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오늘의 회의를 요약하자면
1. 최저임금 환산액 병기 재논의
2.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직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였습니다
긴 시간의 회의 끝에 투표로 결정하기로 합의되고
투표 결과
1안.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고, 월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한다.
27명 투표결과 찬성16대 반대 11
2안.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27명 투표결과 반대17대 찬성10
투표 결과를 확인한 경영계에서는 실망을 감추지 못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인원의 퇴장으로 진행이 불가해져서 오늘의 회의는 끝났네요
내일도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음, 아무래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한으로 묶어두려는게 정부쪽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근로자쪽에 손을 들어줘서 달래기를 하려는게 아닐까 싶네요. 어차피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인상액이 낮으면 산업별 차등적용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니까 소상공인쪽의 불만을 감수할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테고요. 참 어렵습니다.
대선 전에는 모든당의 후보들이 모두 동일한 수준의 최저임금 공약을 세웠는데
이제와서 당끼리 협의가 필요할 정도로 의견이 달라졌다는건......
어느놈이 말을 바꿨단 소리죠? 누굴까요??? 제발 지들이 한 말은 바꾸지 말았으면
최저 임금 인상은 장기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1. 최저 임금 인상 안 해도 좋으니 기존의 최저 임금이라도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하고...
2. 최소한 현재의 법적 최저 임금이라도 철저히 지켜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합니다.
지금 비정규직들이 나가는 현장에는 주휴수당 포함 최저 임금 안 지켜지는 사례가 비일 비재하며
일자리가 없어 그나마 그런 일조차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법의 안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규직의 삶의 질은 많이 향상되고 있으나
오히려 역으로 법의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비정규직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기존에 그나마 먹고 살만했던 정규직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기존에 법의 보호를 별로 받지 못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 온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저 임금 인상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는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 아쉽습니다.
최저임금 이야기 했더니 정규직이 잘못했다고 글을 적는 이상한 사람이 꼭 하나씩은 나오네...그게 정규직 비정규직 편가르려고 만든것도아니고..
최저임금 오르는만큼 영세업자 임대료 보조나
가맹비 갑질좀 줄여서 자영업자들 반발을 좀 줄였으면 좋겠네요
2번이 부결된건 좀 아닌거 같은데요
편한직종하고 힘든직종의 임금차이는 있어야 할거 같은데요
누가 힘든직종 하겠어요 임금 똑같으면.....
항상 그래왔어요. 서로 퇴장을 반복하고 협의를 반복하고
개인적으로는 주휴수당좀 폐지했으면 좋겠네요
대신 최저를 더 올리던가...
개인적으로
1.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지역별 구분
2. 주휴 수당 및 기타 수당의 폐지로 임금체계 단순화
3. 2의 항목에 걸맞은 만큼의 최저임금 인상
이렇게 되어 갔으면..
근데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한다면 부의 양극화가 더 커지는거 아닌가요??? 최저임금을 밑바탕에 두고 위로 분할시켜야되는거 아니에요?
국내 제조업은 아애 이 기회에 사라지겠네요ㅋㅋ
지금도 이미 주변 국가들과의 가격경쟁에 밀려서 충분히
문 닫았는데 더 사라지면...
정부지원금으로 일하는 단기알바들로 가득찬 세상이 될듯ㅋㅋㅋ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팟 하고 솟아나는 돈이 아니라는거고 그 돈 매꿀려고 어떻게든 세금은 상승한다는거ㅋㅋ 물론 대부분이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일거구요ㅎ
자영업도 자영업이지만 제조업 무너지면 이제 미래가 없는데 어찌할려나 모르겠네요ㅎㅎ
방법이 없죠. 국내 공장 문 닫고 해외나가는 수 밖에요.
그때되면 아마도, 뻔하게도 어떻게든 국내로 업체들 들어오게 하려고 예산 투입할거고, 그럼 그 예산에 대한 세금증가분은 또...ㅋㅋㅋㅋㅋㅋㅋ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최저임금을 받게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면 됩니다.
중국이 1순위고 베트남, 인도가 현재로써는 2순위구요ㅋ
그거 아니면 마진 제한해야죠. 하청도 먹고 살 수 있게 윗업체가 많이 못먹게 마진제한하면되죠. 물론 절대 불가능입니다ㅋㅋㅋ 자본주의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결론은요. 중국처럼 미친척하고 슈퍼 예산을 기업들에게 쏟아부어가며 초저가 경쟁으로 우리나라가 모든 제조분야를 선점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처럼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건 정말 미친짓밖에는 안됩니다^^ 걍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날파리 같은 짓을 하고 있는거에요ㅋㅋㅋ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주고 최저임금의 결정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게 하면 잘 되려나...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정할게 아니고,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기업은 4대보험 기타 등등 으로 비정규직 뽑을껄?
복잡한 문제군요
최저임금이란 말 그대로 가장 적게줄수있는 최소한의 임금 입니다
그런데 동네 편의점 알바생들 얼마 받나요?
모르실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최저시급 아래로 받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창원은 번화가를 제외한 동네편의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아래로 주더군요
내가 회사다니면서 하루종일 열 몇시간 일하는것과 편의점 알바생 시급이 비슷하다는건 말이 안된다? 라고 하실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님이 더 받아야하는 것을 적게 받는 불합리한 일이라는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임금이 올라갈수있도록 법제화되는것에 찬성을 하셔야죠
왜 우리끼리 싸우나요? 왜 니가 많이받네 내가 많이받네 싸우나요?
편의점알바만 해도 먹고사는 세상이 올바른거 아닌가요?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맘대로 안되니까 문제죠
최저임금도 임금인데 주52시간이나 좀 어찌해줬으면 좋겠네요 ot수당으로 벌어먹고 사는데 이제 돈을벌고싶어도 더벌수가 없으니 답답하네요
시급은 더 떨어져도 되니깐 포괄임금제나 좀 어케해야지...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임금의 최저 수준인데 이걸로 이 난리라니.
현재까지의 대체적 임금인상은 +2%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하죠. 단순히 계산해서 2% 상승이라면 연봉 3천인 사람에겐 60만 1억인 사람에겐 200만입니다.
알바로 월 150받는 사람에게 2%치면 연봉에서 30정도 올라기려나요.
임금의 인상은 언제나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의 결과로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이야기는 동의하기 어렵겠네요.
이제 막 도입된 정책이고 충격과 시행착오가 있을겁니다. 애당초 사람을 써서 장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구요.
없어져야 할 것들이 없어지고, 고쳐져야 할 것들이 바뀌고 나면 마치 아무일 없던 것 처럼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 말씀하시는 분 계시던데... 적게주고 많이 일 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없어지지는 않을 행태지요. 그에대한 시스템이 그렇게 소극적이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의 마지노선을 정 하는건대 최고 임금도 아니고 ㅋㅋㅋ 최한 이정도는 줘라인데 요즘 10년 20년 근무 한 사람이나 신입 이나 3~400원 차이 ㅋㅋㅋ
2020년 진짜 21세기에 ..........
최저임금이 1만원이 안되는게 더 유머 아닌가요~!
업자들 노동자들한테 꿀빠는건 여전한데........(소상공인 들먹여가며 꼬라지 부리는 것도 참)
좋은 댓글들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