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꺼면 합법화하던가
아니면 구매자 판매자 알선자 다 처벌하던가하지
구매자는 확인되면 처벌당하거나 당하고
알선자는 당연한데
판매자. 그것도 자발적 판매자가 번 돈은 왜 환수안함..?
https://cohabe.com/sisa/102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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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신분들도 가야해서
번 1억을 세금으로 회수하지 않는거지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혐의 잡아서 송치했다고 나왔네.
무죄라도 뜬 기사 가져온거 아니면 왜 안잡나라는 이야기는 아닌것같은데
불법이지만
알선자와 구매자만 처벌.
다만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화대 미지급하면 구매자 처벌.
셋다 처벌해야지 븅신같은법이네
고딩한테 담배팔면 편돌이는 벌금먹는데ㅋㅋㅋ
높으신분들도 가야해서
ㅇㅇ 그리고 저돈 높으신 분들이 준건데 그걸 뻇으려한다니!
진짜 못배운 년들이라 그런지 탈세라는 개념도 없구나..
자랑스럽게 인터넷에 탈세 칭찬해달라고 올리네.
성매매 그럼 불법아닌거임?
불법이지만
알선자와 구매자만 처벌.
다만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화대 미지급하면 구매자 처벌.
셋다 처벌해야지 븅신같은법이네
극단적으로 말하면 뿅뿅 구매자랑 유통업자는처벌
판매자는 무죄?
뭐 그런거겠지.
https://m.blog.naver.com/CommentList.nhn?blogId=1gkrtk&logNo=220437239315 댓글 마지막 참고
내가 누누히 아니라고 백날말해도 욕만 먹어서 걍 변호사아저씨꺼 들고옴.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01&docId=318551374
정의구현도 맞고
니가 말한 나머지 놈들도 잡는거도 맞는거임
고딩한테 담배팔면 편돌이는 벌금먹는데ㅋㅋㅋ
처벌은 했는데 저 1억을 국고환수하진 않았다는 얘기 아님?
한발빼줬나보네
세금보다 전액 국고 환수가 남는 장사니까 계속 불법
번 1억을 세금으로 회수하지 않는거지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혐의 잡아서 송치했다고 나왔네.
무죄라도 뜬 기사 가져온거 아니면 왜 안잡나라는 이야기는 아닌것같은데
ㅇㅇ 수정함.
성매매 소득은 세금징수 대상이 아니구나.
...고소득인데 세금도 없다니 존나 할만하네.
뭐 당시는 2015년이니까...
지금은 모름
'불법으로 소득'을 얻었으니 차압해야하는게 맞지않음? 이게 정상적인 법 같은데?
없다하면되지...
우리나라 성매매 역사가 까마득한데 몰라서 법이나 판례가 없는 건 아닐테고. ㅋㅋㅋ
국세청 공식 세금안내도 되는 직업 ㄷㄷ
판매는 합법이지만 구매는 불법인 신기한 상품
합법화하면 합법화대로 문제가 생기고, 불법화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참 고대때부터 성매매
문제는 정말 딱 잘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인데 인권 손해 여지가
워낙 크다보니...
마1약도 그래서 판레기들이 마1약 사용자들은 처벌하는데 판매자들은 무혐의로 풀어주려고 하잖어 ㅋㅋ
근데 소득세는 내야 하지 않을까 저 1억을 다 국고로 환수할수는 없겠지만
환수할 법조항이 없으니 방법이 있나...
환수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세금 징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음.
그럼 결과적으로 벌금빼곤 돈 안냈다는거냐?
존나 남는장사잖어 그럼ㅋㅋ
범죄수익이니깐 세금 부과의 대상은 아니지만 전액 국고 환수 대상은 맞는거 아닌가?
1억이나 수익이 난건데 왜 세금징수 대상이 아니야 도랐남
어차피 추징하는데 무슨 세금이야
알선수익은 추징하는 거 아는데, 창.녀들 돈도 걷어갔음?
우리나라는 그쪽 법이 예전에 강제로 일하던 '그녀들도 피해자'란 시각에 맞춰진 걸로 아는데
생활고니 뭐니 해서 창.녀들이 받아간 돈 쪽은 놔두로 책임은 중개업자에게만 지울 걸?
소득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걷는다는건 노동으로 인정한다는 뜻 아님?
원래 세금이랑 형벌은 가장 법률주의가 강력한 부분이고
법적근거없이 절대 세금때리면 안됨
법적근거없이 세금때리고 지들은 정의구현한줄 안게 다 독재시절 이야기임
저게 세금 대상이 되면 나라에서 허용했다는 뜻이랑 동의어임. 어쨌든 불법 소득이라 환수는 했을걸.
BOGGI팔이는 면세사업인듯
우리나라법률에 범죄자금 관련해서 회수법이 있음 ㅇㅇ
밑에 댓글보면
이건 회수안됬을듯
그럴수도 있음
"아무리 불법원인급여라고 해도 화대를 지급하지 않으면 유죄다. 실제 이에 관한 판례가 존재하며 대법원은 당연히 남자 쪽의 패소를 선고한 바 있다.'가 엄청나게 강력한 부분인게 도박빚은 안갚아도 무죄고 포주 선불금도 안갚아도 무죄임.(물론 갚아도 돌려주는건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도 몰수추징 대상이 아님은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음."
뿅뿅들은 국가에서 화대 보호도 해주고
포주하고 판매자는 처벌하는데 뿅뿅들은 처벌도 안받고 살기 좋은 뿅뿅민국이군
세금징수가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뺏어야 하는거 아닌가.
불법소득이니 세금 내는게 아니고 추징금으로 뜯어가는거 아님??
국세청에서는 성매매수익이 세금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한거고
범죄행위로 번 돈이니 추징으로 뜯어갈 문제니 국세청이랑 관련 없잖어
와 뿅뿅도 구매자만 조지고 판매자는 조지지말자ㅎㅎ
마1.약
마/약이랑 비교들을 하는데 마/약 판매자에게도 세금을 받진 않는다.
법 원리상으로 보면 상품에 세금을 매긴다는 건 그 거래를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불법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매기는 것
이게 맞음.
아주 떡 쳐 대고 1억 모았다고 칭찬? 에라이 그래놓고 사는게 죄지 파는게죄냐? 그럼 쳐 맞는게 죄지 때리는게 죄냐 라고 하는거랑 뭐가달라 무식한 골통들
물론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있다.
불법으로 번 돈은 세금 부과의 대상의 아니라 추징의 대상일껄?
세금을 걷는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지
압수하는거면 몰라도
도둑놈 잡으면 도둑질한놈 세금걷고 뿅뿅판놈 뿅뿅판돈 세금걷고 불법도박한놈 도박한 세금걷고
듣고있으면 뭔가 이상하지 않음?
아니, 어떤 노동을 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일어난 수익이 세금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놓고 유투버가 버는 돈은 세금 안 내냐고 뭐라 그러고? 뭐야 이거. 아니 뭘하고 뭘했는지 증명을 못하는데 매달 돈이 몇백씩 따박따박 통장에 박히면 조사해봐야되는거 아니냐. 아님 뭐 쟤네들 프리랜서로 종합소득세 신고라도 한 거야 뭐야.
국세청이고 검찰이고 오피녀랑 놀아야되서?