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기업에 다니던 남자가 대학교직원에 합격해 이직하기직전인 상황
2. 미성년자 성폭O으로 고소당함
3. 미성년자 진술이 일관되다고 아동심리전문가가 신빙성 있다고 확신 > 한달이상 구속
이 미성년자의 부모는 남자부모한테 합의금까지 요구
4. 알고보니 가출해서 임신한 미성년자가 남자가 잃어버린 핸드폰을 주웠고, 임신했으니 엄마한테 혼날까봐 얼굴도모르는 남자를 잃어버린 핸드폰을 이용해 고소함
5. 다니던 공기업 > 권고사직
합격한 대학교직원 > 구속기간동안 출근 못해서 합격취소
6. 나같아도 개빡치는데 일단 국가손해배상 신청 > 법원에서 못준다고 판결
왜? 미성년자의 진술이 너무 그럴듯해서 수사기관도 속을수밖에 없었음 이정도면 자연재해임~돈못줌ㅅㄱ
7. 민사상 손배소 1억 판결했으나 돈따위 없는집이라 돈 못받음
공기업 다니는 배운 사람도 못당하는 ㅇㅇ의 목소리
경찰이 줘야 맞다고 봄
답안지에 맞춰서 수사하는 놈들 천지임
나중에 답이 틀렸다고 나와야 그제서야
기록 감추기에 급급
애가 애다워야지...어른들 아니...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면 어른대우를 해줘야지...무고죄로 쳐넣던지...
정말 지지리 복이 없음..
저렇게 법 만들넘들...
결국에 저 법에 의해 폐가 망신해라..
권력자들한테는 안통합니다 뉴스만 봐도 딱 티 나요
그래서 권력자가 되어야죠..ㄷㄷㄷ
권력자들은 납치해서 자기들이 별장해서 하는데요 ㅋㅋ 무고 당할일이 없죠
아.. 이건 ... ㄷㄷㄷ
원래가 무책임한 국가
이건 국민들이 큰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데 남일이고 나 먹고살기 바뻐서 욕좀 하다 끝
이러니 바뀌지를 않죠
목소리가 크지 않으면 무서워 할줄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목소리가 작은데 무서워할줄 아는 나라도 있나요?
그 목소리가 크단게 폭력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커야한다는 말입니다 닭 탄핵시키던 촛불정도
매번 해야 바뀔텐데 이게 정상일까요?
버닝썬 어떻게 되가고 있나 안보이시죠?
님은 하고 계시나요?
하.. 이 정도면 총들고 온가족 몰살해도 무죄줘야함
저 정도면, 그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때 결혼시켜서,
피해자에게 평생 갚도록 해야하는거 아님?
쓰레기같는 ㄴ이랑 살아야하는 남자는 뭔죄에요
위증죄 무고죄의 형량을 극단적으로 높여야할듯.
동감 무고와 위증과 사기는 성폭O과 다를바 없는 인격 살인이죠
위증한 것과 그 부모는 사지를 찢어 죽여야함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부시는 계집의 목소리 증거력
실제상황에 나온 이야기
진짜 개 돋 같은 법...
청소년 보호법도 없어져야함..
만난적도없고
연락한적도없고
무슨 증거로 구속까지한거지?
진짜 자다가 날벼락이 따로읍네
저 무죄 받을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ㅠ ㅠ
아니 머이런 개같은나라가..개같은경우가..
저 사람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나요. 불쌍~
총기 허용 국가가 아닌게 다행.
수사한 놈들은 왜 면죄?
아동심리x문가를 허위에 의한 무고죄
이건 복수로 살인나도 안이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