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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문제 없는듯. 저거 놔뒀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ㄷㄷ
와...시발놈이네
정황상 강O하려고 보이는게 당연하니 뭐..
동종 전과ㄷㄷㄷ
재판결과가 주목되네요...
이렇게 수고해도...
법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때리면 끝...
저런놈들은 가위로 댕강! 해야함
가위 말고 문짝으로...
저건 과잉수사 아님
딱봐도 강O할려고 노렸구먼
하지만....강O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자백하지 않는한....강O미수로 처벌받긴 힘들듯 싶네요
법과 현실과의 괴리감이 여기서 발생하는거죠 법적으로 따지면
강O미수적용이 정말 큰 무리수가 있는건데
진짜 어린나이에 왜?? 꼬셔서 사귀고 하면되지 ㅠ
기억안나면 존나 맞아야함... 그럼 기억남...
이형이랑 진실의방 한번만 드가면 되는데 아쉽네요
저놈 두둔하는건 아니지만.. 법원결정.. 증거불충분..
느낌상 벌금이나 집유인데.. 운좋으면 무죄가능성도..
정황증거는 있으나 실질적 행위는 아무것도 없기에..
저도 심히 걱정되는게 , 이게 선례로 인정되면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사람도 꽤 나올거같은데
네.. 판사분 매우 신중히 심리해야될듯합니다..
혹시나.실형나올시.. 주택관련 드나드는 모든 집업군 계신분들(택배.인터넷설치.이사.수도.배관.열쇠) 행동 지금보다도 더 조심스러워질듯 예상해봅니다..
저거 판결 잘봐야함.
정황상은 그래보이나 증거가 있어야 강O죄될텐데
판사도 사회적이슈라 어찌 판결할지
절도가 목적이라면 가방이라도 메고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누구나 그딴짓 하러 간거라는건 알고있지만 법적으론아무래도 힘들겠죠
절도는 사람 없는 집 골라 털죠.
저건 최하 사람 묶어놓고 절도하는 강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가해자의 인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야.....혼자 괴로워 하다가 자살을 하건말건....
중요한건 가해자의 인권은 너무 중요하고, 가해자의 개인정보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인권과 개인정보 따윈.....
파란지붕 아래에서 뱃지 달고 있으신분들이 거의 가해자에 가깝기에
울나라의 가해자의 인권은 이렇게 중요한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