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가 중에서 법으로 검사의 수사를 금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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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구라치는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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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표로보니까 우리나라 검사들이 비정상적으로 권한이 넘쳐나네
법알못 새끼였네 저거
직무역량 미달이네. 잘라라.
선진국 중에서 존나 쎔
저게 그나마 검세들중엔 나은 놈이라니...
법알못 새끼였네 저거
이렇게 표로보니까 우리나라 검사들이 비정상적으로 권한이 넘쳐나네
선진국 중에서 존나 쎔
저 중에 일부는 경찰한테 가야하는데 검경 수사권 독립 나올만 할때마다 견찰놈들이 사고쳐서 국민여론을 못 끌어들임
직무역량 미달이네. 잘라라.
저게 그나마 검세들중엔 나은 놈이라니...
하필 대법원장도 마찬가지라는게 함정...
권력을 잃을까봐?
미국 마피아들도 연방 검사는 건들면 졷되니 안건든다고 들었는데.
시.발 대법원장도 선거제로 해야함.
사실 옛날 제2공화국 헌법에 대법원장 직선제가 규정되어 있었다고 함. 근데 시행하기도 전에 쿠데타가 터져서..
진짜 국민이 견제할 건덕지라도 있어야 됨.
암것도 없으니 재판 개판으로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
아니 여기서 부뚜막이 또!?
쓰레기당에 줄 대려고 저러나
애초에 저놈은 강원랜드카지노 그사건과 엮여있다고하던데
국회의원은 선거,
행정부는 선거, 기타 제도로 그나마 견제 되는데
저것들은 국민이 견제할 수단이 없어 ㅅㅂ.
패왕임.
괜히 무소불위 소리가 나오는게 아니구나
공수처만들고 두고보자
분명이 깨끗한 검찰이 있긴할꺼야
근데 저런놈들이 하나회같은 그룹만들어서 철저하게 가려버리겠지
진짜 청렴결백한 분은 찍혀서 위로 못가겠지
프랑스 검사가 수사권이 없다? 프랑스 검사는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검사가 모든 사건의 수사를 직접 할 수는 없으므로, 다수의 경찰을 지휘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1조는 "검사는 형벌법규에 반하는 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처분을 행하거나 이를 행하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수사권한도 없는 기관이 다른 기관을 상대로 수사지휘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검사는 자신이 접수한 사건에 대해 재판법원에의 기소 또는 수사판사에의 예심수사 청구 또는 불기소 처분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수사종결권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프랑스 검사에게 긴급체포 사후 승인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프랑스에는 긴급체포와 유사한 제도로서 흔히 '보호유치'로 번역하는 제도가 있는데, 경찰이 피의자를 보호유치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고, 24시간 이상 보호유치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석방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를 두고 프랑스 검사에게 긴급체포 사후 승인권이 없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심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닌 이상 경찰이 체포구속한 피의자에 대해 검사는 석방을 지휘할 권한이 있습니다. 경찰의 체포구속은 검사의 사전 지휘 또는 사후 승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석방을 지휘할 권한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프랑스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것은 명백히 오류입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매우 활발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각 검찰청에는 수사지휘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서에서 24시간 유선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경찰의 사건에 대해 지휘를 하고 있고, 또 검찰이 접수한 고소사건을 경찰에 지휘하여 수사하도록 하거나 일종의 내사에 해당하는 '예비수사'를 경찰에 지휘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건에 대해 예심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판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뿐입니다.
http://imagistrat.blogspot.com/2016/09/blog-post.html
저 도표가 오류가 있는 것도 있어서 그거 감안 하고 봐야함
원래 세계 국가를 보여주는 지표는 제대로 된 곳에서 만들어주는게 아닌 이상 대부분 오류가 있을 수 있음.
님 말대로 감안하는게 맞음.
근데 왜 저렇게 쌔진거임? 군사정권시절에만 해도 기어다니는게 검사판사 아니었음? 서울대학생이 물맞으니 얼싸죽은 그 이후 정권부터 계속 강화시킨건가
원래 쎘어. 공안 검사란 말이 괜히 있던 게 아냐.
그땐 군바리가 불러다가 고문 시키던 시절 아님?
김재규 판결할 때 판사들 고문 받았다고 하던데.
그럼 그나마 제일 쌨어서 독재시절에도 그나마 잘 싸우던건가
판사 고문까진 모르겠고 검사들이 군인들때문에 제대로 수사도 못시키던 시절은 맞음.
아니 일본 검사보다 쌔다고??
일본도 존나 쌘거 아니었냐; 충격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