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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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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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ㄷㄷㄷㄷㄷㄷ
기소중지가 그런거였군요 ㄷㄷㄷㄷㄷ
ㅎㄷㄷㄷㄷ
ㅋㅋㅋㅋㅋ 인생은 항상 실전임.
삭제된 댓글입니다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73조).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며, 기소중지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며, 기소중지의 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기재한다. 또 기소중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가 없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는 등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소중지 [stay of prosecution, 起訴中止] (두산백과)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며...
사전에 나오네요.
ㅋㅋㅋㅋㅋ 똥줄타것네
기소중지되면 찾으러 다닌다고???? 설마.......경찰이 할 일 없이 악플러 찾아다닐까요? 걍 지명통보(수배보다 아랫 단계쯤) 해놓고 기다릴 것 같은데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며...
사전에 나오네요.
지명수배는 잡히면 수갑 채워서 유치장으로 보내지만, 지명통보는 너를 수사기관에서 찾고 있으니 출석해라 정도 입니다. 지명통보된 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지명수배해서 강제조사 하는 거로 압니다.
해외도피로 기소중지 나오면 잡으러안다니고 공항에 들어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잡습니다. 몇년걸림..
국내도피는 친척집,친구집으로 간경우는 당연히 금방잡습니다. 계속 도망다니려면은 여관이나 월세방 전전해야겠지요.
저런 메세지는 왜 보내는거지 진짜 쌍판 한 번 보고싶긴 하네.
연예인들 좋든싫건간에 저런 미친 악플 다는 새끼들은 진심 또라이인듯
기소중지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검찰이 무혐의나 불기소처분을 할 생각이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는 뜻이죠. 충분히 기소해서 처벌할만한 범죄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주로 소재불명이나 해외 거주 등)로 기소를 할 수가 없을때 일단 정지 걸어놓는 겁니다. 해외 거주자라도 기소 중지 상태에서 입국하면 바로 체포당하거나 소환될 수 있음.
저건 걍 피의자가 누군지 못찾았다는 말 아닌가여?
이름/주소 다 아는데 전부 연락이 안닿을리가.... ;;
주민등록상 주소가 실 거주지와 다른 경우 찾기 힘들 수 있어요.
주민등록은 부모 앞으로 해 놓고 혼자 나와서 원룸이나 고시원에 살면서 부모한테 어디 사는지 말도 안 하고 그런 애들이 주였던 듯.
그리고 해외 거주자는 당연히 입국할때까지 대부분 기소중지되고. 들어오라고 해 봐야 안 들어오니. 그렇다고 인터폴 수배할 정도도 못되고.
ㅎㄷㄷㄷㄷㄷㄷㄷㄷ
그럼 외국 나갈때 공항에서 잡히고 막 이러는 건가요?
꼭 처벌 받았으면 좋겠네요. 합의 해주지 말길...
에휴.. 미친년들 막상 고소당하니 전화 받기도 무섭디 ㅋㅋㅋㅋ
해외국적자의 경우 기소중지가 되더래도 비행기타는 출입국사무소이용과는 별개됩니다.
경우에 따라 좀 다른데, 해외국적자가 기소중지상태라고 입국거부가 되지는 않죠. 다만 지명수배되면서 검찰이 법부무(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시 통보해달라고 미리 요청한 경우는 입국하면 바로 검찰에 통보가 되고,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관 보내서 체포하러 가거나 소환 혹은 출두요청을 할 수 있고, 출국금지를 당할 수도 있죠.
굿 자게의 일베들도 처리한번 해야죠.
ㅋㅋㅋ 벌금좀세게
합희 해주지 말기를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