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하기로 오늘 국회에서 합의 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권갑장의 정치신세계 팟캐스트 어제 방송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연세대 헌법학 교수의 이야기를 요약했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20번째 에피소드. 35분부터.
입법권과 행정권을 분리시켜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체계보다 더 입법권과 행정권을 합치하게 되어 권력분립이 아니라 권력독점으로 향합니다.
따라서 의회를 장악한 다수당의 대표가 입법, 행정권은 모두 독점하게 됩니다.
게다가 더 끔찍한 것은 현재의 소선거구제입니다. 중대선거구제로 개혁해서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려는 노무현의 의지를 짓밟은 자들이 소선거구제를 통해 계속해서 의회에 진출해서 입법권과 행정권을 독점하여 전횡을 휘두르면 사법권의 독립조차 심각하게 침해받습니다.
대통령제는 그나마 박근혜 한 명하고 싸우면 되지만 이원집정부제는 박근혜 200명하고 싸워야 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분신술을 써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죠.... 나라 망친게 지들이면서 옷 바꿔입고 귀 먹고 눈 어두운 노인들 등쳐 또 해쳐먹겠다.... 진짜 비주류 반문들 어케 못 몰아내나
'분권'을 해야하는데 독점을 하려고 하는군요.
지방 분권, 총선에서 농촌 대비 도시 과소 대표 문제, 1등만 독식하여 발생하는 엄청난 사표.
최소한 이 3가지에 대해 해결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일본꼴납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9/0200000000AKR20170209155200001.HTML?input=1195m
더민주는 합의한바 없다합니다
여론조작 같네요
지금의 정치환경 선거구 그리고 인물들을 고려할 때..이원정부제는 너무나 위험요소가 크며..특히 국민을 기만하는 측이 크다고 진심 생각함..저도.
오스트리아 형으로 걍 내각제해서 나눠먹고 살겠다는 겁니다 일본처럼.
죽고싶냐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