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 전까지 성인의 성전환에 자기결정보다 부모결정이 우선시 됬음
여기에는 언급안되있지만 이게 좀 웃긴게 전문적인 정신과의사의 진단보다 부모의견이 더 중요했던거임....
https://cohabe.com/sisa/1076166
법이 의외로 이상했던거(LGBT)
- 이 ㅊㅈ분 결국 사망하셨군요 [58]
- 피자에빵 | 2019/07/05 08:56 | 2323
- 노브레인의 업적 [12]
- 걸인28호 | 2019/07/05 08:56 | 6515
- 페미 싫어서 한국 떠난다 ㅃㅃ [57]
- 뉴 안티페도협회 | 2019/07/05 08:54 | 3359
- [블박] 이상한 승객.gif [12]
- 뚝형 | 2019/07/05 08:51 | 6181
- 법이 의외로 이상했던거(LGBT) [43]
- A.R.F | 2019/07/05 08:50 | 2896
- 키움[고양이]초보집사의 임보냥이 데려온 후기 2편(대봉이).jpg [11]
- FreeMingy | 2019/07/05 08:49 | 3759
- 한국 사람 무섭군요 ㄷㄷㄷㄷㄷㄷㄷ [54]
- kkks | 2019/07/05 08:47 | 5605
- 고소당한 언냐 [62]
- 똘똘아이 | 2019/07/05 08:47 | 2396
- 수출 제제로 망해가는 한국기업 [33]
- 웃으며삽시다. | 2019/07/05 08:45 | 3614
- 논란의 동탄2 아파트 주민 입니다. [6]
- 꽈뜨로티디아이 | 2019/07/05 08:43 | 4322
- 사촌동생 만삭 스냅 사진 촬영 30pic. [35]
- 사과장수마누라 | 2019/07/05 08:41 | 5480
- 직장인 여러분들 회사는 왜 다니는가요? [28]
- 어퍼슬래쉬 | 2019/07/05 08:36 | 4858
- 여권사진으로 보정부탁드립니다. [3]
- JiniKun | 2019/07/05 08:35 | 5571
- 일본에서 대체불가 한국제품 [33]
- JS | 2019/07/05 08:33 | 4370
- 스테로이드의 효과와 약물 유혹을 못이기는 이유 [19]
- 눈물한스푼★ | 2019/07/05 08:33 | 4175
롯데자이언트베이스볼팀
잘 모르겠지만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변한게 맞지 않나 싶은데
Lesbian
Gay
Boong-Tak
좋네 이런 건
성인인데 흠
띠용
근데 LGBT가 진짜 무슨뜻임? 라이트닝 볼트?
롯데자이언트베이스볼팀
레즈 게이 양성애 트랜스
인데 얼마전까지 너무 LG로만 되있었음
Lesbian
Gay
Boong-Tak
레즈비언같은거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양성애) 트랜스젠더
이거 앞글자 딴 거
LG BlueTooth
레즈 게이 바이 트젠
고마해 새기들아
승소수자
Lace Garter BelT
유게사람들 줄임말
백합 빠는 놈
쇼타 빠는 놈
둘 다 빠는 놈
여장빌런
야발
Let's GamBiT
Liquor 주류
Guns 총
Bacon베이컨
Tits뿅뿅
임
왜 롯데지?lg야구팀도 잇는데
성인인데 흠
이게 대체 2019년이야 1970년대야
잘 모르겠지만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변한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
좋네 이런 건
롯데자이언츠 - 승소수자
미성년자면 모를까 성인이면 당연히 부모 결정보다 자기 결정이 더 중요하지.
유교적 관점. 조상 우대. 나일리지.
예로 부터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 취급 받았기에.
이 나라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 이라는 개념이 10년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본 개념이었음.
2010년 좀 넘어가서 이 나라에 인문학과 생각이라는게 넓게 퍼지면서 이상한걸 이상하다고 하게 된거지
2심이 대법원 X까라면서 허가해준거 보면, 판사들이 생각해도 이건 좀 너무 아닌거 같다 싶었나보네.
근데 대법원에서 어디 2심이 감히 3심을 무시해 하면서 다시 뒤집을지도.
원래 법이 이상하긴 했네.
저것때매 자식의 성전환을 인정못하는 아버지와 인정하는 어머니랑 대립하다 어머니가 자기남편 살해하고 자기도 죽으려다 둘다 실패한 사건이 있었지
법이 이상하기보다는 유교문화권이라 그런거 아닌가??
가족 내에서 저런 일 발생하면 옛날 80년대 마인드만 해도 대가 끊긴다느니 뭐니 집안에서 그러는 꼴 못 본다느니하면서 난리 날거 같은데
부모인데 자기가 연 끊는다고 부모가 부모가 아니게 되는건 아니잖아
여기 신체발부수지부모 얘기 아직도 간간히 나오는 나라라는 점도 있고 부모 동의 못 받을거 같으면 연 다 끊어버리고호적에서 빠지면 그만임
다행이다 ㅠㅠ
나 그것때메 힘들었는데
이제 2로 쉽게 바꿀수있구나 ㅎ
너무 행복해
세상에 정신병자들 정말 많다
이거 법도 아니고 대법원예규로 정해져있던 거임
물론 규칙은 법률이 위임하지 않는 이상 국민에게 강제적 효력을 발할 수 없고 그래서 판사가 씹을 수 있는거
그와 별개로 원래 성별정정을 최초로 허락한 대법원 판례에는 부모동의같은거 없었는데 법원행정처가 임의로 부모동의여부 집어넣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