까 바로 잡아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너도 똑같이 조동아리 놀렸구만 뭘 ㅋㅋ
그래도 꾹꾹 눌러서 욕은 안 썼잖냐 ㅎㅎ
잘 버는 택시는 월 500도 찍는데 ㅋㅋ 누가누구를 ㅋㅋㅋㅋㅋ
물론 개짓거리하는 개택시 새끼들은 망해도싸고
어디 임원인가보지 머 ㅋㅋ
하여간 인성하고는
팩트) 상류층에서 월 500은 식비 수준이지 감히 버는 돈이 아니다
ㅇㅇ 맞음
그렇다고 무시할만한돈은 아냐
저딴식으로 택시에서 갑질하는 새끼들중에서
상류층이 몇이나 있을줄은 모르겠다만
진짜 상류층은 전용기사 차타고 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