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경비원을 폭행하는데 쓰러져도
119를 부르긴커녕 더욱 세게 패서 죽였는데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경비원이 층간소음을 해결해주지 않았다"
"경찰이 2시간 늦게 도착해서 죽은거다"
라면서 책임회피함
검찰 구형은 무기징역이지만 재판부는
계획적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저질러버렸다는 점에서 양형,
징역 18년 선고함
https://cohabe.com/sisa/104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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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술은 감형받기 좋네
아니 또 음주사건에 감형을 때려?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를 판에
캬 18년 뒤에 또 누구하나 죽이겠네
살인으로 18년이면 잘쳐준거긴함.
감형러시 들어가서 어처구니없는케이스가...
그놈의 술
그놈의 술
역시 술은 감형받기 좋네
술 때문이 아니라
계획 범죄가 아니라서 무기 안나온 거라고 하는 구만
일단 살인하면 근처 편의점가서 소주두병 까마셔야됨. 그럼 감형받음.
주폭 세게 잡는다면서 또 면죄부로 썼어?
아니 또 음주사건에 감형을 때려?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를 판에
높으신 분들& 그 견공자제분들이 술처먹고 사고치는 경우가 워낙 많고
유사시 주요 감형수단으로 삼아야하니까 일부러 저렇게 냅두는거 같음
진짜 술 지가 사서 먹은걸 거기부터 자기 책임이지 왜 감형사유인건지.
회식같은데서 억지로 먹였으면 강요한사람도 역고 그러면 술강요하는 문화도 없어지고 좋겠구만.
로비가 잘된건지. 지들이 빠져나갈 구멍 만드는건지
음주 흡연에 대한 제재 강화는 반대파의 좋은 먹거리가 됩니다
당장에 버스에 카메라 달아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죽자 살자 물고 늘어지는데요...
술은 그야말로 마법의 무한단물임
이야 2, 3년 아닌게 어디냐
캬 18년 뒤에 또 누구하나 죽이겠네
무기징역이 아니라 꼴랑 18?
살인으로 18년이면 잘쳐준거긴함.
감형러시 들어가서 어처구니없는케이스가...
이거 어차피 1심아님? 대법원까지가면 7,8년나오겟지뭐
또 광복절 특사로 나오겠네
심신미약에 이것저것 사유 잘 들어가면 살인인데도 10년이하 나올 때 있음
근데 무기가 유기보다 특사나 모범수로 나오기쉬워서 유기징역이 좋긴함.
물론 18년은 개적다 18년한 판사는 진짜.... 58년이라면모를까
저사람이 초범이 맞다면 대박 크게 나온 거 오히려 주폭살해로 형은 가중되었다 봐야되고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그나마 깎은 거일거야. 우리나라는 살인도 죄질이 심각하지 않다면 초범에겐 관대함
초범+우발적+흉기사용 안함 조합에 18년이면 진짜 많이 때린거긴 함. 요즘 여론 때문인지는 몰라도 나름 재판부가 엄벌한거임. 이 양형이 약해보이면 입법부에가서 따져야함
18년이면 꽤 많이 준거긴함. 물론 성에는 절대 안차지만.
그래도 18년이면 인생종친거지. 더 깍이지만 마라
18년이라......
술이 만능이네
아니 술때문에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는데 그냥 금주령이나 때려버리지 그러냐
캬 술처먹고 사람 패서 죽이면 감형받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
예비 범죄자들은 사람 때려패기전에 음주는 잊지말고 꼭 하도록 .
판사는 술 먹어도 안 통함.
해석하면 판사새끼들 죽일때 술먹고 죽인다면 무기징역이아나라 18년징역인거지?
감히 노예새끼가 지엄하신 판사님을 죽여? 하면서 가중처벌들어감
역으로 판사가 했을 경우엔 CCTV에 얼굴이 나와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겠지
ㅋㅋㅋㅋㅋ
ㅇㄱㄹㅇ
그놈의 술 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술을 먹었음 가중처벌을 해야는거 아닌가? 어째 법이 거꾸로됐어
감형해도 18년이면 꽤 세게 나온거긴한데, 마음 같아선 감형 따위 없이 무기징역 때렸으면 좋겠어
그러니 술을 휴대하고 다닙시다 사고칠꺼 같으면 원샷
???사람을 죽였는데 고작 18년형이라고???
이런 18년이네
그놈의 음주감형은 ㅅ12ㅂ 음주운전이면 가중처벌인데 왜 다른건 술마시면 죄다 감형이냐고 ㅋㅋㅋ 법알못이지만 법 꼬라지 존내 웃기네
ㄹㅇ 누가 술마시고 판사 죽이면 어케 나올까 궁금하네
재판부 씨1발새끼들이 술이 면죄부라도 되냐?
술로 심신미약에서 술마셨으니 계획 살인이 아니라로 바뀐건가
법은 변화가 느리니까 우리나라도 음주사고에 대해선 슬슬 바뀔 준비를 하는거겠지
이제 술먹고 감형 무조건해야되는것도 아니고 판사재량인데 ㅅㅂ 판사가 술먹고 사고를 많이쳐봤나보다
개 꿀팁이네 누구 사람 하나 족칠려고하면 일단 술부터 존나게 마셔야겠다 ㅅㅂ
술은 내가 아니게 하는게 아니라
진정한 나를 끌어내는 것이다.
술에 관대한 나라
그놈의 주취감형 ㅅㅂ
성인이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는데
술먹고 자제도 못하는 놈이 술을 쳐먹고 사고를 쳤는데 그게 책임이 줄어들 사유가 되나?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아야지.
높으신 분들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좋은 핑계거리 만들려고 남겨둔 악법이라고 밖에 생각 안된다.
술먹고 버닝썬 판사나 저런 판사 때려죽여도 18년 받나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꼭 술을 준비하세요.
형량 할인 서비스가 붙습니다.
저게 1심이라면 계속 떨어지겠군
저런 새끼 만나는거 대비해서 술을 상비해야되나?
우리 아버지도 경비 하는데
누가 해하면 그새끼는 조땐거야
난 합의 해줄거 다 해주고 법원에 탄원서 까지 쓸거야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고 합의도 하고 갱생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형량 낮춰 달라고 할거야
그리고 조금 살고 출소하면 교도소 문 앞에서 태워서
사라질거야
어떤 상태로 발견될지는 쓰지 않을게
꼭 술마시고 해라
복수는 법으로 금지라지만, 나도 내 가족이 누구한테 맞아죽으면 눈깔 뒤집힐듯
꼭 안마셔도 됨. 마셨다고 해버리면 그만임.
나라면 정교회 십자가로 끔살한다.
고등학생 커플차로치고 자기차에태운뒤 뿅뿅한 개1쉐끼는 십년?
사람을 이유없이 술먹고 때려죽여도 18년밖에 안받는구나... 사람 목숨값 참...
소주: 대한민국에서 대중적인 술 (특수효과:범죄시 형량을 50%이상 줄일수있습니다.)
경비가 층간 소음을 어떻게 해결해줘.... 경비가 무슨 마법사냐?
단순히 술때문에 감형됐다기보다
계획살인이냐? or 우발적 살인이냐? 에 따라 형량이 조절되는데
오히려 제대로 법대로 판결한거지
내 친구 언니 살해 후 암매장한놈 재판 갔는데 걔도 18년인가 받음
그새끼가 소름돋는게 살해후 핸드폰 챙겨서 가족이랑 연락해서 살아있는것처럼 꾸민거
한국법에서 양형을 받는기준에서 큰게 고의성이있는데 술마시면 이 고의성을 판새들이 깍는경우가 많음
아니 뿅뿅이 층간소음을 경비원이 어떻게 해결해
니가 고소를 때리던가 해야지
18년...
다음 국회의원 선거때는 음주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주류판매제한 입법등을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나 정당에 투표하자고 조직화를 하든가 해야지 원
우발살인은 계획보다 형이 적긴 하다드라
이야 판새새끼들 술에담가 익사시켜줘야겠구마잉
때려 죽여서 18년이면 잘 나온거임...
마구 폭행하다가 우산으로 눈 찔려 죽였는데 3년인가 나온 사건도 본 적 있음
술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냐.
그러니까 술이 없는 교도소에서 평생 지내게 해주자
뭐여 글 삭제한건가
돈딸려서 18년형이나 받았네 ㅋㅋㅋ
한잘알이 여깄네 돈있었으면 5년까지 내려갈수있었음ㅋ
우리나라 법 볼때마다 이해안가는게 음주범행은 가중처벌 해야되는거 아니냐?
술먹은 사람 주변에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음주범행에 가중처벌을 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더라도 덜마시거나 평소보다 더욱 조심하도록 해야 범죄가 안일어나지
매번 술먹고 감형 양형 이난리인데 무슨 음주가 범행 면제권 감형권도 아니고 말이야.
무슨 음주가 처벌을 줄여주는 안전장치같은걸 하고있으니 매번 이런게 터지는거아니야.
감형 치트키 : 심신미약, 술
형벌 최대로 받는 법 : 돈없고 진실되게 진술
18년이네
사스가 헬조선 사법클라스
빽이 없어서 18년이네
빽 있었으면 1.8년도 안살았다
와 18년 18년받네
사람 하나 죽였다고 18년이면 길긴 길다... 너무 감정적으로 처리한 거 같네.
사람을 죽여야 한다면 술을 마셔라.
술 취했다고 저런행동이 나오는게 신기하네 난 술 꽐라됬어도 저런적 없구먼
이 븅신 같은 나라는 왜이렇게 술에 관대한거야 ㅈ 같네
판결 하는 새 끼들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씹새들
우리나라 법으론 1명 살인에서 18년이면 꽤 센거림. 물론 피해자 유가족의 분노는
판창
18년 후 더 죽이라는 배려가 담긴 판결인가
아니 술처먹고 죄를 지으면 가중처벌을 해야지 왜 감형을 해주지?
금수저 아니면 18년 후에 다시 감옥가고 싶어지겠네.
애초에 검사도 무기징역 못때릴거 알고 일부러 처음부터 쎄게 올린 걸거임.
그런데도 18년 나온거면 사법부에서도 작정하고 때린거라고 보는게 맞을거고.
실질적으로 18년 받아도 우리나라 가석방 제도가 빡빡해서 적어도 10년 이상은 썩을거임.
40대가 그렇게 징역살다 나오면 50~60대 일 건데 사실상 사회적 사형이라고 보는게 맞을듯.
내가 난독인가 아닌가
본문은 계획살인이 아니여서 무기 안찍힌거로 보이는데
덧글은 죄다 음주감형이라고해서 ㄷㄷ
술쳐먹고 저지른거면 형량을 더 쎄게해야지 ㅅㅂ
술을 누가 강제로 멕였냐? 지 의지대로 쳐먹고 벌인 일이잖아
아니면? 자기들도 술먹고 더러운 짓거리들 해야하니까 저러는거야?
진짜 아파트 경비원이 뭔 만능 해결사인 줄 아나 층간 소음은 시공사 같은 윗선에 따지고
정 못 참겠으면 아파트 팔고 어디 개인 주택 가서 살아야지 뭔 만만해보이는 경비원한테 화풀이여
뿅뿅들 저건 명백하게 살인인데 술먹었다고 감형? ㅋㅋㅋㅋㅋ
나만 저거 꽤 많이 나온것 같나? 우발적, 폭행, 성인 이거 생각하면 미국에서도 20년 이상 가둘까 싶은데. 술도 판결문 읽어보면 형량에 반영됐단거지 꼭 줄였다는게 아닌 경우도 많아서
술 먹었단 증거 나오면 형량 5배로 늘리는 법 만들어야 한다 ㄹㅇ 심신미약 상태면 곱게 집에서 잠이나 잘 것이지 뭣하러 돌아다녀
최근판례 치고 주폭인데 18년 선고면 시범적으로 많이 준게 맞음 이 사건 같은경우 피고인이 당연히 항소할게 뻔하고 하지않더라도 사망사건 이기때문에 자동으로 상고까지 가기때문에 이심에서 양형이 될지가 더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