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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제외,치매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6개월마다 건강검진
뜨끈뜨근 온돌방,비데기 지원,운동기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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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 왜 이렇게 좋게 해주냐 생각하겠지만
늙고 냄새나고 병들고 약한 재소자들을 관리해야하는것보다
깔끔하고 건강한 재소자를 관리하는게 교도관에게 이득 ㅇ
https://cohabe.com/sisa/1070329
교도소의 노인복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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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를 짓고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을 해치고 피해주는 일로 감옥간 상황에서 저런식의 대접은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듬.
교도소 가는거 <<<<독거노인 최하층이 되야 정상인거 같은데
어째 독거노인<<<<<<<<<<<<<<<교도소 수감인거 같다?
범죄 저지르고 감옥들어가서 천수를 노리네 세금 ㅅㅂ
에초에 더러우면 전염병 돌거 아냐
교도소내 복지랑 엄벌은 같이 갈 수 있고 같이 가야 함.
에초에 더러우면 전염병 돌거 아냐
어떤 죄를 짓고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을 해치고 피해주는 일로 감옥간 상황에서 저런식의 대접은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듬.
문제는 교도소 내에서 복지에 신경 안쓰면 재범률이 확 치솟아 버림. 프랑스가 그 꼬라지 났었고...
재범인 경우엔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면 될일이지.. '나가서 또 재범하면 안되다 알겠지^^?' 이런식의 처벌은 아닌거 같음.
애초에 우리나라는 범죄자에 대한 인권이나 대우가 좋아서 극악무도의 범죄만 아니면 저러다 나오는거 아니겠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도소가 마냥 편한곳인가...? 싶으면 또 그건 아닌게 확실함.
군대랑 교도소랑 둘 다 경험한 사람 말로는, 교도소에 비하면 군대는 천국이라더라...
정말 문제가 되는건 접견 변호사 통해서 탱자탱자하고 사식으로 매끼 고급스럽게 먹고 아프다고 편의 보장받는 이른바 '범털' 범죄자들이라고 봄...
ㄹㅇ뭔짓을 해도 봐주니깐 전과 38범 같은게 튀어나오지 ㅅㅂ
박근혜가 독방쓰고 있는데, 이게 벌칙으로서의 독방이 아니라 완전 싸구려 모텔 수준의 독방이더만...하...
빨간줄 안그이고 동일한 기간동안 있는다고 생각해보셈
군대랑 교도서는 비교 대상은 아닌듯;
암튼 무슨말 하고 싶은건지는 알겠고.. 내가 하고싶은 말은 지금 이나라에서 행해지는 범죄자의 처벌수준이 정상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음..
교도소내 복지랑 엄벌은 같이 갈 수 있고 같이 가야 함.
그리고 한국 형법이 약하다는건 내가 만나본 법학자 모두가 동의하는(특히 화이트 칼라 범죄) 부분이고
딱히 너만의 생각은 아님.
우리나라 교도소가 미국처럼 같은 범죄자들끼리도 감옥내에서 싸우고 항문따고 죽이고 뭐 그런것도 아닌데
복지가 과하다고 생각안함? 심지어 효과도 없어서 재범 전과 38범 같은게 튀어나오 자빠짐
교도소 복지 신경쓸시간에 군인 복지나 좀 신경써줫으면함
한국 형법 대륙법 국가치고 센 편 아님?
내가 법학자는 지금까지 딱 2명 만나봤는데 둘 다 약하다고 하던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니 나도 한마디 하자면..
너처럼 '교도소에서 복지가 없으면 재발률이 증가한다' 라는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한다는 뉘앙스의 짓은 안했음좋겠음..
우리나라가 범죄자의 인권이 좋고 그에따른 처벌도 개같은 곳이면 국민이 한뜻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재발범죄에 대한 처벌을 극악으로 만들어야한다고 말했으면 좋겠음. 이상
인권보호하자는건 '증거조작'하거나 '고문'하지 말자, '재소자끼리 괴롭히는거 교도관이 나서서 제어하자'는거임. 말 그대로 진짜 기본 중의 기본을 지키자는거.
처벌 강화의 기본은 형량인데, 이 '형량'은 니 말마따나 약한거 맞아.
근데 문제는 형량을 늘리면 과밀수용으로 이어지고, (지금도 과밀수용이라) 이거 해결하려면 교도소를 더 지어야 하고, 교도소를 더 지으면 예산이 필요한데, 너처럼 '재소자 처우에 왜 신경써야 하냐?'라는 유권자들이 많으면 교도소를 더 못지음. 당장 수용할 공간이 없으면 사법당국에서 형량을 어떻게 늘리나?
다소 복잡한 문제라는거임. 응분의 댓가를 치루게 하려면 예산이 필요함. 예산을 늘리면 재소자들이 편해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한다는 이중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벌은 주고 싶고 돈은 쓰기 싫은가? 그러면 미국식 상업교도소로 가면 됨. 근데 그러면 또 재범률은 못잡지...복잡해...
교도소 내 복지랑 엄벌은 현재 같이가고 있고 저짤에 나온만큼 해주는 곳은 ㄹ우숫 용자 수용하는 곳 정도임
유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교도소 사정 안좋음
정작 너 자신부터 범죄자 처벌강화 진짜로 동의할ㅣ부터가 의문인데?
울나라 교도소 포화임.그러니까 처벌강화해서 교도소 더 지어야한단건데, 그거 니 집앞에 짓는거 넌 용납함? 그때가선 집값떨어진다고 님비할껄?
처벌을 극악으로해봤자 무기징역임.
그럼 평생 세금으로 먹여살려야하고
그게 계속늘어남
그럼 교도소도 늘어나야하고
세금도늘고
마지막으로 교도소 생기는 지역은 난리가 나겠지
반대 아니야? 교도소가 좋으면 다시 들어가서 살라고 재범율이 오를거같은데..;;
1.교도소 복지가 안좋으면 안좋을수록 고통받는건 교도관들임. 복지가 안좋을 수록 교도관들의 인권조차 존중못됨.
2. 범죄자 처벌이 약해져버린건 군사정권의 트라우마 때문임. 너무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에서 죽었거든.
복지가 좋다는건 편하다는게아니라
아주 최소한의 기본권을 챙겨주고 교화를 한다는거임
기본권이라고해봤자 걍 화장실 가고싶으면 가게 해주고 맑은물주고 증거조작 안하고
그런거고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ㅈ같이 괴롭히고 짐승취급하는곳에서 독기가 쌓이고 쌓이면
답도없어짐
그런 이유로 교도소 간다는 사람들은 보통 '먹고 살 능력이 없고 앞날이 막막해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거임.
'능력'이 있으면 교도소에 왜 들어가려고 하겠음?
근데 '교도소가 좋다=복지가 있다'라고 했을때, 복지의 핵심은 '교육'을 통해 자립 능력을 키워주는거임. 실제로 학사 학위나 전문 자격증을 따면 재범률이 극적으로 줄어든다.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재범률을 99.99% 감소시키는 변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학사 학위.
나는 개인적으로 겨울에 따듯하고 여름에 시원하게 해주는게 중요한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음. 그냥 죽지 않을만큼만 해주면 됨.
다만 교육기회는 줘야함.
그럼 또 '공부할라고 교도소 들어가는 놈이 생기면 어떻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 방통대/사이버대 등으로 고등교육을 매우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국가임.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일부 사립대의 경우 한학기 50만원으로 다닐 수 있음.
복지의 핵심을 교육/능력에 둬야하는 이유가 그거.
교도소 가는거 <<<<독거노인 최하층이 되야 정상인거 같은데
어째 독거노인<<<<<<<<<<<<<<<교도소 수감인거 같다?
저거 전국 교도소도 아니고, 걍 이미지 메이킹 선전용이라고 보면 됨.
예전에 영국인지 거기에서도 집없는 노인이 겨울되면 범죄저지르고 따듯하고 음식주는 감옥에서 겨울보내는 이야기 있었잖아 돈없으면 교도소 수감이 이득임
그렇네 교도소 가면 대화 할 상대도 있지 밥도 나오지 온수에 난방까지 해준다니 신청해서 들어가야 하는거 아냐?
이러다보면 가난한 집에서는 자식이 부모 고소해서 감방보내는게 효도인게 될판
범죄 저지르고 감옥들어가서 천수를 노리네 세금 ㅅㅂ
이러니 겨울되면 감옥간다고 범죄 저지르는 사람 나오지..
폐지줍느니 범죄저지르고 교도소 가는게 현실적으로 낫겠군요
우리나라만 이런건아님 해외도
노년층이 살기힘들면 걍 범죄저지르고 감옥감
근데 저 안에서 치매환자 나오면 ㅈ되는건 교도관임
오늘 유게는 뭐 교도소 물타기냐?
캬 독거노인 될꺼 같으면 범죄하고 교도소 가는게 씹이득이네
이러니 대충 겨울쯤 되면 뭐좀 훔치고 깽판좀 치고 교도소 가는게 개이득이라는 말이 나오지 ㅋ
그렇긴한데 돌려서생각해보면 님들 교도소에가면 루리웹못함 ㅇㅇ
애초에 교도소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고 범죄자가 없어지는게아님. 저쪽 필리핀이나 후진국 교도소처럼 개후진교도소가있는들 범죄가없어지는게아닌것처럼.
노인들이 루리웹하려고 교도소 안들어갈거같냐
한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사형
당하면안되되니깐 사형제반대하잔어
저중에 억울하게온 죄수도 있을수
있으니 복지해줘야지^^
하고 싶은 말이 머냐
교도소 복지필요하다고ㅇㅇ
마지막 하이픈땜시 비꼬는거같음
독거노인들이 범죄 저지르고 저기 들어가면 요양도 받을 수 있겠네
저렇게 관리해주는곳 몇곳 없고 가는것도 S1급일텐데 단면만 보고 너무 선동질인데?
저중에 상당수는 독거노인들이 밖에선 죽겠다. 싶어서 작정하고 들어간 경우도 있겠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어. 현실상 어쩔 수 없지. 안 그러면 병나거나 심하게는 죽기라도 하면 책임 관리 소재 문제가 터지니까. 그리고 가난한 하층민 삶보다 교도소가 더 낫다고 일부로 들어가는 거 요즘은 세계 공통이야. 고령화 먼저 된 일본은 물론이고 복지가 좋은 독일조차도 말이지.
노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저거잖아
말상대 있음 + 밥 잘 나옴 + 건강 챙겨줌 + 돈도 벌 수 있음
사회에 있으면 곰팡이 피는 지하방에서 폐지 주우면서 사는거에 비해 더 삶의 질이 높아짐
저걸 해결하긴 위한게 노인복지인데
복지하면 눈 뒤집히는 정당과 그 정당을 지지하는 노년층이 문제라는게 아이러니하지
말상대 있음=온갖 종류의 범죄자
밥 잘 나옴= 유게가 생각하는것보다 잘안나오고 밥그릇과 수저는 안전위해 플라스틱재질 재활용 철국자도 안되서 손에 장갑끼고 손으로 배식
건강 채ㅇ겨줌= 이건 맞음 줄여야됨
돈=사회에서 버는거에 3분의 일정도 은혜적 급부로 주는데 금액 뿅뿅도 안됨
거실=화장실 일체형 에어컨 없음 선풍기 시간제한사용 공간 협소 좁은곳에 여럿이거주
투리나라 교도소 생각보다 엄격하다 선동되지마;;
말상대는 비슷하게 들어온 노인들도 많을거고,노인 전용 수용동이 따로 존재하는거 봐서 뭐 젊은 범죄자가 핍반하는 것도 아닐텐데 뭐
독거노인들 물만 밥에 김치로 끼니 때우는거보단 훨씬 낫지 않냐? 그리고 폐지는 하루종일 주워야 하루 5천원 번다는데 그것보다 더 받으면 더 받겠지 덜 받진 않겠지.
비슷하게 들어온 노인들= 나이 한살로 위아래 나누고 좀만 수틀리면 눈돌아감 괜히 교도소 온거아님
그리고 물론 최하층 독거노인한테 비교하면야 먹는게 더 낫긴하다만 교도소도 엄연히 국가시설인데 거기까지 가는건 좀,,,
나라에서 직접 생활 고문비스무리한걸 하라는거나 마찬가진데
교도소가 좋다는게 아니라 사회하층민 독거노인이 더 비참하다는 말이야. 선동이 아니라;;
니가 엄격하고 안 좋다는 교도소 생활보다 못한 노인들이 있으니까 내가 언급한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에서 얘기한거지.
바닥 밑에는 바닥이 있다고..
추가 댓글 다는 사이에 댓글 달렸네
니 말을 완전 부정하는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독거노인
말상대 없음
밥 못먹음
건강 못챙김
돈 못범
거실 그딴거없음
요상황이니그렇지..;
ㅇㅇ 나도 이해함 다만 교도소가 마냥 수용자복지만 신경 쓰는건 아니란걸 알아주길 바라
ㅇㅇ 이해함 다만 내 생각엔 교도소 복지랑 일반인 복지는 엄연히 구분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라
범죄자가 저렇게까지 존중받는게 옳다는건 아니지만 독거노인이 겨울에 얼어 죽는일이 더 심각한 사회문제 아님??
너무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거같네
원칙대로라면 저게 최저고 독거노인이 저것보다 환경이 좋아야 하는 건데 어째 반대가 되부렸어
교도소에서 매일 사는 내 눈에는 이글 선동임 우리나라 교도소는 아직 태반이 유게에 가끔 올라오는 러시아 교도소보다 조금 나은 수준밖에 안됨
범죄자 복지 안해주면 교도소 간수들만 씹고생임ㅋㅋ 간수들 진짜 힘들겠다
가난한 독거 노인분들 교도소 가시는게 생활하시기에 더 낫습니다
노인들 치매걸리면 관리하기 고달파짐ㅋㅋㅋ
독거노인분들이 못 사는 것이지 이게 잘 사는 게 아니지. 그리고 보통 저런 건 가장 태도 좋은 모범수들 데려다가 하는 것이지, 아무나 데려다가 저렇게 시킬리가...
아예 신경안쓰면 세금낭비도 없어 더 개꿀일것 같은데
..교도관들은 죽으라고?
죄수가 아니라 간수를 위해서라도 어느정도 위생이랑 환경이 보장되긴 해야 함
전염병 함 돌아봐
병이 죄수만 골라서 걸리는것도 아니고
근데 노숙자들 시설로 가라해도 안가듯 자유의 제한이 형벌인건 맞음. 그리고 좀 애매한 노인 범죄자 교도소에서 막굴리다 죽으면 또 교도관들 마녀사냥 시작할걸? 여기서 논리를 찾지말자 그냥 까고싶어서 까는곳임
교도관 관리 차원에서는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그럼 죄없는 노인들은 억울허니 형평성에 문제가 생김. 고로 잘못된거.
기가 맥히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네
뭐? 독거노인들 환경이 더 안 좋다고?
그러면 환경을 개선해야겠네! 가 정상이다
그런데 정책 내놓으면 맨날 포퓰리즘이라고 까잖아
저건 포퓰리즘이라면서
재벌 대기업 규제 완화하고 부동산 투기 완화하고
사학, 법인 혜택 봐주는게 경제발전이라고 계속 주장함..;;
ㅇㅇ 나도 동의견임.
원래는 그게 정상임.
그런데 독거노인들 환경 개선 하기도 전에 죄수들 저리 대우하면 독거노인 환경 개선하기 전까지 형편성 어긋나는건 맞잖아. 순서가 잘 못된거 아닌가 생각함.
저건 그럼 실질 교도관에 대한 복지정책이네..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어느정도 기본복지는 있어야 재범률이 떨어지는건 맞음
근데 뉴스서 황제노역같은 부정적 인식도 많아서 쉽지긴 않음
일단 기본적으로 노인도 조그만한 일자리에 기본복지가 된다면
이런문제가 없을텐데 청년층도 살기 힘든세상이니 ..
저들은 죄를 지어서 "자유"를 뺏긴거지 인간의 "존엄"을 뺏긴게 아니니까..
군대 다녀온사람들이 월급도 오르고 더 쉽고 더 좋은 군대 다시 가라고 하면 대부분 안간다고 하잖아
자신의 상황이 군대보다 안좋다고 해도 대부분 안가는 이유는 자신의 신변에 이동의 자유, 개인공간에서 무얼 하고 선택할지 자유 이러한
자유의 권리 때문이지 물론 자유에 막중한 책임도 같이 있지만
죄인들에게 신변의 자유를 뺏긴다는점 만으로돋 나는 큰 벌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저런 죄인들의 복지가 잘되면 잘될수록
결국 불행한 이유나 어떤 이유로 빈곤에 빠진 사람들의 복지의 기준점이 저 모습이 될거라고 생각해 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