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용돈 필요하다고 아저씨랑 성매매 신청함
근데 아저씨가 교통비 전부 줄테니 아저씨 있는데로 와달라고 부탁함
그러고선 먼 서울에서 내려와서 성매매함
근데 이 아저씨가 돈은 안주고 오히려 돈 좀 달라고 요구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자가 당연히 안됀다고 하자 아저씨는 ATM가는 척 하면서 튐ㅋㅋㅋㅋㅋㅋㅋ
여자는 경찰에 아저씨를 강1간으로 신고했고
얼마 후 잡혔는데 여자는 당연히 아저씨 감방 처넣을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왠걸 아저씨는 여자랑 주고받은 메세지랑 녹음으로
우리 둘이 한건 강1간이 아니라 성매매였다고 증명함ㅋㅋㅋㅋㅋ
여자도 기소당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둘다 사이좋게 감방갔으면
이게 그 자강두천인가 하는 그거구만
남자가 진짜 잃을게 없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끼겠군.
성매매는 합법적인 사업이 아니라 사기도 아님ㅋㅋㅋㅋㅋㅋㅋ
성매매 혐의를 벗어야 한다 = 자발적으로 왔다는걸 증명해야 한다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돈을 훔쳐 달아나자 앙심을 품고 "성폭O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허위신고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무고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장모(2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도 상대 남성을 뿅뿅죄로 무고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84%B1%EB%A7%A4%EC%88%98-%EB%82%A8%EC%9E%90%EA%B0%80-%ED%99%94%EB%8C%80-%ED%9B%94%EC%B3%90%EA%B0%80%EC%9E%90-%EA%B0%95%EA%B0%84%EB%8B%B9%ED%96%88%EB%8B%A4-%ED%97%88%EC%9C%84%EC%8B%A0%EA%B3%A0%ED%95%9C-20%EB%8C%80-%EC%97%AC%EC%84%B1-%EC%A7%91%EC%9C%A0/ar-AAB0Qr1
죄질이 나빠서 집유로 끝났대
둘다 사이좋게 감방갔으면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돈을 훔쳐 달아나자 앙심을 품고 "성폭O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허위신고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무고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장모(2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도 상대 남성을 뿅뿅죄로 무고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84%B1%EB%A7%A4%EC%88%98-%EB%82%A8%EC%9E%90%EA%B0%80-%ED%99%94%EB%8C%80-%ED%9B%94%EC%B3%90%EA%B0%80%EC%9E%90-%EA%B0%95%EA%B0%84%EB%8B%B9%ED%96%88%EB%8B%A4-%ED%97%88%EC%9C%84%EC%8B%A0%EA%B3%A0%ED%95%9C-20%EB%8C%80-%EC%97%AC%EC%84%B1-%EC%A7%91%EC%9C%A0/ar-AAB0Qr1
죄질이 나빠서 집유로 끝났대
이야.. 죄질이 나쁜데 집유구나.. 죄질 좋았으면 상까지 줬겠다.
아니 근데 성매매하고 돈을 안준것도아니고
성관계 하고 돈까지 가지고 튄거네
개웃기네 ㅋㅋ미친새1끼 돈도 없는데 성욕에 머리가 돌았나봐
채무를 불이행한 시점에서 매매가 성립하지 않았으니 ㄱㄱ이라고 보면?
실제로 기소당했으니 그딴거 없음
강제로 한게 아니잖아
채무 불이행이던 뭐던 거부했으나 강제로 한것이 아닌 합의하에 했으니 ㄱㄱ이 아님
근데 그 채무가 불법행위에서 발생한 채무잖아. 그럼 법적으로 그 채무를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 도박 같은 건 없지 않나? 성매매는 어떻게 되지?
이게 그 자강두천인가 하는 그거구만
뿅뿅과 뿅뿅이 만나 뿅뿅짓한거네
사기로 넣어야지
성매매는 합법적인 사업이 아니라 사기도 아님ㅋㅋㅋㅋㅋㅋㅋ
성매매 혐의를 벗어야 한다 = 자발적으로 왔다는걸 증명해야 한다
77ㅓ억
남자가 진짜 잃을게 없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끼겠군.
???: 인생의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성매매는 불법이여도 화대를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긴 함
클라스 ㅋㅋ
관련 기사는 안보인다만 흠...
실제 사건 맞음 2년 전에 아빠 지인이 검찰청 수사관인데 술마시다가 알려준 사건
아무리 아는 사람이 어쩌고~ 라고 말해줘도 제3자는 그게 진짜인지 허언증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음
최소한의 기사라던가 판결문이 있어야지.
사건내용만 보면 작게 기사라도 날 건같긴한데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4/07/968506/
위 쪽에 다른 사건 링크도 있고 이 링크는 2014년 사건인데 성매매한 다음에 돈 안 내서 튀었다는 사건은 의외로 종종 기사로 볼 수 있는 케이스임..
둘다 사이좋게 집유뜨겠네 ㅋ
근데 남자는 이미 잃을것이 없어보여서
여자쪽이 씹손해임 ㅋ
ㅋㅋㅋ 뭔가 웃기네
둘이 잘 만났다ㅋㅋㅋㅋ
참 뭐라 할 말이 없다.
남자는 '약취유인' 으로 처벌 못하나?
뿅뿅으로 기소했다 실패해서 못하려나...
화대 줄 생각없이 성매매하면 사기죄라는 거 형법 사기죄 기초 중의 기초 판례다.
베댓보고 근자감으로 흉내내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