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주인데..
결국 패스트트랙 안건들은 힘들다고 봐야 하지 않나요?
총장이 출장 도중 와서 반대발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https://cohabe.com/sisa/102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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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연히 반대고..
제 생각에 문제는 공수처의
공정성이 문제 같습니다
이거 담보 못하면
공수처는 과거 정권 개노릇하던 검찰 경찰 국정원보다
더 강력한 정권 하수인
공수처가 뭔지 모르시는분
그럼 국정원은 뭐하는곳이였을까요? 다 정권의 권력이 되는것뿐입니다. 님은 현실에 대해 뭔지 모르시는분 같군요.
웃기지 않아요? ㅋㅋ 국정원을 지들 댓글부대 권력유지로 썼던
이명박그네 잔당 자한당이 왜 공수처를 반대할까요?
지들 권력잡으면 아주 개처럼 잘굴려먹을수 있을텐데 ㅋㅋㅋ
그렇게 하겠죠. 문제는 지금 정권에서 다쳐내질테니 못하는거겠죠. 지금 개박살날껀데 그건 바보라도 알겁니다.
그리고 공수처내부에 같은 정권사람 심어놓으면 정권바뀌더라도 독립적인 기관이라 쉽게 못바꿉니다. 그거 바꾸는동안 정권교체되구요.
까놓고 자한당이 공수처 반대하는 이유가
지들 권력잡았을때 털릴까봐 아닙니까 ㅋ 다해쳐 먹어야 하는데 털릴까봐
의미없음-검찰은 자기기득권 10원어치라도 안내려놓겠다는것인데
국민감정이 이를 허용안할테고...
문총장은 2개월여의 임기채우는쪽으로..
이번 발언 봤을때
만약 민주당이 총선 승리 못하거나 다음 대선 지면
검찰이 문정권 청와대 민주당 탈탈 털기로 작정하고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주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음번도 정권 잡아야 할 듯
어찌 되었든 1개 기관이 권력을 독점하고 법 위에 존재하는 일은 없어야지요.
검찰의 권력을 축소시키는건 진짜 필요해 보임.
검찰이 비리를 저지르면 누가 기소할까요
기소독점권이 검찰에 있는데
그래서 공수처에 기소권주는거고요
검찰들 아마 레임덕 오길 기다릴거 같아요. 역대 검찰들 돌아보면 항상 정권 말기 부터 정권 핵심들을 털기 시작했죠. 다음 대선 유력 주자가 누가 될지를 저울질 하면서요.
현재의검찰은 과거의 관성을 따라하기 쉽지않음-적폐급수괴들이 대거 잘려나갔고
로스쿨을통해 들어온 평검사들이 일선을 받치고있는 상태이고
검찰의 과거 관행을 꿰뚫고있는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을 주목하시면 됨
근데 경찰들도 하는 꼬라지보면 답 없는거 같습니다
그냥 총체적 난국
전반적으로 역량을 높이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견제 받지 않는 조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경찰에도 사법고시 출신, 로스쿨 출신 등을 계속 영입하고 과학수사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젠 경찰을 검찰에 귀속 시키고싶으신 것처럼 들리네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이번 문정권은 검찰 조직 개혁 못한거.. 큰 실수 한거....반발이 있어도 밀어버렸어야 했는데..
아직 정권 안끝났어요 ㅋ
못하죠..... 이젠....
아직 3년 남았습니다. 다음 총선에 승리하면 혁신의 속도는 빨라 집니다.
기대해보겠슴돠!
내년 총선 승리하고 개헌도 가능하죠
검사 임명과 권한, 조직과 같은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데
워낙 막강한 조직과 권한을 오랬동안 휘둘러 와서
누구도 손을 못댔고(노통의 유명한 검사들과의 면담에서 나타났듯이)
그들도 정권과 결탁과 견제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연구는 많이 되 있는데
아무도 손 못대죠.워낙 막강한 집단이라....
대통령도 우습게 보고 대놓고 항명을 하는거 보면
손을 못댄 면도 있고 정권을 잡고 보니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르는 데 가장 좋은 도구라 좋아라 하고 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권 바뀌면,아마 공수처 폐지하라고 제일 먼저 민주당이 앞장설 겁니다.
우병우가 공수처장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때도 공정하니 어쩌니 할까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보다는 수사종결권 등이 검찰이 반발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공수처야 뭐 어쩔 수 없지 하는 분위시지만 공수처에 묻어서 경찰 겁나 키워주는 형소법 개정안이 문젠데 아무도 이건 이야기조차 안함. 요즘 경찰 이승만 이후 최고로 살맛났을 듯 해요.
공수처의 역할이 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