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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경우.
물론 이상이라 제대로 실현된 적은 없다.
+ imf 국민 과소비설
울나라 꼬라지보면 사법부랑 입법부랑 손잡고 행정부 때리기하드만
견제말고 서로 면제해줌
언제부터 유착이랑 견제랑 같은 뜻을 가지게 됬냐
이상적인 경우.
물론 이상이라 제대로 실현된 적은 없다.
근데 이상적인 경우에도 사법부가 완전 독립되어 있지 않아서 저 표현이 좀 애매하지.
자매품으로 공산주의가 있다
현실은 쎄쎄쎄
자한당이 출석거부로 정부정책 틀어막는거도
법원에서 적폐수사 반감갖고 구속거부 때리고 하는거도 견제긴 하잖아 ㅎㅎ
아니 뿅뿅 생각해보니 그러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imf 국민 과소비설
국민잌ㅋㅋㅋㅋ해외여행을ㅋㅋㅋㅋ많이가섴ㅋㅋㅋ
대체 돈을 얼마나 써대야 국가 달러가 바닥날까 ㅋㅋㅋ
심지어 국민이 나라돈을 빼서쓰는 상황??
언제부터 유착이랑 견제랑 같은 뜻을 가지게 됬냐
견제말고 서로 면제해줌
친목을 다져야지 돈이오고가며
그 세개 위에 버닝썬있음
울나라 꼬라지보면 사법부랑 입법부랑 손잡고 행정부 때리기하드만
전정부 때는 삼권 일체에 가까웠고...
대신에 그당이면 서로 ㅈ나빠라줌
경찰도 행정부 아님?
경찰도 행정부인데
삼권이 연합해서 청와대 때리는 형국이 되는건가?
1시간 뒤엔 모이제조기에 갈려서 닭들의 피와 살이 됨.
몽테스키외 센세 속터지는 소리..
imf 국민 과소비 개소리는 진짜 쓴놈 이빨을 털어버리고 싶더라
현실은 행정부 시다바리 입법부 한편 따로노는 사법부
이상론임 ㅋㅋㅋ
현실 :
행정부만 국민이 직접 견제 가능
입법부 사법부는 고고한 법 위의 존재들
입법부도 국회의원 뽑는게 국민이니 견제 가능한거 아니야?
그 견제를 막는 것도 국민임
지금 견제 거의 안 되는 수준. 대통령은 탄핵이라도 가능한데 국회의원은 그런 거 없는데다가 언론이 국회 비판보도를 필요한 만큼 안 함.
이론상 가능한데 그게 될만큼 국민이 똑똑하지 않음.
ㄹ혜 탄핵 반대 = 탄핵 직후 레드준표 지지율 = 현 자한당 지지율 =30~35%고 이정도면 충분히 기존 적폐세력 (사법부 등) 과 야합하면 강짜놓을수 있는 상황임
배울 때는 서양식, 실행 할때는 우덜식
IMF는 국민 과소비가 원인이다가 아니야?
교과서 원탑 헛소리는 이거라고 생각했었는데...
3권분립 되어있다고 개소리하는걸 대학시절까지는믿었는대 mb바뀌고나서 깨달았다
그나마 정부 바뀌고 행정부가 좀 나아졌는데, 여전한 입법부(국회)와 사법부...
솔직히 배틀로얄제도 도입해야되.
견제가 아니라 진짜 한덩어리임. 정권바뀔때마다 입법 사법 전부 분위기가 확달라짐
정권 바뀌기전에 유착-유착-유착
사법부 있던 놈들이 국회들어가고 국회에서 좀 놀다가 대통령따라가서 으쌰으쌰하는 게 정치란다
우리나라 삼권분립 아니잖아? 대법원장을 투표로 뽑아야 삼권분립이지.
우리가 봐줄테니 너희도 봐줘라-알앗다-알앗다
사실상 셋이 돌고도는 관계 아니었나
마치 불꽃놀이 직전의 3단 기차놀이처럼
특히 사법부에 대한 견제는 아예 없는 수준...
현실
누가 돈 안주나 견제
견제하라는거지 국회 굳히고 일못하게 하라는게 아닌데
대법원장을 선출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사법부는 답이 없음.
아직도 삼권분립 유지해야 한다는 흑우들 있던데 이미 명박이시절부터 제대로 안돌아가던 이상만 좋은
제도임, 503때 절정을 다해 박살났고 이상만 좋아봤자 죽도 밥도 안된다는걸 보여줬지, 삼권분립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함.
가장 시급한건 저 그림에 현재 국민이 들어갈 자리는 애초부터 없었다는거지
그 자리에 문프의 철인독재정이라도 넣어주랴?
과학쪽 개소리로는
혀의 맛 분포도 가 있딘
그거는 차라리 낡은소리로 취급 가능하잖아
이건줄 ㅋㅋㅋ
이건 개소리 아님. 장애인을 군대로 안데려가는 거랑 비슷한 것
건물 그림 대신 톱니바퀴를 집어넣으면 딱임. 서로 꽉 맞물려서 움직이질 않거든
를 주갤이
역시 주식빼고.....
이상적인 상황에서도 저게 실제로 가능한지 옛날부터 의문이었는데 나는. 서로 전혀 다른 권한을 가지고 완벽하게 대체불가능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세 기관들이 어떻게 서로를 견제한다는 거지? 서로 전혀 다른 상품을 만들어 파는 세 기업들이 서로를 견제할 필요가 있을까? 그럴 능력도 있을까?
견제를 발목으로 적어야 하지 않을까?
삼권고립을 시켜놔야도는데
이상적이라는건 말그대로 평범한이 아닌 이상적이기 떄문에 이상적이라 하는것
절대 영역 // 대기업 돈!
입법 // 나라 팔아먹어도 찬성하는 35%의 파워로 빼에에엨! 그들의 돈!
행정 // 대기업 돈에 의해 흔들리는 수많은 정책. 입법부의 입김. 입법부에서 나오는 대통령.
사법 // 행정부가 인사 임명해야 하는 독립되지 않는 행정부 따까리 수준.
삼권분립은 실패한 이론이야. 마치 공산주의 처럼.
이론대로 실천하지 않았으니 그렇지.
사법부 최고위직을 국민 투표로 뽑고. 사법부가 국회의원 목아지 짜를 수 있다면 가능함.
ㅇㅇ 그렇게 실질적인 대책이 실현 된다면 좋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이론만 거창해 보여서 그럼
무적의 권력이라서 그럼
사실 서로 똥꼬를 바라보고 있는거임
챱챱
이해가 잘가는 그림이군. 저걸 셋으로 분리시키는게 맞는데 합쳐놓은 상태로 오래 지내다보니, 분리하려는 애들을 그렇게 싫어하지. 그래서 합쳐놓는걸 보수라고 표현하나보다.
행정부 수반 말 안 들으면
금전적으로 개쪼들리게 될테야
삼권분립X
철의 삼각형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