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자가 시민에 의해 추격당함.
도망치다가 전봇대에 키스.
시민 둘에 의해 잡혀서 팔이 꺾이고 어깨를 눌리고 다리를 잡힘.
경찰이 와서 신병인수.
곧 갑자기 사망
부검결과는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
유족이 당시 제압했던 시민 2명을 폭행치사로 고소.
사건 조사 후 검찰이 경찰에게 무혐의 및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사건 지휘.
이유는 제압에 필요한 이상의 폭행을 했다는 근거가 없음.
사실 전봇대를 고소했어야 하는 사건인지도.
https://cohabe.com/sisa/105199
시민이 음란행위자 제압중 사망사고.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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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면했어도 민사소송걸면 유족에게 배상해야 할듯 ㄷㄷㄷ
글쎄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갑자기 사망한 이유가 전봇대라고 결론이 난건가요?
결론은 안 났죠.
다만, 제압한 시민이 필요 이상의 폭행을 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아.. 이거 작년인가 바바리맨 사망한 사건인가보네요.
그런가 봐요.
사망원인이 질식 아니었나요 ㄷㄷㄷ
숨못쉬게 하는건 폭행이 아닌가...
사인이 질식은 아닌 것 같아요. 질식이면 거의 빼박인데, 국과수 부검 결과는"A씨의 사망이 제압과정에서 받은 물리적 충격과 관련이 있다"였거든요. 이 물리적 충격이 제압한 시민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가 없어요.
이걸 또 범죄자는 죽여도 된다는 걸로 환영한다는 자게이 많을 듯..
검찰과 경찰의 불기소 처분이 그런 의미는 아닌데 말이죠.
집에 들어온 강도 죽은건 과실 치사고
바바리맨이 죽은건 무죄??
그 사건은 유죄가 맞는 듯..
그건 자세히 들여다 보면 유죄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적어놨는데요,
제압에 필요한 이상의 폭행을 했다는 근거가 없음이라고.
전에 그 강도 사건은 필요한 이상의 폭행을 했다고 볼 근거가 있으니 폭행치사.
이건 제압에 필요한 이상의 폭행을 했다고 볼 근거가 없으니 무혐의.
죽어도 싸네요.
자 생각해봅시다. 바바리맨이 죽어도 싸다면 사형제도를 부활해야합니다.
저런 애들을 죽여야 될지는 모르지만 지가 쳐박고 죽은건데요 뭐...
어느 정도의 잘못을 하면 죽어도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겠죠.
사실 죽어버린 마당에...
음란행위자라서 쫒아갔다는것도 결국 가해자(?)들의 주장밖에 없어요..
인명 경시...인가. 성도착증환자는 죽어도 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