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704151524336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야 사람 때려 죽여도 돈많아 합의하고 술만 마셨으면 끝이구나
https://cohabe.com/sisa/1075435
여친 폭행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서 집유 석방
https://news.v.daum.net/v/20190704151524336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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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팔이 | 2019/07/04 15:34 | 3196
참 법이라는게...
법도 법이지만 쓰레기같은 판사들이 너무 많네요.
외국처럼 변호사, 검사, 판사 간 이동을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관예우 없어지고, 돈으로 판결 사는 행태도 사라질 듯요.
궁금해서 묻는건데 어디 외국이 변판검 이동못하게 막고있나요?
한국에서 그런식으로 했다간 진영논리로 기싸움 하느라 법이고 뭐고 없어질 겁니다.
그나마 변호사로 이동 하면서 서로서로 한밥그릇 먹는다고 생각 하니까 이정도 인거죠.
?????????????????????????????
저건 합의가 크죠
살인인데 합의로 풀려난다면야 말그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죠..
실형이 원칙이 되어야 하는데..
합의를 해서 집유인건 합의가 큰게 아니라 법이 솜방망이인거죠
합의 안하면 무기징역, 합의를 해야 그나마 15년형 뭐 이렇게 가야 정상 아닐까요
이나라 법이 그래요 폭행치서의 경우 꽤 많이 봄 합의하면 집유 합의 안봐도 1년 6월에서 길어야 3년임
합의보다는 폭행치사라서 그런거 같네요. 죽어라 때린게 아니라 떠밀려 넘어지면서 모서리에 머리를 부딛힌거라..
폭행치사인데 고의보다는 과실비율이높아서그런거같네유.
유족합의...
이게 핵심입네다~
합의안해줘도 공탁걸고 비싼변호사쓰면 합의한거나 같으니 합의하는 갑니다.
여자집안이 개차반 집안인가
합의를 왜해줘
시벌 사람을 죽였는데 6년도 짧구만 그게 합의했다고 집유로 바뀌네
어메이징 코리아다 진짜
합의하면 확 낮춰집니다.
살인사건에 합의한다고 형량이 낮아 지면 재벌들 교도소 갈 일 없을듯
그래서 안가요...
합의가 참 무서운...
와.. 우발적 합의, 선처... 욕해도 되죠? 시발?!
당사자가 죽었는데 누구랑 합의를 한단말인가..ㄷㄷㄷ
아니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유족만 합의하면 석방이라니
여윽시 헤븐조선
돈 많나보네
이유좀 다른거 들면 안되나?
그너메 술......
사람죽였는데 집행유예?
끼리 끼리 만난다고 여자도 정상이 아니니
정상 아닌남자를 만났구만
여자집안도 정상이 아님
심하다. 맞아 죽은 여자를 순식간에 비정상 만드네. 고유정 전남편도 비정상이라 고유정 만났겠죠?
도대체 얼마짜리 변호사를 쓴거냐 ???
합의란걸 없애버려야함 미친법인듯
합의???? ㅎㅎㅎㅎㅎ 아니 참..
유족이 합의하고 선처를 바란뒤
집유로 나오면 고유정이처럼 토막내서 삶아죽이려는거 아닐까유??
토막까지는 아니어도 내 딸을 그렇게 했다면 이 방법 썼을듯
네 갈아죽여아죠
대한민국 법이 좆같은게... 대형로펌 변호사 선임하고 진행하면 유전무죄가 적용되네...
살인사건에 집유라.. 돈 많은 놈들 살기 좋은 나라 맞네 시발
살인이 아니고 상해치사.
죽이려고 밀친건 아닌데 화나서 말다툼하다 폭행했는데
하필이면 계단에 머리를 부딪혀 죽은 사건이네요.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5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거리에서 여자친구인 B(21) 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의 주먹에 맞아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심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틀 만에 숨졌다.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라고 돼있네요. 아 주먹으로 밀친건가..ㄷㄷㄷㄷ
가해자 친지인듯 ㄷㄷㄷㄷㄷㄷㄷ
어린이들에게에 살인죄와 폭행 상해 치사죄의 차이를 알려주려고 하는거에요.
그걸 구분 못하는 멍충이들이 살인의 의도가 없었던 사건에 대해 살인 어쩌구 하는거지.
지병이 있는자가 먼저 공격을 해와서 같이 멱살을 잡고 흔들었는데 사망하면
폭행치사가 될껍니다.
행위에 따른 결과가 참혹하지만, 어떤 사고의 측면도 존재하는거에요.
보통 형량이 유기징역 3년이상인가 보네요.
서로 사랑하던 사이였고, 유족도 용서했고, 젊은 친구고,
1년간 구속된 상태로 반성하고 있다면 ...
가능한 판결일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여러가지 증거들을 확인하지 않은채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무슨 살인범에게 집행유예냐 어쩌구 하는건 바보들이나 하는 소리죠.
저놈은 이제 사람 패는거 일도 아니게 생각해서
또 다른 폭행을 일삼은데.....
예전에 재벌들 재판 설명 글에 1심에서 5년때리는게
2심에서 3년으로 감형하고 집유 5년 줄려는 큰그림이라고 한것 같은데
6년이 3년으로 줄어든거면 변호사가 어마무시한건가요?
아니면 재벌들은 하도 보는 눈이 많아서 못줄인단건가요?
살인하기전에 무조건 술 마셔야겠네..
형사사건, 죽은자가 용서한것도 아닌데
합의라니
아니 X발 살인죄에 합의후 집유라고
진심 미쳤구나...
우리나라가 술에 관대한 나라라는게 다시한번 확인 되는 순간이네요
이젠 범죄 저지르고 술 드십시요
범죄자가 참 살기좋은나라네요~~~ 맞아돌아가신분께 애도를 표합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판결일텐데 뭐가 문제인건지 모르겠네요;;
법이라는게...
돈있으면 안되는것도 없지만 죽은사람은 죽은거고 법의 영향력에있는 산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라
가해자가 뭔형량을받던 피해자가족만 죽어서 느끼지못할때까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게 안타까움..
이런 사건들을 모아서 볼 수 있는 곳은 없나요?
궁금한데 저 여자분의 아버지가 저색히 죽이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물론 술은 마셔야겠죠?
아니 개코메디네요 당사자는 죽었는데 합의로 집유라니 ㄷ ㄷ ㄷ 죽은 사람만 불쌍하네
전관예우 아닐수가 없어요.
그것도 주변끼리 아주 막막한 사이일겁니다.
사람 때려죽이고도 집행유예라니.,
개가 웃고 나라망신도 유분수.
이건 판사놈 미친듯요 ㄷㄷㄷ
법원이 요즘 칼춤을 막고 정권을 추락시키기위해
별의 별 판결을 남발하는데. 이건 대놓고
앰병하는겁니다. 고의로 죽였는데 집유리니.
정상참작을 하려면 죽은 여자가 30년 정도는
저 남자를 고문이라도 했어야 합니다.,그래야
운좋게 집유 받는겁니다
정상적인 판새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